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박원순에 ‘보수 아이콘’ 대굴욕 내막

오세훈ㆍ나경원ㆍ강용석 차례로 셧아웃…다음은?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던 ‘강박 배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승을 거뒀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면서다. 의원직까지 내걸며 강하게 도발했던 강 의원은 이제 자폭한 양상이다. 반면 박 시장은 오세훈ㆍ나경원에 이어 강 의원까지 셧아웃 시키며 ‘킬러 본능’을 맘껏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원순 심장 정조준하다 강용석 헛발질로 결국 ‘자폭’
강용석 사태, 정치권 난무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철퇴’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심장을 정조준하다 자폭한 모양새다. 강 의원은 그간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주신씨가 사실상 공개신검으로 병역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면서 강 의원은 또 치명상을 입었다. 앞서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낙인찍힌 강 의원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자란 오명까지 더해져 정치생명이 골로 가게 생겼다. 

고소고발 집착하다 골로 가

주신씨는 지난해 8월29일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다. 하지만 4일 뒤인 9월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3개월 뒤 주신씨는 지난해 11월25일 재입영 통지서를 받았고, 12월9일‘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4일 만에 귀가조치 된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6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아들 병역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 요청하는데 본인동의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네요”라며 아직 ‘박원순 검증’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디스크에 걸린 박 시장의 아들이 뛰어다니는 동영상을 제보하면 현상금을 주겠다”며 도발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어 지난 14일 강 의원은 국회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은 4급을 받은 것이 명확하지만 이것은 박 시장 아들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공격의 고삐를 바짝 쥐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재검 당일 CCTV까지 분석해 주신씨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와서 신검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거들고 보수진영까지 가세하며 강 의원에 힘을 보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해진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MRI 등 피하지방층의 두께로 보아 상당한 비만체로 주신씨와 같은 체격에선 나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강 의원을 두둔한 것.

한 보수단체는 지난 2월8일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고, 2월15일에는 박원순 아들 감사여부를 검토하는 조치가 나왔다. 이 같은 사건의 급속한 전개에 강 의원의 주장에 반신반의하던 민심도 박 시장을 비판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성원(?)에 힘입은 강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박 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올리며 최후통첩을 선포했다.

그간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 시장도 논란이 크게 확산되자 정면대응에 나섰다. 박 시장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월 총선 이후에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공개검증을 서둘렀다.


지난 22일 박 시장의 요청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공개 재검에서는 병무청에 제출된 주신씨의 MRI 사진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신씨의 재검 판독에는 윤도흠 세브란스병원 부원장을 비롯한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했고, 서울시청 기자단 대표들도 참관했다. 강 의원으로서는 계속 ‘몽니’를 부릴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한고 만 셈이다.

이 같은 의학적 판단에 승복해 같은 날 오후 강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며 진실공방전은 박 시장의 압승으로 일단락됐다.

강 의원의 ‘마녀사냥식’ 무책임한 주장에 비판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실정이다. 또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도 빗발친다. 사실상 18대 국회임기는 거의 종료된 데다가 여야 모두 19대 총선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게다가 강 의원의 사표를 수리할 국회의장마저 돈 봉투에 연루돼 의장직을 사퇴한 상태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강 의원의 정치적 암살에 고통당했지만 용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치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무책임한 묻지마식 폭로와 선동적인 주장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샷원킬’ 박원순은 킬러?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강 의원에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원샷원킬(?)’했던 전력이 회자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구청장들과 소통 안 돼 구청장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터였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은 권위주의 탈피로 구청장들과 소탈하게 소통하는 자세로 오 전 시장과 차별화로 번외에서 선방을 날린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은 나 전 의원을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여기에 강 의원까지 사퇴로 귀결되며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했던 3인방이 줄줄이 아웃된 것. 잇따른 3연패 행진에 ‘저격왕 박원순’이라는 타이틀(?)까지 따낸 박 시장이다.

세간에서는 킬러본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 박 시장의 다음 ‘저격’ 상대는 누구일지에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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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