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 맞은 대권 빅3 ‘330프로젝트’ 대해부

“설 ‘밥상민심’ 못 잡으면 330일 설설 긴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3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았다. 통상 명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민심 교차를 통한 여론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맞춰 ‘미래권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룡들은 저마다 설 민심잡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명절 밥상에 안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안철수?박근혜?문재인 등 유력 잠룡 3인방은 새해 벽두부터 ‘미국행’ ‘공천 개혁’ ‘지역민 상견례’ 등 예사롭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각자의 색깔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며 ‘밥상 품평’ 장악에 나선 3인방. 3박 4일 연휴 끝에 과연 누가 함박웃음을 짓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안- ‘방미보따리’에 거물급 인사 빌게이츠 후광 담아 관심집중
박- 갖은 악재에 ‘속도전’ ‘정면 돌파’ 시도…MB 선긋기 본격화
문- 문?성?길 트리오 조성…낙동강 벨트 구축해 PK민심 흔들기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벌써부터 정치권의 시계는 총?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안철수?박근혜?문재인 등 미래권력들이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총?대선의 체감지수를 바짝 앞당겨 놓은 상태다. 설 민심을 흡수해야 총?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밥상민심’을 사로잡으려 동분서주하는 3인방의 설날 특별구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행’ 안철수 노림수는 무엇?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앞서가는 주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그는 새해부터 미국의 거물급 인사들과의 만남을 선보이며 남다른 파워(?)를 과시했다. 지난 8일 방미 일정에 오른 안 원장은 지난 9일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에 이어 지난 11일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잇따라 접견했다. 

그는 이번 방미 목적을 두고 억측이 난무하자 서울대 교수 요원 채용 면접과 기부재단 설립에 앞서 게이츠 전 회장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안 원장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안 원장이 새해벽두부터 세계적인 명사들과의 교감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끌어 ‘대권 직행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빌 게이츠의 기부재단을 벤치마킹하려면 실무자들을 보내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두 거물은 국내 내로라하는 인사들에게도 좀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기로 유명하다. 때문에 정치전문가들은 안 원장의 이번 접견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과 함께 국민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평을 내놓는다.


한국MS 관계자는 “미국에선 ‘무명’이나 마찬가지인 안 원장을 만나는 건 빌 게이츠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의 각국에 대한 정보력은 상상초월 그 이상임은 두 말할 나위없는 사실이다. 그런 세계적 거물급 인사들이 한국의 국민적 정서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들을 접견한 안 원장의 중량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안 원장의 기부재단은 빌 게이츠의 조언이 곁들여지며 그 ‘후광’을 등에 업게 됐다. 개인 재산의 절반가량을 기부한데 이어 빌 게이츠와의 만남까지 더해지면서 기부재단 설립에 대한 주목도와 가치가 한층 높아진 것.

안 원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정치권은 다시 긴장하는 눈치다. 실제로 재단 설립을 위한 통큰 기부 당시 안 원장이 극구 부인했음에도 ‘정치출사표’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계속해서 안 원장의 정치참여에 대한 발언에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된 상황이다. 

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기 시작한 ‘안풍’에 대해 당사자인 안 원장은 “정치는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한 선을 그었다. 안 원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1일 신당 창당설과 강남 출마설에 한정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대선 출마의 여운을 남겼다. 그러다 방미 중이던 지난 10일(현지시간) 안 원장은 “정치 참여를 지금도 고민 중이다”며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조절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기존 정치권은 현재 ‘돈 봉투 살포’라는 폭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반해 안 원장은 기부재단 설립으로 정치권과 차별화를 선보이며 또다시 국민적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설 연휴 전에 재단 관련 구상이 발표되면 연휴 기간 온가족이 모여든 ‘밥상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안 원장이 ‘빌&멜린다 게이츠 자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빌 게이츠 측에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기부재단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해진다. 만약 빌 게이츠가 안 원장을 만나러 한국에 온다면 안 원장의 파워는 더욱 막강한 화력을 뿜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해서 안 원장의 공식 일정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음 급한 박근혜 속전속결 강조 


명절 밥상에 ‘디도스’와 ‘돈 봉투’ 대신 ‘공천 개혁’을 올려야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박 위원장은 갖가지 위기에 ‘속도전’과 ‘정면돌파’로 탈출전략을 세운 상태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설날에 모이면 한나라당의 변화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비대위가 결과물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위원장이 설 민심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특히 디도스 파문과 돈 봉투 살포란 악재로 한나라당에 대한 설 민심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는 당장 총선으로 직결될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 올해 총선은 대선의 바로미터로 불릴 만큼 어느 해보다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설 민심이 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한나라당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속도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보다 빨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쇄신의 결과물을 내놓아줄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공천기준을 포함한 쇄신안을 16일까지 내놓고 17일 의총에서 1차 토론을 거친 뒤, 비대위 회의 후 19일 의총에서 쇄신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전에 쇄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의지다.

 봉투 파문에도 정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승덕 의원에 의해 박희태 국회의장은 돈봉투 살포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그런 박 의장의 거취가 논의될 수 있는 17일 의원총회 개최 제안에 대해 박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진 돈 봉투 의혹을 하루빨리 털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또 ‘MB와 선긋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위 회의에서는 한 비대위원이 KTX 철도 운영에 민간 참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협조한 대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크고, 그런 것은 질 높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고 공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 예산안 심사에서도 감지됐다.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 약 4000억원이 세입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 여기에는 ‘특혜’라는 야권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감안한 박 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낙동강 고지전’에 출사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처음으로 부산 사상구에 총선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지역 순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눈치다. 그의 한 측근은 “문 고문은 현재 지역민들과 만나 상견례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문 고문은 지난 11일 선거사무소인 ‘문이열린캠프’를 정식으로 오픈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문 고문은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 전략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사상구)-문성근(북강서을)-김정길(부산진을)로 이어지는 이른바 ‘문성길 트리오’를 조성해 PK 지역 세몰이에 나서며 고지전에 돌입한 상태다.

문 고문은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변하는 PK민심을 사로잡으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고문은 지난 11일 경남 김해의 한 문화센터에서 열린 김경수 김해을 후보의 <봉하일기> 출판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해 “부산?경남의 민심은 이미 한나라당을 떠났다”며 “이곳에서 분 동남풍이 전국으로 퍼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시발점은 김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정치로 노 전 대통령의 부활을 이루자”고 각오를 다졌다.

이처럼 그 역시 PK 지역에서의 흥행 성공과 친노의 부활을 위해 연일 지역민심을 훑고 낙동강 전투를 강조하며 명절 밥상에 안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될지는 이번 3박 4일간의 설 연휴 행보에서 어느 정도 예측될 것으로 보여 ‘설 특수’를 노리는 대권주자 빅3의 ‘330프로젝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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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