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끗발세우는 ‘MB맨’의 저력

가카의 무한사랑에 끝까지 승승장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맨’들의 낙하산 투입이 임기 말 정점을 찍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공기업의 감투를 나눠 주면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깨뜨린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까지 측근들을 꼼꼼하게 챙기며 낙하산 투입에 분주한 모양새다.

문화계 만신창이 유인촌 MB 총애 과시하며 ‘화려한 귀환’
무역협회ㆍ캠코ㆍ케이블협회…공기업 막판 MB맨 낙하산투입   

또다시 ‘MB맨’ 낙하산 투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간 여야를 초월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측근기용’ 인사문제가 비판대상으로 지적돼 왔지만 아랑곳 않는 눈치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리며 측근 자리챙겨주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임기 말까지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에 끗발세우는 MB맨들을 살펴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지경이다.   

촌사마의 귀환

먼저 모두의 예상을 뒤엎으며 저력을 과시한 건 ‘촌사마’ 유인촌 예술의 전당 신임 이사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20일 예술의 전당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유 이사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관직과 문화특보에 이어 이번에는 임기 3년의 예술의 전당 감투를 받은 것.유 이사장은 지난 1990년 현대건설의 성공신화를 다룬 TV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을 맡으며 ‘이명박 신화창조’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유세에 적극 나서며 ‘MB맨’ 명함을 달았다.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2월 문화부장관에 올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9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 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4개 기관(방송광고공사ㆍ체육진흥공단ㆍ국제방송교류재단ㆍ예술의 전당)이 문화부 산하였다.

이 같은 업적(?)에도 유 이사장은 장관 퇴임 6개월 만에 문화특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유 이사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이 두드러진 대목이다.

게다가 유 이사장은 그간 ‘욕설파문’과 ‘막말’ ‘기관장 물갈이 사건’에도 약 3년간 현 정부에서 최장수 장관을 지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특정 이념을 접목시켜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이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하는 등 “순수예술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예술계도 ‘MB맨’의 낙하산 인사를 껄끄러워하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임됐던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 22일 C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조직문화, 조폭 문화에 가까운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한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국립오페라합창단 지부 문대균 지부장은 “문화부는 유인촌이 장관 시절 세운 공을 이유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문화예술에 공헌한 적이 없다”며 “예술인의 심장에 ‘문화파괴자’ 유인촌이 들어앉으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그의 과거 언행을 지적하며 “예술의 전당이 아닌 ‘욕설의 전당’이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낙하산 투입은 예술의 전당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MB맨들 역시 자연스럽게 투입 중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장에는 양휘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이 선정됐다. 양 신임사장은 KBS 보도제작국장 출신으로 2007년 이명박 캠프에서 방송특보단장과 대통령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내며 이 대통령과 연을 쌓았다. 앞서 양 전 사장은 코바코의 사장 내정 당시에도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이달 말로 예정된 신임이사 선임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신임 이사 후보로 내정된 A부장의 내부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이다.

캠코 노조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상필 본부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추천된 인사 가운데 내부 징계를 받은 A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A부장은 신입사원 채용 때 대학차별을 해 국정감사와 언론의 지적을 받고 징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가 내정된 데에는 ‘실세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부장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시절 같이 근무했던 현대상선 B 전 사장의 동생으로 알려진다. 캠코는 이에 대해 “새 이사로 누가 선임될 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FTA 전도사에 MB 눈독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22일 한덕수 전 주미대사가 차기회장으로 선임되며 ‘낙하산’ 잡음이 일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한 회장의 무역협회장 추대는 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회장이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한미FTA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면서다. 이에 대해 무역업계 일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 낙하산 방식으로 무역협회 수장 자리를 꿰차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무역인연합(전무련)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순수민간단체인 무역협회에 언제까지 정권 측근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하느냐”고 성토한 것.

전무련은 그동안 정부가 낙하산 회장을 끊임없이 내려 보내며 무역협회가 무역업계를 위한 대변자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정권 입맛만 맞춰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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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