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급사 10대 긴급기획]⑤울고 웃는 국내 인사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여기저기서 ‘엉엉’ ‘킥킥’ ‘헐헐’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김정일 사망’ 여파에 한반도가 술렁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은 단숨에 모든 이슈들을 다 덮어버린 양상이다. 때문에 온갖 악재로 궁지에 몰렸던 인사들은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참느라 무척 애쓰는 모양새다. 반면 야심차게 이슈몰이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곡소리가 나오게 생겼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블랙홀에 울고 웃는 국내 인사들을 조명해봤다.

MB 켜켜이 쌓인 악재들 김정일 사망 쓰나미에 웃음꽃
2006 안보이슈 뼈아픈 기억 재연될까 박근혜 ‘전전긍긍’

천운(?)도 이런 천운은 없다. 게다가 타이밍까지 절묘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악재가 겹치며 궁지에 몰린 이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으로 켜켜이 쌓인 악재들이 한꺼번에 묻혀버리면서다.

최근 정국을 강타한 ‘디도스 파문’에 검찰의 칼끝은 이제 청와대까지 겨눈 상태다.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가 디도스 관련 금품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MB 활짝 웃고
박근혜 침울하고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BBK 논란도 재점화 됐다. 이 사건이 다시금 미국법정에 오른 것. BBK의 주가 조작에 동원했던 옵셔널캐피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법원에 김경준,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이 대통령에겐 괴로운 사안이다. 

게다가 눈만 뜨면 벌어지는 친인척‧측근 비리 문제도 골머리를 앓는 대상이다. 이미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김두우?신재민 등 핵심인사들이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며 이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했다.
 
여기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 황태섭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말이 ‘고문’이지 사실상 ‘로비’다. 앞서 이 대통령 처사촌 김재홍씨도 퇴출저지 로비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통령이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형님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씨가 구속된 것이다. 박 보좌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보좌관이 받은 금품이 거액이라는 점과 의원실 다른 직원 4명을 통해 돈세탁한 정황이 포착되며 ‘금품의 종착지’가 이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때문에 검찰수사의 칼끝이 대통령의 친형까지 겨눌 공산이 크다.

내용으로 보면 하나같이 정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사안들이다. 하지만 어쩐지 잠잠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묻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여서다.

게다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불확실성은 한반도 정세를 술렁이게 만들며 안보이슈를 부각시켰다. 레임덕에 걸린 이 대통령은 안보를 내세우며 다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인 셈이다. 김 위원장 사망 여파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태원 함박웃음
현정은 조문 승부수

반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곡소리를 토해내고 싶은 심경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FTA 날치기’ ‘디도스 파문’ 등으로 궁지에 몰렸었다. 게다가 쇄신파 김성식‧태근 의원 등이 탈당하며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당을 구하기 위해 조기 등판한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재창당을 뛰어 넘겠다”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며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터진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에 존재감이 묻혀버렸다. ‘박근혜 체제’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할 박 위원장은 초반부터 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게다가 박 위원장은 대북안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박 위원장은 안보이슈에 뼈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정국 속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율 역전을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 관리능력을 제대로 보여줄지 의문을 제기했고, 박 위원장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또 다시 안보이슈 부각으로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국 주도권을 내주며 활동공간이 좁아지게 생겼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소를 감추며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 회장은 SK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가운데 500억여원을 빼돌려 총수 개인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일단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자금 횡령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 회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

특히 SK그룹 오너가 검찰에 소환되자 SK그룹 관련 주가는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오너 일가의 검찰 소환 소식은 연일 언론에 도배되며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김 위원장 사망 여파로 묻히며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검찰 소환 최태원 ‘활짝’ 대화창구 사라진 현정은 ‘침울’
섹스 비디오 유출 파문으로 언론 장악한 A양 한숨 돌려

반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다. 그간 현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과 만나 독대했고, 그때마다 대북사업의 중요한 물꼬를 텄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백두산과 내금강 비로봉 관광을 잇달아 성사시켰고, 2009년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중단된 현대 측의 대북사업도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현 회장은 주초에 방북길에 오른다. 현대그룹은 공식적으로 “이번 방북은 김 위원장의 조문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회장 개인으로나 그룹 모두 이번 조문으로 3년가량 중단돼 온 대북사업이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현재로선 현대그룹의 이러한 희망이 이번 방북 조문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금껏 현 회장의 대화 창구이던 김 위원장이 고인이 된 마당에 누구와 교섭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여서다.

때문에 이번 방북에서 조문 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퍼지며 현 회장을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연예계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방송인 A양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그간 A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스폰서라 주장하는 B씨가 블로그를 통해 A양의 동영상과 사진을 유출하며 세간에 충격을 던졌다.

특히 B씨는 A양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도 서슴지 않아 A양을 궁지로 몰았다. B씨는 “A양이 살던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녀의 어머니, 오빠, 고문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남자들에게 폭행당하고, 옷이 벗겨져 소지품을 모두 뺏겼다”며 “전 남자친구 S씨도 납치당해 감금당하고 벌거벗겨 사진 찍혔었다. 남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

그는 또 “내 돈을 물같이 사용했다. 다이아가 박힌 시계와 온갖 명품 옷들을 샀다. 청구서를 다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은 A양 웃고
홍학표도 천운

이에 대해 A양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B씨 역시 A양을 맞고소 했다.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고소와 동시에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현재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계정까지 삭제하고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태에 연일 언론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A양 소식으로 도배했다. 하지만 이제 더욱 폭발력이 큰 김 위원장의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며 A양 소식도 잠잠해진 모양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90년대 청춘스타 홍학표와 가수 송대관의 부인 C씨가 마카오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학표는 지난 2009년 4월 마카오 호텔에서 5000여만원을 가지고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다. 또 C씨는 같은 해 1월부터 4월 사이 10억원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다.

홍학표와 C씨는 지난 1월 각각 벌금 20만원과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 중이다. 이 같은 소식 역시 같은 날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묻히며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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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