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새해 벽두부터 ‘비리폭탄’이 또 터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대국민 사과가 있은지 불과 하루만이다. 바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양아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비리가 터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충격은 배가된 양상이다. 현 정권에서 두 사람은 각각 ‘방통대군’ ‘영일대군’으로 불리며 양대 실세로 통했기에 비리의 종착지로 의심받는 실정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MB정부는 임기 말 갖가지 꼼수와 반칙이 드러나며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란 오명을 안고 추락하는 모양새다.
횡령‧탈세로 구속된 김학인 ‘최시중 양아들’에 로비 의혹
이상득 보좌관 10억 문어발식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우회적인 표현이었지만 잇따라 터졌던 측근비리들에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권력형 비리가 또다시 터지며 이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측근에 거액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새해부터 MB 얼굴
먹칠한 권력형 비리
지난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모씨에게 2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 돈을 건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이 정씨에게 돈을 건넸다면 방통위 고위층이나 여권 실세 등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씨는 20년 전부터 최 위원장을 줄곧 보좌해오며 ‘양아들’로까지 불리는 최측근 인사다. 정씨는 앞서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는 인쇄업을 하다 이명박 캠프에서 최 위원장의 신임을 얻어 2008년부터 방통위원장 정책보좌역으로 일했다. 최 위원장 취임과 함께 이전에 없던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정씨를 방통위에 들여오자 ‘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씨는 방통위 실세로 성장하며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각종 민원은 대부분 정씨를 거쳐 최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전해진다. 특히 정씨는 정치권과 통신업계, 언론계에 인맥이 두터워 주요 현안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선 김 이사장과 정씨가 수백 차례 통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이사장이 정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는지 추궁하고, 최 위원장에게도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씨는 방통위 측에 “말도 안 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최 위원장 측근 뇌물의혹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과는 무관한 일이다”며 “(현재) 퇴직한 정 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의 EBS 이사 선임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는 공모절차를 통해 교육계 추천으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이사 중 1명으로 선임됐고,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버시바우 “최시중
이상득, MB의 두뇌”
하지만 정씨는 김 이사장에 이어 모 기업과 케이블업체 등으로부터도 계속해서 금품 수수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씨는 각종 비위 첩보로 앞서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구두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한층 더 깊어진 상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며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터져 나온 최 위원장 측근비리는 현 정권에 충격을 배가시키는 양상이다.
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가 밝혀지며 구속된 상태다. 15년지기 보좌관의 부당거래 혐의에 이 의원은 ‘억지 춘향격’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등 떠밀려 퇴진하게 됐다.
최 위원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도 측근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퇴진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
이 의원과 최 위원장은 현 정부의 ‘양대 실세’로 꼽힌다. 지난해 9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미 외교전문에 조차도 최 위원장과 이 의원을 이 대통령의 ‘양대 브레인’이라고 평하고 있다.
폭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올린 대외비 정보 보고에서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갤럽연구소 회장이 이명박의 정치적 두뇌로 생각된다”며 “강한 기질을 지닌 이명박 당선자는 오직 이 두 사람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접촉한 많은 사람들은 전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현 정부에서 ‘방통대군’ ‘영일대군’ 으로 불리며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고 실세’로 통했다. 하지만 잇단 권력형 비리가 두 사람의 지근거리에서 터진 것. 때문에 최측근이 엄청난 비리 혐의에 연루된데 이어 비리의 종착지로 실세인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며 파문은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랐고, 이 의원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MB정부에서 두 사람이 휘둘러온 권력으로 미루어 의혹은 점차 증폭되고 비난 여론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측근비리 의혹에 ‘실세’ 이상득‧최시중이 종착지로 지목
방어막 뚫리고 정치 기반 무너진 MB정부…검찰 칼 뽑아
안 그래도 임기 말 레임덕에 허덕이는 MB정부는 지탱하던 ‘양대산맥’마저 흔들리자 급락하는 모양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형님정치 폐막’과 동시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친이계까지 와해된 상태에서 MB정부를 지킬 마지막 최전선 방어막이 뚫린 셈이다.
이어진 ‘쇄신 쓰나미’가 여당인 한나라당을 덮치며 주도권도 ‘미래권력’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미래권력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다가오는 총‧대선을 겨냥해 현 정부와 선긋기에 나섰다. 여기에 이 대통령 본인 역시 ‘내곡동 사저’와 ‘BBK’라는 뇌관이 도사리며 턱밑까지 물이 찬 상태다.
이에 검찰은 새해 벽두부터 칼을 빼들어 MB정부의 숨통을 조이는 상황이다. 그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썼던 검찰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정권의 힘이 빠질 때로 빠졌다는 얘기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일시 보류하고 담당검사 3명을 투입해 김씨, 정씨와 관련된 각종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두 사람을 둘러싼 각종 첩보도 대검에서 넘겨받아 이번 수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지난달 태국으로 출국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깃털만 뽑을까
몸통까지 겨냥할까?
야권은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제 마를 때도 되었건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부’임을 증명하는 최측근비리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우물’인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로 알려진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그의 양아들이 용의선상에 있다고 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통합당 대변인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이 날로 커져가는 마당에 터져 나온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비리 의혹 사건은 그 자체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줄줄이 구속됐다.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로비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9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여기에 최측근인 최 위원장과 이 의원의 측근들까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 대통령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한예진 김 이사장은 여권 유력 인사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폭발 위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내리막길을 걷는 MB정부에 검찰의 칼끝이 과연 어디까지 겨눌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