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수’ 맞은 대권 빅3 ‘330프로젝트’ 대해부

“설 ‘밥상민심’ 못 잡으면 330일 설설 긴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3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았다. 통상 명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민심 교차를 통한 여론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맞춰 ‘미래권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룡들은 저마다 설 민심잡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명절 밥상에 안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안철수?박근혜?문재인 등 유력 잠룡 3인방은 새해 벽두부터 ‘미국행’ ‘공천 개혁’ ‘지역민 상견례’ 등 예사롭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각자의 색깔에 맞게 발 빠르게 움직이며 ‘밥상 품평’ 장악에 나선 3인방. 3박 4일 연휴 끝에 과연 누가 함박웃음을 짓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안- ‘방미보따리’에 거물급 인사 빌게이츠 후광 담아 관심집중
박- 갖은 악재에 ‘속도전’ ‘정면 돌파’ 시도…MB 선긋기 본격화
문- 문?성?길 트리오 조성…낙동강 벨트 구축해 PK민심 흔들기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벌써부터 정치권의 시계는 총?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안철수?박근혜?문재인 등 미래권력들이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총?대선의 체감지수를 바짝 앞당겨 놓은 상태다. 설 민심을 흡수해야 총?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밥상민심’을 사로잡으려 동분서주하는 3인방의 설날 특별구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행’ 안철수 노림수는 무엇?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앞서가는 주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그는 새해부터 미국의 거물급 인사들과의 만남을 선보이며 남다른 파워(?)를 과시했다. 지난 8일 방미 일정에 오른 안 원장은 지난 9일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에 이어 지난 11일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잇따라 접견했다. 

그는 이번 방미 목적을 두고 억측이 난무하자 서울대 교수 요원 채용 면접과 기부재단 설립에 앞서 게이츠 전 회장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안 원장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안 원장이 새해벽두부터 세계적인 명사들과의 교감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끌어 ‘대권 직행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빌 게이츠의 기부재단을 벤치마킹하려면 실무자들을 보내거나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두 거물은 국내 내로라하는 인사들에게도 좀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기로 유명하다. 때문에 정치전문가들은 안 원장의 이번 접견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과 함께 국민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노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평을 내놓는다.


한국MS 관계자는 “미국에선 ‘무명’이나 마찬가지인 안 원장을 만나는 건 빌 게이츠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의 각국에 대한 정보력은 상상초월 그 이상임은 두 말할 나위없는 사실이다. 그런 세계적 거물급 인사들이 한국의 국민적 정서를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들을 접견한 안 원장의 중량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안 원장의 기부재단은 빌 게이츠의 조언이 곁들여지며 그 ‘후광’을 등에 업게 됐다. 개인 재산의 절반가량을 기부한데 이어 빌 게이츠와의 만남까지 더해지면서 기부재단 설립에 대한 주목도와 가치가 한층 높아진 것.

안 원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정치권은 다시 긴장하는 눈치다. 실제로 재단 설립을 위한 통큰 기부 당시 안 원장이 극구 부인했음에도 ‘정치출사표’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계속해서 안 원장의 정치참여에 대한 발언에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된 상황이다. 

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기 시작한 ‘안풍’에 대해 당사자인 안 원장은 “정치는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한 선을 그었다. 안 원장은 그러나 지난해 12월1일 신당 창당설과 강남 출마설에 한정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대선 출마의 여운을 남겼다. 그러다 방미 중이던 지난 10일(현지시간) 안 원장은 “정치 참여를 지금도 고민 중이다”며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조절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기존 정치권은 현재 ‘돈 봉투 살포’라는 폭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반해 안 원장은 기부재단 설립으로 정치권과 차별화를 선보이며 또다시 국민적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설 연휴 전에 재단 관련 구상이 발표되면 연휴 기간 온가족이 모여든 ‘밥상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안 원장이 ‘빌&멜린다 게이츠 자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빌 게이츠 측에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기부재단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해진다. 만약 빌 게이츠가 안 원장을 만나러 한국에 온다면 안 원장의 파워는 더욱 막강한 화력을 뿜을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해서 안 원장의 공식 일정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음 급한 박근혜 속전속결 강조 


명절 밥상에 ‘디도스’와 ‘돈 봉투’ 대신 ‘공천 개혁’을 올려야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 박 위원장은 갖가지 위기에 ‘속도전’과 ‘정면돌파’로 탈출전략을 세운 상태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설날에 모이면 한나라당의 변화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비대위가 결과물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위원장이 설 민심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특히 디도스 파문과 돈 봉투 살포란 악재로 한나라당에 대한 설 민심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는 당장 총선으로 직결될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 올해 총선은 대선의 바로미터로 불릴 만큼 어느 해보다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설 민심이 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한나라당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속도전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보다 빨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쇄신의 결과물을 내놓아줄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공천기준을 포함한 쇄신안을 16일까지 내놓고 17일 의총에서 1차 토론을 거친 뒤, 비대위 회의 후 19일 의총에서 쇄신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전에 쇄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의지다.

 봉투 파문에도 정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승덕 의원에 의해 박희태 국회의장은 돈봉투 살포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그런 박 의장의 거취가 논의될 수 있는 17일 의원총회 개최 제안에 대해 박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진 돈 봉투 의혹을 하루빨리 털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또 ‘MB와 선긋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위 회의에서는 한 비대위원이 KTX 철도 운영에 민간 참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협조한 대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크고, 그런 것은 질 높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고 공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 예산안 심사에서도 감지됐다.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 약 4000억원이 세입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 여기에는 ‘특혜’라는 야권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감안한 박 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낙동강 고지전’에 출사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처음으로 부산 사상구에 총선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지역 순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눈치다. 그의 한 측근은 “문 고문은 현재 지역민들과 만나 상견례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문 고문은 지난 11일 선거사무소인 ‘문이열린캠프’를 정식으로 오픈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문 고문은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낙동강 벨트’ 전략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사상구)-문성근(북강서을)-김정길(부산진을)로 이어지는 이른바 ‘문성길 트리오’를 조성해 PK 지역 세몰이에 나서며 고지전에 돌입한 상태다.

문 고문은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변하는 PK민심을 사로잡으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고문은 지난 11일 경남 김해의 한 문화센터에서 열린 김경수 김해을 후보의 <봉하일기> 출판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해 “부산?경남의 민심은 이미 한나라당을 떠났다”며 “이곳에서 분 동남풍이 전국으로 퍼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 시발점은 김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정치로 노 전 대통령의 부활을 이루자”고 각오를 다졌다.

이처럼 그 역시 PK 지역에서의 흥행 성공과 친노의 부활을 위해 연일 지역민심을 훑고 낙동강 전투를 강조하며 명절 밥상에 안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될지는 이번 3박 4일간의 설 연휴 행보에서 어느 정도 예측될 것으로 보여 ‘설 특수’를 노리는 대권주자 빅3의 ‘330프로젝트’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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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