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잠룡 ‘9인9색’ 대권 잰걸음 밀찰취재

잠룡 ‘다산시대’ 돌입…본격 ‘대권본색’ 발산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본격 선거철이 도래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잠룡 ‘다산시대’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잠룡들은 전열을 재정비하며 본격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대권’이라는 여의주를 물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거는 잠룡들. 벌써부터 세간의 시선은 잠룡들이 토해낼 용트림에 집중하는 눈치다.

안철수 에세이집 출간…정치권 ‘대선출사표’로 해석
박근혜 ‘조기등판론’ 고심, 손학규 총선 출마 불투명

요즘 정치권엔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인다. ‘안철수 현상’ ‘디도스 파문’으로 정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인 법. 위기 상황에서 두드러진 리더십을 펼치면 국민들 뇌리 속에 각인되기 안성맞춤이다.

특히 2012년은 20년 만에 돌아오는 총대선이 함께 열리는 해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때문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MB와 선긋기 나선 박근혜
“공존은 자살행위?” 

‘안풍’에 의해 대세론이 무너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종편-보도채널 개국 인터뷰 등에 적극 나서며 보폭을 늘려왔다.

하지만 ‘디도스 파문’으로 당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자 박 전 대표는 일단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곧 박 전 대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 ‘박근혜 조기등판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박 전 대표가 현재 당의 위기상황을 마냥 ‘강 건너 불구경’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대로 가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대선도 물 건너 간다’는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이한구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절대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견해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MB와의 차별화’ 여부도 관건이다. 박 전 대표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명박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서울시장 보선까지 잇따라 참패한 원인에 대해 박 전 대표는 ‘MB 심판’으로 보고 있다. 최근 MB 친인척·측근 비리가 봇물 터지기 시작한 만큼 더 이상 MB와의 공존은 ‘자살행위’라는 시각이 우세해 향후 박 전 대표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친박계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지역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총선을 건너뛰고 대권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 상태다.

김문수‧정몽준‧이재오
삼각연대 ‘재창당설’

여권의 유력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임기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김 지사는 그간 도정과 대권행보를 저울질하며 ‘때’가 되면 역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 지사의 경우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9월 중순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먼저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총선 직후 또는 경선 시점에 맞춰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선 결과와 이후 정치권 동향에 따른 정치판도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의 최대 약점은 당내 기반이다. 따라서 오는 411총선에서 자신의 측근들이 대거 약진해야만 김 지사도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몽준 전 대표(서울 동작을)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도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대표의 측근은 “울산 지역에서 5선을 하고 18대에 서울로 지역구를 옮겼는데 또다시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와 정 전 대표, 이 의원 등은 이번 한나라당의 내홍을 계기로 삼각연대를 통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조기등판론’이 힘을 얻어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성될 경우 대선을 앞둔 주도권 싸움에서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세 사람은 새로운 정당에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재창당을 주장하는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이 대체로 김 지사와 정 전 대표, 이 의원 등과 가깝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 향후 파란이 예상된다.

야권통합에 사활을 걸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야권통합 전당대회 이후 정치행보 구상에 들어갔다. 손 대표는 일단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권 도전을 위해선 내년 11월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경우 오히려 총선 출마가 지역구민들에게 누를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19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향후 국정운영과 주요 정책에 대한 책을 집필 하는 등 지지율 제고를 위한 속도 조절 및 포지션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그간 야권통합의 고리로 ‘반(反)이명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내년 총대선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PK지역 출마 가능성…검찰개혁 선봉장 나서    
김문수‧정몽준‧이재오 ‘삼각연대’ 재창당 연계 시 파장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책과 현안 중심의 대여 투쟁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좌클릭’ 행보를 통해 진보권을 아우르는 대표주자 이미지를 각인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그는 당분간 한미FTA 비준동의안 무효화 투쟁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미FTA 문제야말로 가치 중심의 통합을 위해 절실한 과제인 만큼 총ㆍ대선에서 여권과 확실한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내년 총선에서 그는 현 지역구인 전주 덕진 출마 쪽으로 생각을 굳혔다는 전언이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권 지원과 총선 승리를 넘어 대선으로 향하는 일정표를 짜고 있다. 그는 특히 4선을 했던 전북 지역구를 버리고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3년 전쯤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내년 총선의 승리는 절대적이며 특히 수도권의 승리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전개될 치열한 싸움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종로 출마이유를 피력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통합정당의 지도부 경선이 시작되면 대표 후보로 나설 한명숙 전 총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광폭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야권통합이란 옥동자가 탄생 일보직전까지 왔기에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일단 문 이사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부산ㆍ경남(PK) 지역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이 정권교체의 향배를 가늠할 바로미터임은 물론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 이사장 측에서는 출마를 결심할 경우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이사장은 최근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개인의 ‘상품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 6~7일 잇따라 부산과 서울에서 검찰개혁 북콘서트를 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 시켜나가고 있다.

문재인 ‘광폭행보’
안철수 행보 ‘오리무중’

민심을 삽시간에 빨아들여 철옹성 같던 ‘박근혜 대세론’을 단숨에 무너뜨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그는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선두주자지만 극도로 말을 아끼는 까닭에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 원장의 주식 기부를 두고 정치출사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때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안 원장이 직접 나서 강하게 부인해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이다. 때문에 총선을 건너 뛴 채 ‘대선직행’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 원장은 내년 초 신작 에세이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출판사 측은 올 상반기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그가 대선후보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그것도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에세이집을 출간하는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저서를 내는 점 등에 미루어 사실상 ‘대선출사표’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에세이를 통해 어떤 형식으로든 현안에 대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접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직ㆍ간접적으로 야권을 측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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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