[일요시사=홍정순 기자] 4·11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행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정한 국민투표를 관장해야할 ‘심판’의 편파적인 태도 때문이다. 여당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는 무혐의를, 야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더욱이 공명선거를 주도해야 할 선관위에 유권자와 정당이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객전도의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선거만 앞두면 ‘여당 도우미’로 전락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 실태를 들여다봤다.
선관위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는 선거법 위반 아냐”
전대미문 ‘디도스 테러’에 선관위 내부공모설 계속 불거져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갖가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몸살 앓는 새누리당에 선관위가 잇따라 ‘무혐의 처방전’을 내려준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만으로도 가혹한 편파적 조처를 취하는 모양새라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부산 사상 방문 당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 선루프를 통해 몸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다. 게다가 박 위원장의 방문을 미리 방송으로 알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당엔 ‘천사’
야당엔 ‘독사’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55보믐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나는 꼼수다’측은 타고 온 세단이 있었음에도 빌려온 차량에 올라타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동시에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퍼레이드를 연출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삽시간에 새누리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면죄부를 안겼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8일 “여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위법 사안이 아니다”면서 “박 위원장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차량에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전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또‘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었다. 손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 1억5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애초 발표한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이에 야권에서는 손 후보의 선거비용 출처가 본인이 받은 월급이나 전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후보자가 사용할 선거비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약속을 어긴 사실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약, 즉 장래의 사실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가 아니므로 법리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선관위는 최근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돈 봉투 살포 제보를 검찰에 통보하며 논란을 확대시켰다. 선관위는 손 고문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본 제보사안은 총선에 임박해 돈 봉투 사건이 제보된 점, 조사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 취하는 수사의뢰 조치 대신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에 반하면
모두 선거법 위반?
이어 선관위는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동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보 및 조사사실과 검찰에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했다”면서 “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해 동 사건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검찰에 자료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줬을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야당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손수조 후보에게 면죄부를, 손학규 고문에게 무리수를 두며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선관위 결정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현 정부 들어 보여 온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선관위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인 바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어서 이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두 이슈는 모두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들이었다.
당시 누리꾼들은 국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재갈을 물렸다.
선관위는 또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관련 홍보는 깡그리 금지하면서도 정부·여당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바 있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부 선거법 위반인 격이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는 SNS상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독려 행위인 ‘선거일 투표 인증샷’에도 제재를 가하며 정치적 편향 사례를 이어왔다. 특히 SNS상에서는 야당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몰려있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여당에 불리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다.
때문에 투표율을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투표율 제고를 원천봉쇄하면서까지 여당에 힘을 싣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계속 스캔들의 대상으로
4·11 총선 앞두고 주목받는 선관위 행보…이번엔 어떨까?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10?26 디도스 테러’에 선관위가 공조세력이라는 의혹이 따라붙은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 이른바 ‘선관위 내부 공모설’ 의혹이 불거진 것.
디도스 공격 자체만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가운데 투표소 안내 부분만 특정해 다운시킬 수 없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때문에 사건 직후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선관위 서버 마비 상태는 외부에서의 해킹은 물론 내부 인사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급기야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출범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선관위와 서버관리업체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디도스 공격 당일의 로그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기존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이는 특검팀이 디도스 테러 가담자는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 언론사에 보도된 LG엔시스 담당자의 폭로는 더욱 충격적이다. 내용인즉, 선관위 담당자가 디도스 방어를 효과적으로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다운이 디도스 때문이라는 언론플레이를 LG엔시스 쪽에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LG엔시스는 선관위가 요청한 이 같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자 “참석해 해명하라”는 요청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로선 토론회에서 LG엔시스 보고서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원인이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책임 있게 말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LG엔시스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선관위 쪽에서) 수차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려서’라는 조롱과 함께 SNS를 중심으로 선관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LG엔시스 폭로에
내부 공모설 점화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할 선관위가 계속해서 스캔들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선관위의 행보에 여기저기서 ‘여당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선관위를 두고 정치에 해악을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일뿐이며 계속해서 여당 도우미로 나설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불법사찰 증거인멸 논란도 골목길마다 노동부 직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마저 편파적인 입장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양상이다.
때문에 정부 조직 전체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정부여당 승리에 총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4·11 총선에서 선관위의 엄정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