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기획>박근혜 vs 한명숙 공천명단 대해부

달아오른 총선불판…정가는 ‘활활’ 민심은 ‘썰렁’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 모두 공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대진표의 윤곽이 점차 또렷해지며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패기로 총선정국은 그야말로 뜨겁다.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쩐지 냉랭하다 못 해 살얼음판이다. 그간 정치권은 공천혁명에 핏대를 높여왔지만 막상 뚜껑열린 명단은 계파 간 잇속 챙기기로 구태공천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다. 공염불로 돌아간 여야의 공천명단을 세세히 들여다봤다.

아버지 대척점 솎아낸 ‘박’ 친노 부활에 힘 실어준 ‘한’
공천혁명 외치더니 구태공천 되풀이만…공염불 공천

그간 줄줄이 터진 악재 탓에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피로도와 불신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상태다. 4·11 총선을 앞두고 이탈하는 민심을 사로잡으려 여야 모두 공천혁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국 24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공천 심사와 경선, 전략공천 등의 공천혁신으로 새로운 피 수혈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공천명단 열리자
‘그 나물에 그 밥’

현재 여야 모두 약 200여 명의 공천자 명단이 확정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현역의원들이 대거 생존하면서다. 여기에 논란을 빚거나 비리 전력 등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줬다 뺏는 일도 반복되며 부적절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론으로 시끄럽기까지 하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대선용 공천’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친박계의 공천율은 두드러지고, 대척점에 섰던 인사들은 제거되면서다.

먼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YS계 중진인사들이 줄줄이 낙천했다. 대표적으로 안상수·김무성 의원이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내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박 위원장 흔들기에 나설 만한 인사를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주계 투사로 활약한 이재오 의원은 본인 공천장은 받았지만 수족이 잘려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이다. ‘이재오 공천’을 용인한 것에 대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 의원은 집단탈당할 수 있는 친이계의 좌장격 인물이다”면서 “때문에 공천학살로 인해 친이계가 집단탈당을 불사할 경우 당내 분열로 박 위원장의 대선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친이계 구심점인 이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집단탈당과 정치보복을 차단했다는 분석이다.

줬다 뺏기도 하고
검증 없이 주기도

이에 비해 친박계 인사들의 공천율은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박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인 이종훈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친박계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서울 분당갑과 성동갑에 전략공천됐다.

김 교수는 특히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 진수희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남·울릉)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김형태 후보가 지지율 등에서 뒤쳐지는 경쟁력에도 공천을 따냈다.

새로운 인물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항마로 주목받고있는 손수조(부산 사상) 후보나 문대성(부산 사하갑) IOC 선수위원 등만 눈에 띌 뿐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부산사상의 손 후보를 낙점한 것도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기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지더라도 사전에 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고도의 방편이란 얘기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책임론이 나올 것 아니냐, 그때 막아줄 사람들을 꽂은 것이다”며 “경선에 대비해 자신을 흔들지 않을 사람을 모으다보니 총선 경쟁력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남갑과 강남을에 각각 공천했던 박상일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과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공천도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는 지난해 8월 펴낸 저서 <내가 산다는 것은>에서 독립군을 ‘테러단체’에 비유하고, 한일 강제병합을 한국인 민간단체가 청원했으며 한국 내각 대부분이 이를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역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 국제학술회의 발제에서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중반란으로 표현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해 5월 미국 하버드대가 출간한 <박정희시대>의 집필진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선 공천이라는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역사관 논란을 빚으며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새누리당은 두 후보에 대해 부랴부랴 공천취소에 나섰지만 공천대상자로 추천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책임론이 불거진 상태다. 

새누리당 공천에 ‘박근혜 대선 안전가도용 공천’ 비판
정부여당이 던진 자살골도 내쳐버린 밀실공천 민주당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조금 더 심각하다. 정부여당이 차 넣은 ‘자살골’도 못 받아먹으면서다. 그간 MB정권에는 대형악재가 연달아 터졌다.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돈 봉투 살포’ 등의 폭탄은 총·대선을 앞둔 민주당에 천재일우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공천 뚜껑이 열리면서 민주당에 비판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은 ‘친노 공천’과 ‘돌려막기 공천’ ‘비리공천’으로 '총체적 난국'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구태공천’이란 혹평을 받으며 지지율까지 새누리당에 역전당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당의 공천이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먼저 새 인물이 아닌 기존 노무현계 인사를 대거 채워 넣으며 특정계파의 부활을 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이뤄진 민주통합당 공천자 202명 중 절반 이상이 친노계 출신이란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신인을 대거 기용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 모바일 경선은 일부 지역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조직력만 확인시켜주며 오히려 경선비용만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무엇보다 모바일 국민참여 경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은 민주통합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동시에 새누리당에 공격거리를 안겨주었다. 게다가 청년비례대표 외에는 딱히 새 인물이라고 부를 만한 후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도덕성 논란이나 비리?기소전력 인사들에게 줄줄이 공천장을 안겼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임종석?이화영 전 의원과 전혜숙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의 공천박탈은 새누리당의 공천취소에 따라 마지못해 결정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논란이 컸던 신계륜·오영식 전 의원의 공천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눈높이 맞춘다더니
한참 아래만 봤나?


여기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후보를 같은 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갑에 공천한 것을 놓고도 시끄럽다. 지역구 세습과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또 김 후보가 노원구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다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천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감동도 없고, 새로움도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결과적으로 시선은 한참 아래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공천 막바지까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여야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보를 냈다는 부실검증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야 모두 앞 다퉈 정치쇄신과 공천쇄신을 주장했던 모습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방증이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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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