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전문가가 짚은 4·11 판세 뒤집을 7대 변수

뜨거워진 총선불판 ***에 뒤집힌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9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자 지역으로 향하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보인다. 여야 모두 민심을 사로잡으며 전력투구 중인 것. 하지만 공천진통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내부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게다가 정당 지지율마저 엎치락뒤치락해 총선판도는 점점 안개국면이다. <일요시사>는 코앞의 선거를 뒤집을 막판 변수들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보수 vs 진보 전쟁 ‘선거연대’ 이룬 쪽이 유리
한미FTA·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총선이슈로 급부상 중

4·11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그간 정부여당에는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돈 봉투 살포’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며 민심이 바닥을 쳤다. 이에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며 승기는 야권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야권 역시 선거연대를 놓고 파열음이 빚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다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38%를 기록한 새누리당이 32.9%에 그친 민주통합당을 앞섰다. 정당 지지율의 대혼전 속에서 총선은 더욱더 안개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뜨거워진 총선불판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들을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에게 들어봤다.

물 건너간 보수연대
삐걱대는 진보연대

윤 실장은 먼저 보수 대 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연대는 야권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다. 보수진영의 경우 30%라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존재한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실패할 경우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보수진영에 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야권을 먼저 움직이게 만든 셈이다. 야권은 여권과 1:1구도를 만들어야 필승한다는 분석하에 줄기차게 야권연대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야권연대에 성공한 지역이 속속 승리하며 빛을 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게다가 통합진보당이 협상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양측의 신경전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양측은 협상 재개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야권연대 결렬 위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권에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연대’를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사실상 이번 총선은 MB정부에 대한 심판의미가 짙다. 이미 바닥을 친 민심을 감안하면 여권에 매우 불리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보수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선진당 등과 활발한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선진당 측이 충청권 내 20개 지역구 공천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에 윤 실장은 “보수연대는 무산된 분위기고, 진보연대는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막판에 선거연대를 이룬다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여야의 ‘옥석’도 하나둘 가려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공천에 대한 반발로 여야 할 것 없이 후유증과 진통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윤 실장은 공천갈등으로 불거진 갈등표출이 선거에 영향을 줄 두 번째 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 때마다 그랬듯 여야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진영의 표 분열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

한미FTA 유·불리 떠나
상대측 공세로 표 결집

새누리당의 경우 MB정권 ‘실세 용퇴론’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재오 의원 공천을 확정한 공직자추천심사위원회간의 내부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공천이 쇄신과 거리다 멀다는 이유로 김종인 비대위원은 사퇴 표명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몇몇 친이계 인사 역시 공천 불복으로 무소속 출마를 암시한 상태다.


민주통합당도 공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과 아울러 특정 후보를 겨냥한 살생부까지 거론되면서다. 때문에 공천탈락자들의 향후 행보가 총선판도를 변화시킬 주요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윤 실장은 세 번째로 한미FTA 역시 총선이슈로 쟁점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FTA는 오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권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당시 찬성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 대야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야권은 국민적 호응도가 낮은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보수 측과 40대에서 한미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진보 측과 2030세대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때문에 한미FTA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측과 재협상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이 각각의 전략으로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변수로 윤 실장은 오는 3월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꼽았다. 윤 실장은 “찬핵과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수와 반핵과 반원전을 주장하는 진보의 구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핵 문제에 북한의 도발적 상황으로 이른바 ‘북풍’이 불면 보수 측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또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5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의장국으로서 국가행사가 성공적일 경우 국력과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다.

공천반발로 무소속 출마 봇물 시 해당진영에 타격 줘
추가 비리폭로·돌발악재 발생여부가 막판 뒤집기 변수

최근 사회 각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SNS 홍보효과’도 이번 총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이번 총선 역시 SNS 열기가 투표율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SNS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는 20~30대 젊은층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투표율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얼마만큼 SNS를 통한 이슈몰이에 성공하는지의 여부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실장은 “헌재에서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SNS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여섯 번째로 양당의 쇄신경쟁과 그 결과가 표심에 오롯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는 쇄신에 박차를 가하며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불어 닥친 ‘안철수 신드롬’은 정치권을 뒤흔들며 ‘바꿔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민의에 따르겠다는 정치권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하지만 막상 뚜껑 열린 공천은 쇄신의지가 헛구호였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경우 계파안배에 치중했고 민주통합당은 비리로 얼룩덜룩한 인물들을 다수 포함시켜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그간 여당의 악재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민주통합당이 유리한 국면이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공천명단과 야권연대 등으로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통합당의 오만(?)한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행될 양당의 쇄신의 폭에 따른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뚜껑 열린 공천에
“쇄신 어디 갔어?” 

마지막으로 윤 실장은 “여야의 생각지 못한 돌발악재가 총선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비리폭로와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특히 갖가지 대형악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및 추가적인 비리폭로가 있을 경우 즉각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윤 실장은 보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선거의 해’로 불린다. 특히 총선은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4·11 총선. 과연 어느 쪽이 웃고 어느 쪽이 울게 될까? 세간의 관심은 벌써부터 총선결과에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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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