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대 아킬레스건 '정수장학회' 실체

‘장물’ 논란에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걸리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중요한 고비마다 강탈 논란을 빚은 정수장학회가 아킬레스건으로 따라 붙으면서다. 지난 2007년 대선에 이어 최근 다시 정수장학회 장물 논쟁이 불붙으며 박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간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나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필립 이사장이 계속 버티며 야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총ㆍ대선 전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설 경우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던 해명과 배치되는 관계로 그마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인 정수장학회 처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박 위원장이다.

2007년 대선 경선서도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발목 휘감아
야권 ‘장물’ 논란으로 4ㆍ11 총선쟁점 부각시키기 안간힘

잘나가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또다시 정수장학회에 발목 잡히면서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의 기업인이자 언론인이었던 고 김지태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가 전신이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직후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돼 국가를 위해 재산을 기부한다는 각서를 쓴 뒤 석방됐다. 때문에 고인이 자발적으로 헌납했느냐, 아니면 강제로 내놓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씨 유족은 그간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995년 정수장학회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 위원장은 2005년 퇴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도
정수장학회로 십자포화

이후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는 강압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내리며 재산환원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를 빌미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박 위원장은 당 안팎으로 십자포화를 당하며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최근 정수장학회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PK(부산ㆍ경남) 지역 최대 일간지인 <부산일보>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부산일보> 1면에는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 기사가 실렸다. 사측은 편집국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기자들은 ‘부당 징계’ 기사도 1면에 게재하려 했고, 사측이 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살은 다시 박 위원장에게로 향했다. 박 위원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다.

때문에 박 위원장이 여전히 재단의 막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최 이사장은 1970년대 말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내며 박 위원장과 인연을 맺었다. 최 이사장은 박 위원장이 미래연합을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을 맡았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막후에서 박 위원장을 적극 도왔던 인물이다.

게다가 정수장학회 이사 4명 중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과 김덕순 전 경기경찰청장은 박 위원장의 이사장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다. 신성오 전 필리핀 대사와 최성홍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 이사장의 외교통상부 후배들이다. 이 같은 이사진 구성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사실상 박 위원장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격의 최전방에
거물급 문재인 나서


하지만 정수장학회는 지난 23일 ‘정수장학회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7년 전에 이사장에서 물러나 현재 장학회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박근혜 위원장과의 과거 인연을 이유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학회는 특히 <부산일보> 파업 사태와 관련해 “<부산일보>는 현재 편집국장을 기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보다 완벽히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미 박 위원장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부산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의 거물급 잠룡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공격의 최전방에 나선 상태다. 문 고문은 지난 16일 파업 중인 <부산일보> 노조를 방문한 뒤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한 장물이다”며 “참여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와 진실화해위가 강탈의 불법성을 인정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필립 버티기에 진땀 빼는 박근혜, 돌파구에 골머리 앓아
박정희 업적, 정치적 자산이자 대선 가로막는 ‘양날의 검’

문 고문은 이어 “장물을 남에게 맡겨놓으면 장물이 아닌가요? 머리만 감추곤 ‘나 없다’ 하는 모양을 보는 듯하다”고 재차 박 위원장을 겨냥했다.

지난 23일에도 트위터에 “박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서 10년간 2억5000만원 가량 이사장 연봉 받았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했네요. 상근도 안하면서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2억5000이면 몇명분 장학금입니까?”라며 “지금은 손 뗐다면 과거 장물에서 얻은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당 차원에서 정수장학회를 고리로 박 위원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4ㆍ11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양상이다.

한명숙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아바타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시민의 대변자인 <부산일보>의 입을 막았다”며 “<부산일보>와 부산일보장학회를 박정희 독재정권이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만들더니 박 위원장은 이제 <부산일보>의 영혼마저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부산의 민심을 듣고 싶다면 먼저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고 <부산일보>를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며 “진정으로 부산의 목소리를 경청하러 가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과거사정리위가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는 강요에 의한 헌납이라고 판단했는데, 정수장학회의 성명은 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보수주의자로서 자처하기에 민망하지 않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한 공동대책위도 꾸려졌다. 지난달 17일 발족한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 청구와 설립허가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올 7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감사 민원이 들어온 데 이어 2005년 이후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수장학회가 야권과 시민단체의 타깃이 되며 총선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논란을 털어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친박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박 위원장과 무관한 인물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방안,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모두 최 이사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정수장학회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 건 최 이사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게 내부 해석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최 이사장의 사퇴 등을 요청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밝혀온 상황에서 사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최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변에 “박 위원장은 실제로 정수장학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이사장직에서 내려오면 관선이사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정수장학회의 흔적은 없어진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털겠다는 박근혜
유산 지킨다는 최필립


때문에 박 위원장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기에 고민이 깊어지는 눈치다.

‘박정희의 향수’는 지금의 박 위원장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동시에 아버지의 과오는 박 위원장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박 위원장에겐 양날의 검이 된 아버지의 존재. 박 위원장이 과연 발목 잡힌 과거사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대권가도를 질주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