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게이트' 문턱에 선 이상득

'썬파워' 과시하다 구치소 번호표 받아든 '상왕'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현 정권에서 '상왕'으로 군림하며 누렸던 권력만큼 따라붙던 의혹도 많았던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그 무성한 의혹에도 ‘오리발’로 일관하며 무한 썬파워를 과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이국철 SLS그룹 구명로비에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공천헌금까지 겹치며 탈출구가 봉쇄된 모양새다. 이제 검찰의 이 의원 처치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국철ㆍ김학인게이트 덫’에 걸린 상왕 탈출구 봉쇄
도덕성에 치명상 입은 검찰 이번에도 면죄부 내릴까?

‘상왕’이라 불릴 만큼 현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해온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됐다. 이국철 SLS 회장의 구명로비관련 금품수수 폭로에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의 공천헌금으로 수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

그간 의혹의 몸통으로 수차례 지목되어왔음에도 하나같이 빠져나가며 실세임을 증명해왔던 이 의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두 개의 덫에 동시에 걸리며 검찰 소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해졌다.

바람 앞의 등불 ‘상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에게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예진 경리 최모(37ㆍ여)씨로부터 “김 이사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일 전해졌다.

당초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 EBS 이사로 선임해 달라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보좌역 정용욱씨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이사장을 협박할 만큼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던 한예진 경리 최씨가 이 의원을 거론하며 수사가 급거 확대됐다.

이제 ‘형님게이트’ 문턱까지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의 지시로 대통령선거 직전인 지난 2007년 11월31일 현금 1억원씩 든 상자 2개를 만들어 김 이사장에게 줬다”며 “김 이사장은 그 상자를 이상득 의원 등 정권 실세에게 제공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 중 “김 이사장이 돈 상자를 꾸릴 즈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20억원쯤은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했다”는 부분도 확인 중이다. 김 이사장은 18대 총선에서 공천은 받지 못했다.

최씨의 진술에 따르자면 최초 약정했던 20억원의 공천헌금 중 박스 2개로 나눠 차에 실어 보낸 2억원만 전달됐다. 즉 나머지 18억원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이사장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국회의원 공천 대신, 2억원만큼의 대가로 EBS 이사 자리를 얻었을 것이란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이사장이 2009년 9월 EBS 이사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때 김 이사장이 건넸다는 2억원이 EBS 이사 선임 대가로 건넨 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이국철 폭로’로 시작된 SLS 로비사건과 관련한 수사선상에도 여전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 측으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실 직원 계좌에 대한 추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된 흔적을 발견해 자금 출처를 계속 조사해 왔다. 검찰 수사가 의원실 여직원의 계좌추적으로까지 조여오자 결국 지난 2일 이 의원은 의문의 7억원이 모두 본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되레 의혹을 키웠다는 평가다. 이미지가 생명인 정치인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는 양심고백이라기보다 더 큰 것을 숨기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원 사무실 경비를 국회에서 지급하는 정상 운영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개인자금을 보태는 것이 흔한 일이라 하더라도 7억원이란 뭉칫돈을 여비서 계좌에 넣어두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돈이 기업체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두 건의 의혹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모두 사실무근이다”며 “7억원도 의원님 개인 돈이라는 것 외에 아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칼끝 초미의 관심사

검찰은 일단 이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상왕’의 처지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졌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다. 정치검찰의 오명에 걸맞게 이번에도 상왕에 면죄부를 내릴지, 국민적 납득이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검찰의 선택이 남았다.

검찰의 칼날이 과연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서초동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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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