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원지간’ 이명박-박근혜 ‘밀월관계’ 속내

‘이심박심(李心朴心)’ 궁합 척척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껄끄럽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가 매끄러워진 모양새다. 그간 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서로 선을 그어왔던 두 사람.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심산이었을까. 총선 승리가 절실한 두 사람이 의기투합에 나선 양상이다. 이제 ‘아’하면 ‘어’하고 찰떡공조까지 선보이고 있는 것. 서로에게 손을 뻗치는 두 사람의 속내를 캐봤다.

총선 패하면 MB 만신창이 박근혜 대권가도 빨간불
공천파동 진화나선 MB…낙천 친이계 불출마 선회

임기 말 레임덕과 함께 민심이 바닥치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탈당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랬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인다.

‘미래권력’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양을 자처하면서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탈당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이 대통령 역시 박 위원장에 대해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화답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다급해진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모양새다.  

야권 역습 나선 MB
박근혜 가세로 공조

그간 이 대통령은 잇따라 터진 악재로 인해 레임덕에 빠져 수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역습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본격 정국 현안에 정치권을 비판하고 입법에 제동을 거는 등 공세를 취하면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등 야권의 입장변화에 대해 날을 세웠다. 참여정부시절에는 찬성하더니 지금은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의 과거 발언록을 직접 낭독까지 하며 입장번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묶어서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제와 미래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분들인데 이제 와서 같은 분들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권의 입장변화에 대해 “선거철이라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박 위원장도 가세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이어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야권에 맹공을 퍼부은 것.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국익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앞장서 주장하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공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 현안에 대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입장이 다르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친이 낙천자들 불출마
MB 입김 작용했나?

여기에 청와대를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던 보수언론들도 힘을 보탰다. 야권의 말 바꾸기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한 것. 특히 20대 청년 비례대표 후보의 ‘해적기지’ 발언으로 보수세력은 한목소리로 맹공을 펼치며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 이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은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역대 정부 말기 때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래서 국민 삶의 어려운 점이 해결됐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탈당 압박을 받는 이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으로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탈당해야만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탈당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 대통령은 게다가 “박근혜 대세론은 들어봤는데, 한계론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박 위원장만한 정치인이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천 명단은 여기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후보가 서울 중구에 출마하고,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서울 노원병에 낙점되는 등 친이계 인사들의 전진배치가 이뤄진 것. 앞서 김희정·정진석·김연광 등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도 공천장을 따내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게 됐다.

한미FTA·제주해군기지 말 바꾸기 야권에 날선 공방 
박 치켜세운 MB, MB 부양나선 박…보수결집 효과 

그간 ‘친이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공천을 받지 못한 친이계 인사들의 집단탈당 예고로 시끄러웠던 당도 일순간에 정리됐다. 친이계가 조직적으로 반박(反朴)의 깃발을 들 것이라는 예측은 무위로 돌아간 것.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재오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보였던 친이계의 진수희·권택기·이경재 의원 및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은 불출마 선언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누리당 공천탈락자들의 탈당 및 신당 창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정운찬 전 총리와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고, 이후 정 전 총리는 “‘비박(非朴)연대’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그동안 박 위원장은 ‘과거 청산’ 발언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에게 선을 그어왔다. 실제로 박 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은 MB정권에 반하는 인물이 다수 포진됐다. 이어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이 대통령을 옥죄기 시작했다.

외부 출신 비대위원들이 현 정부 정책노선 수정과 그동안 당내에서 거론하기 껄끄러웠던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정권 실세에 대한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인선한 비대위원들의 출범 초기 모습은 박 위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코앞의 총선에
손발 척척 맞아

이어진 새누리당 초기 공천에서 친이계가 대거 탈락했다. 야권에서 공격하던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희석됐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서자 야권에서는 다시금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현 정권에 대한 바닥치는 민심에 박 위원장이 휩쓸려 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묘한 시점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이유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공천에 MB측근들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공천학살’ 반발로 무소속 출마 및 연쇄탈당이 예고된 바 있다. 이는 당의 분열 위기와 더불어 박 위원장의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때문에 한 전문가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공천 후유증인 탈당 도미노를 막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내친 친이계가 공천학살이라는 명분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거 생존할 경우 박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가뜩이나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의 상승세로 대세론이 깨진 상황이라 박 위원장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또 박 위원장은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총선에서 밀리면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권력이 정권재창출은 장담 못해도 미래권력을 방해하면 필패구도라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따라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계속해서 선을 그으며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경우 이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박 위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카드 정도는 쥐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기 마지막 해에 총선필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지면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손발을 맞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밀월

또 두 사람은 정권심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띄워 보수와 진보가 확연히 갈리는 쟁점으로 보수진영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을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몰이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도대로 총선정국이 무난히 전개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다시 불거진 MB정권의 악재 탓이다. 특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진술이 튀어나오면서 야권의 치열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 14일 사찰 증거인멸에 대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해 재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현재로선 형님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 역시 모처럼 손발을 맞추고 있는 두 사람에겐 불리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총선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권심판론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총선 승리가 절실한 두 사람의 밀월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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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