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②미리 보는 4‧11총선 핵심 관전 포인트

벌써부터 치고 받고~달궈지는 총선불판 “이러다 불 나겠어~”

19대 총선이 약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며 여야 모두 전열 정비에 나선 모양새다. 여권은 박근혜 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공천 혁신을 내세웠고, 야권은 통합을 통한 정권심판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총선의 신호탄인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 시작되며 ‘대진표’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물들의 ‘빅매치’와 적진에 출사표를 던진 돌격대장들의 성적표는 최대 관심사다. 현재 승기는 ‘정권심판론’으로 인해 야권으로 기운 상태지만 ‘김정일 변수’가 선거 판세를 변화시킬지 주목 받고 있다. 신녀특집 <일요시사>는 4·11 총선의 주요 격전지와 선거변수 등을 전망해봤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스타트…여야 최대 격전지는 어딜까?
여야 ‘불모지 개척’ 도전 이어져, ‘권토중래’로 설욕 다짐도

4·11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온갖 악재가 겹친 위기의 한나라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가까스로 분열위기를 봉합했다. 야권은 우여곡절 끝에 본격 통합당을 출범시키며 정권심판으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정치권은 지난 13일부터 19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정국에 돌입한 상태다.

거물급 인사들의 ‘진검승부’는 벌써부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김부겸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ㆍ3선)이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 출마를 결단하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진검승부의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빅 매치’
예고된 곳 어디?

김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위원장의 아성을 총·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만들겠다”며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야권 내에서 얼마 되지 않는 대구·경북(TK) 출신 정치인이다. 하지만 대구는 야권의 최고 불모지로 꼽히는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박 위원장의 경우 7월 본인의 지역구 출마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자 “유권자에게 처음부터 약속드린 것이 있고 저는 신뢰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대구 달성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제 김 의원의 결단이 남은 상태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구의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는 지역에 내려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김부겸 vs 박근혜’의 빅매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4선파워’의 호남 터줏대감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다. 종로구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내리 3선의 수성에 성공한 지역구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누가 나오더라도 정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여권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종로는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으로 불린다. 때문에 종로에서 펼쳐질 승부도 혈전이 예고 된 상태다.

민심변화로 점차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부산·경남(PK) 지역은 모든 곳이 혈전지로 떠오른 상태다. 부산 역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부산저축은행사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반(反)MB’ 정서가 심화됐다.

이곳에 거물급 친노 인사들의 부산 출격이 구체화되며 PK 곳곳에서 ‘빅 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는 각각 부산 사상구와 북·강서을에 출마로 가닥을 잡으며 PK공략을 본격화한다.

부산 사상구는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출마를 준비하며 빅매치가 예고된 상태다. 야권에서는 ‘문재인·문성근 출격’으로 PK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진 향해 뛰어든
돌격대장은 누구?

기득권을 버린 채 상대 진영의 ‘텃밭’에 뛰어드는 과감한 도전도 늘어나는 추세다.

박 위원장의 최측근인 한나라당의 이정현 의원은 여당의 불모지인 광주 서구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구을은 김영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강진 완도에서 지역구를 옮겨 5선을 한 곳이라 험로가 예상된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한나라당)은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장세환 민주통합당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완산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불모지 개척에 합류한 상태다.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부산 사하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조 의원은 사하을 지역에서 당시 16대 현역의원이던 박종웅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야당 표가 분산된데 힘입어 부산 유일의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됐다.

이어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와의 맞대결 속에서도 민주당 간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이 세 번째 수성전이 될 전망이다. 서울 광진갑의 재선 출신인 김영춘 민주통합당 의원도 부산진갑 출마를 선언, 영남 공략에 나섰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은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낙선했다.

이 전 총장은 총선 국면이 도래하면서 일주일 내내 경남 사천에 머무르면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18대 총선과 이듬해 재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한 정종복 한나라당 경주시 당협위원장 역시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고군분투 중이고,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도 조만간 사무총장직을 내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정일 변수’에 ‘재외국민투표’까지 선거판의 영향 줄 요인들
지역주의 무너지고 세대주의 뜨고…‘태풍의 눈’ SNS 홍보효과


야권에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견인한 이상수 전 의원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며 경남 함안ㆍ합천ㆍ의령 출마를 선언한 장영달 전 의원 역시 여의도 귀환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한나라당과 전 민주당 의원들의 ‘리턴매치’도 벌써부터 불꽃 튀는 양상이다. 서대문갑에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과 지난 10ㆍ26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으며 주목을 받은 우상호 전 의원이 지난 16ㆍ17ㆍ18대 선거에 이어 네 번째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적은 2대 1로 이 의원이 1승 앞선다.

구로갑은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범래 의원과 야권통합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인영 전 의원이 재대결을 펼친다. 성동갑에서는 ‘입대결’로 관심을 모으며 지난 17ㆍ18대에서 1승씩 나눠가진 진수희 의원과 최재천 전 의원이 다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자들의 윤곽이 속속 잡혀가는 가운데 선거판에 영향 끼칠 변수들 역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정국은 여야의 쇄신, 야권통합, 창당 등 정계개편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

특히 ‘안철수 신드롬’ 여파로 기성 정당 정치가 이미 존립 위기에 처한 가운데 ‘김정일 변수’까지 새롭게 등장하면서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정세의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어서다. 때문에 ‘안보’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이슈의 급부상은 느슨해진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이탈규모를 줄이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총선에 영향 미칠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

다만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는 야권 결집 현상을 가져오는 등 ‘북풍 변수’에 대한 유권자의 민감도가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또 총선까지 4개월가량 남은 점 등을 들어 김 위원장 사망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여야 모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결정적 표심은 20~40대 젊은 유권자들의 힘으로 볼 수 있다. 2040세대의 성난 민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 실업, 전·월세 대란 등 민생 문제에 대한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때문에 여전히 젊은층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권심판론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큰 상태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SNS 홍보효과’도 이번 총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SNS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는 20~30대 젊은층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투표율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얼마만큼 SNS를 통한 이슈몰이에 성공하는지의 여부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4·11 총선부터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해져 230만명에 이르는 해외 표밭이 새로운 선거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결국 재외국민 투표권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투표권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230여 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에 의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거나 승부가 바뀔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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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