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권 ‘여풍당당(女風黨黨)시대’ 개막

여장부들의 ‘파워게임’이 총선 승부 가른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바야흐로 ‘여성 정치시대’가 개막했다. 여성들이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나서면서다.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했고, 민주통합당에는 한명숙 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까지…. 이만하면 ‘여인천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할 여장부들의 ‘파워게임’의 결과는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게다가 여야 모두 여성 신인들의 공천 비율을 높이는데 의견을 같이해 여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 박근혜 위원장 등판?민주통합 접수한 한명숙 새 대표
통합진보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까지…여의도는 ‘여인천하’

여의도에 ‘여풍당당’ 시대가 열렸다. 한나라당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전면에 나섰다. 진보세력을 아우른 통합진보당 역시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선출되며 말 그대로 ‘여성 정치시대’가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 ‘들러리’에서
‘핵’ 급부상한 여성

그간 ‘들러리’ 정도로 여겨졌던 여성 정치인은 이제 여의도 정치의 핵으로 급부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대표시대가 열린데 대해 ‘조화와 타협’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여성 리더십이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의의 전당이 폭력과 돈 봉투 파문으로 얼룩지며 추락하는 상황이라 여성 수장들의 의회문화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성들이 (정치권에) 반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정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2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선 싸우는 일이 없어질 것 같고, 부정도 없어질 것이고 공정하게 될 것 같다”며 정치권의 여성계 비중이 커진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계 안팎에서는 선거의 해인 2012년 여성 대표들의 리더십과 경쟁력이 4?11 총선에서 승부를 가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박 위원장과 한 대표 사이에는 이미 대립구도까지 형성된 상태다. 한 대표는 당선 전부터 “박 위원장에 맞서 선명한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무엇보다 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한 대표는 ‘박정희 시대 재야 여성 운동가’로 대결이 본격화된 양상이다.


한 대표와 이ㆍ심 공동대표는 우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야권은 공조를 통해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각 당의 이익에 따라 불협화음이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 경쟁,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여장부들의 파워게임 결과는 총선에서 오롯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리더십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이에 여성 수장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먼저 여성 대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당의 총체적 위기에 정면대응과 공천개혁으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그는 여성 대표가 ‘하늘의 별따기’ 시절이던 1997년 한나라당의 창당과 함께 당의 간판으로 등장했다.

8년 전 ‘차떼기’ 사건에 이어 ‘탄핵 역풍’으로 당이 존폐 위기에 몰렸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 위원장은 ‘천막당사’를 세우고 총선을 진두지휘해 121석을 건지며 난파 직전의 당을 살렸다. 이때부터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여성 당대표 ‘하늘의 별따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

현재도 한나라당은 ‘디도스 파문’과 ‘돈 봉투 살포’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쇄신파 의원들의 ‘탈당’이 줄을 이었고, 당내 계파 간의 갈등과 ‘당 해체’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며 당은 또다시 분열위기에 처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나라당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박 위원장은 다시 당의 전면에 등 떠밀려 나선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강력한 쇄신드라이브를 내걸며 당 정비와 총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총선 일정이 80일 정도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은 빠듯한 상태다. 그가 속전속결의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그는 돈 봉투 살포 파문이 일자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여기서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진 돈 봉투 의혹을 하루빨리 털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의지가 읽힌다.


이어 지난 16일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25%를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키로 발표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지역구 의원은 144명. 불출마 선언 의원(8명)을 뺀 136명 중 34명은 무조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공천 탈락 기준은 ‘현 의원을 다시 뽑을 것이냐’와 ‘내일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를 각각 물어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두 기준을 각각 50%씩 반영한 지역 여론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경선 참여 여부가 달리게 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전체 지역구(245곳)의 20%인 49곳은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25% 물갈이’와 상관없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의 현역의원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에서 탈락할 의원까지 합하면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난자리에서 “25%를 (물갈이 대상으로) 정했는데 끝난 것은 아니다. 넘을 수도 있다”며 인적 쇄신의 폭이 더 클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당내 갈등 해결과 대여공세 차단, 무엇보다 국민에게 진정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아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지휘에 들어간 당이 다시 한 번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여풍의 주역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새 대표. 정당역사에서 여성 정치인이 선출직으로 대표에 당선된 것은 한 대표가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여성 몫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선출을 통해 새 지도부에 여성 후보들이 두 명이나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제1야당 지도부에 한 대표 외에 박영선 최고위원까지 3위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것.

여성 수장 4?11 총선 진두 지휘?우먼파워 누가 셀까?

한 대표는 MB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켜 심판의미를 덧칠하고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극대화해 총?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야권의 통합이나 연대를 통해 한나라당과 1대1 대결 구도 만들기와 공천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통합과정에서 ‘국민경선 70% 이상+전략공천 30% 이하’로 공천 개혁의 원칙을 세우고 계속 논의 중이다. 한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 드리겠다”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민주당과 시민세력 등 계파를 초월해 두루 지지를 받을 정도로 통합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그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는 당내 계파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적임자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 대표는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되어 2년 동안 검찰과의 싸움을 치러내면서 ‘철의 여인’이라 불릴 정도로 투사적 이미지가 덧칠해졌다. 또 여성부?환경부 장관과 여성 첫 국무총리를 지내며 국정운영을 경험했고, 1970년대부터 옥고를 치르며 투신한 시민운동 경험이 더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리더십 평가는
4?11 총선 결과로


반면 한 대표는 너무 온화한 이미지 때문에 피 튀기는 선거전을 치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한 대표가 이러한 우려들을 종식시키고, 당의 화학적 통합 및 야권연대 등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총?대선의 여정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다 통합진보당까지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치판은 여성들이 이끌어 가는 셈이 된다. 통합진보당은 세 명의 공동대표 가운데 여성이 두 명이나 있음에도 당내에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여성 정치인의 위상이 이미 높아져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총선 공천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지역구 공천 비율을 대폭 높이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성 신인에게 20% 가산점을, 민주통합당도 지역구에 여성을 15% 이상 공천할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영입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여성 인재는 나승연 전 평창 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이다. 나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유치를 위한 호소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나 전 대변인에 급속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며 한나라당은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야권은 소셜테이너로 분류되는 개그우먼 김미화와 배우 김여진, <도가니>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까지 영입대상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때문에 총선이 지나면 여의도에 ‘여풍’은 더욱 강하게 휘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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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