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원지간’ 이명박-박근혜 ‘밀월관계’ 속내

‘이심박심(李心朴心)’ 궁합 척척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껄끄럽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가 매끄러워진 모양새다. 그간 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도 서로 선을 그어왔던 두 사람.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심산이었을까. 총선 승리가 절실한 두 사람이 의기투합에 나선 양상이다. 이제 ‘아’하면 ‘어’하고 찰떡공조까지 선보이고 있는 것. 서로에게 손을 뻗치는 두 사람의 속내를 캐봤다.

총선 패하면 MB 만신창이 박근혜 대권가도 빨간불
공천파동 진화나선 MB…낙천 친이계 불출마 선회

임기 말 레임덕과 함께 민심이 바닥치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탈당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랬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인다.

‘미래권력’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양을 자처하면서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탈당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이 대통령 역시 박 위원장에 대해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화답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다급해진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 모양새다.  

야권 역습 나선 MB
박근혜 가세로 공조

그간 이 대통령은 잇따라 터진 악재로 인해 레임덕에 빠져 수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역습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본격 정국 현안에 정치권을 비판하고 입법에 제동을 거는 등 공세를 취하면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등 야권의 입장변화에 대해 날을 세웠다. 참여정부시절에는 찬성하더니 지금은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의 과거 발언록을 직접 낭독까지 하며 입장번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묶어서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제와 미래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분들인데 이제 와서 같은 분들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권의 입장변화에 대해 “선거철이라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박 위원장도 가세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이어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야권에 맹공을 퍼부은 것.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국익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앞장서 주장하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공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 현안에 대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입장이 다르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친이 낙천자들 불출마
MB 입김 작용했나?

여기에 청와대를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던 보수언론들도 힘을 보탰다. 야권의 말 바꾸기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한 것. 특히 20대 청년 비례대표 후보의 ‘해적기지’ 발언으로 보수세력은 한목소리로 맹공을 펼치며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 이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은 찰떡공조를 선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역대 정부 말기 때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래서 국민 삶의 어려운 점이 해결됐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탈당 압박을 받는 이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으로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탈당해야만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탈당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 대통령은 게다가 “박근혜 대세론은 들어봤는데, 한계론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박 위원장만한 정치인이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천 명단은 여기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후보가 서울 중구에 출마하고,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서울 노원병에 낙점되는 등 친이계 인사들의 전진배치가 이뤄진 것. 앞서 김희정·정진석·김연광 등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도 공천장을 따내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주게 됐다.

한미FTA·제주해군기지 말 바꾸기 야권에 날선 공방 
박 치켜세운 MB, MB 부양나선 박…보수결집 효과 

그간 ‘친이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공천을 받지 못한 친이계 인사들의 집단탈당 예고로 시끄러웠던 당도 일순간에 정리됐다. 친이계가 조직적으로 반박(反朴)의 깃발을 들 것이라는 예측은 무위로 돌아간 것.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재오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보였던 친이계의 진수희·권택기·이경재 의원 및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은 불출마 선언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누리당 공천탈락자들의 탈당 및 신당 창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정운찬 전 총리와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고, 이후 정 전 총리는 “‘비박(非朴)연대’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그동안 박 위원장은 ‘과거 청산’ 발언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에게 선을 그어왔다. 실제로 박 위원장의 비대위원 구성은 MB정권에 반하는 인물이 다수 포진됐다. 이어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이 대통령을 옥죄기 시작했다.

외부 출신 비대위원들이 현 정부 정책노선 수정과 그동안 당내에서 거론하기 껄끄러웠던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정권 실세에 대한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인선한 비대위원들의 출범 초기 모습은 박 위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코앞의 총선에
손발 척척 맞아

이어진 새누리당 초기 공천에서 친이계가 대거 탈락했다. 야권에서 공격하던 정권심판론이 상당히 희석됐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서자 야권에서는 다시금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현 정권에 대한 바닥치는 민심에 박 위원장이 휩쓸려 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묘한 시점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이유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공천에 MB측근들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공천학살’ 반발로 무소속 출마 및 연쇄탈당이 예고된 바 있다. 이는 당의 분열 위기와 더불어 박 위원장의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때문에 한 전문가는 박 위원장으로서는 공천 후유증인 탈당 도미노를 막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내친 친이계가 공천학살이라는 명분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거 생존할 경우 박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가뜩이나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의 상승세로 대세론이 깨진 상황이라 박 위원장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또 박 위원장은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총선에서 밀리면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은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권력이 정권재창출은 장담 못해도 미래권력을 방해하면 필패구도라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쥔 칼자루의 향방에 따라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박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 계속해서 선을 그으며 벼랑 끝으로 몰아갈 경우 이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박 위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카드 정도는 쥐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기 마지막 해에 총선필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지면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손발을 맞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밀월

또 두 사람은 정권심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띄워 보수와 진보가 확연히 갈리는 쟁점으로 보수진영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을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몰이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도대로 총선정국이 무난히 전개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다시 불거진 MB정권의 악재 탓이다. 특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진술이 튀어나오면서 야권의 치열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 14일 사찰 증거인멸에 대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해 재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현재로선 형님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 역시 모처럼 손발을 맞추고 있는 두 사람에겐 불리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총선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권심판론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총선 승리가 절실한 두 사람의 밀월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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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