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콘서트 정치’로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견제는 없고 권력은 비대해진 검찰이 정권과 야합하며 입맛 따라 수사하는 잘못된 칼날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힌다는 이유에서다. 문 이사장은 2012년 민주개혁정부로 정권 교체 시 정치검찰로 조롱받으며 ‘공공의 적’이 된 검찰을 ‘정의의 사도’로 되돌려 놓겠다는 계획이다.
한명숙‧김상곤‧정연주‧정봉주‧김종익 검찰에 “위대하다”
문재인의 작심 공공의 적 정치검찰을 정의의 사도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다.”(문재인)
“검찰이 권력을 잘못 휘두를 때 한 조직,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끈다.”(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검찰의 권력이 커지며 그랜저에서 제네시스, 벤츠로 차(뇌물)의 크기도 커졌다.”(조국)
바닥 치는 검찰 도덕성
검찰의 스폰서 문제 및 표적수사 논란 등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전 총리도 그랬다. 뿐만 아니라 정연주 KBS 사장,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수많은 인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
노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써 검찰에 저항했고, 그 충격과 분노는 한 전 총리 및 정 사장, 김 교육감 등이 끝까지 검찰과 싸우게 만들었다. 끈질긴 싸움 끝에 마침내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 무죄판결을 뒤집어 말하면 검찰의 표적수사로 인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문 이사장은 연일 핏대를 높이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더 이상 사회의 정의 실현과 멀어지는 검찰의 행보에 짓밟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때문에 문 이사장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을 보통명사가 아닌 ‘The’를 붙이며 고유명사로 지칭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The 위대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북콘서트를 열고 검찰개혁을 공론화 시켰다. 전날 역시 부산에서 같은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 1부에서는 한 전 총리, 정 사장, 김 교육감, 정봉주 전 의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등이 참여해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유로 기소당한, 즉 피해자들이 보는 검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털어놨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정 전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무죄판결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란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됐다. 이들이 검찰을 "위대하다"고 부르는 이유다.
2부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문 이사장과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공동 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회장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이사장은 검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져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진 점이다. 또 검찰이 정치와 유착하고 야합하며 생긴 노골적인 정치편향 문제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공표해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검찰개혁은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은 내용이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정말 착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 문 이사장은 “국민들 앞에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검찰의 건의사항을 받고, 개혁을 주문하며 모멘텀을 얻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마치 피의자 대하듯 했다”며 “대화를 해보니까 검사의 수준이 그게 아니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개정해 공판중심주의로 개혁한 것은 나름의 성과다. 이는 법관이 오직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변론 및 증거조사만을 토대로, 심증을 형성해야 하는 원칙이다. 그 이전까지는 서면심리주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그대로 넘어가 유죄률이 90%가 넘었다. 하지만 공판중심으로 인해 한 전 총리 및 정 사장 등이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문 이사장은 검찰 개혁의 과제로 가장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을 위해서도 수사권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것. 이어 고위공직자조사처를 신설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부패와 비리,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적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청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무리한 수사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은 인사로 보상 받는다”고 성토했다. 때문에 문 이사장은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의 잘못된 풍토를 청산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풍토 개혁 1순위
실제로 그간 검찰은 떡값검사, 그랜저검사에 이어 벤츠 여검사 등의 파문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표적수사 논란은 검찰의 도덕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게다가 임수빈 부장검사, 백혜련 검사 등이 옷을 벗어 던지며 검찰의 흔들리는 중립성을 자인했다. 대한민국 검찰에 정의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검찰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잠룡으로 분류되는 문 이사장의 의지와 발언은 중량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는 북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열며 대중들과 꾸준히 소통과 스킨십을 이어와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
그런 문 이사장이 검찰개혁을 공론화 시키며 칼을 빼든 것이다. 때문에 문 이사장의 The 위대한 검찰 개혁 ‘작심’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