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대구 북구을 서상기 의원

“경제위기 ‘화합’ 통해 극복해야”

“앞선 생각, 앞선 기술, 앞선 지혜로 과학 한국의 꿈을 펼치겠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누구보다도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1970년 미국 웨인주립대 겸임교수를 지내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름을 한껏 날리고 있다. 또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대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만을 봐도 익히 알 수 있다. 그는 21세기 미래사회비전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이 강한 미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다. 대신 과학기술 기초가 튼튼한 독일, 일본은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이공계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 이공계 위기의 해법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획기적인 평생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에 들어온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구든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가진 국내외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의 현장경험이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로 활동했었는데 자평한다면.
▲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보람있었던 일은 가장 많은 기부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2006년도에는 후원기부건수에서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모범후원회상을 받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인을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 관련 공제회법 개정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 정책을 수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가야할 목표와 방향, 과제 등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때와는 사뭇 다를 것 같다. 변화가 있었다면.
▲ 초선·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고향인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향인 대구 북구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

-지역구 의원으로 탈바꿈한 만큼,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했고, 지역구인 대구 북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노력할 생각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위해 모바일특구 유치, 검단공단을 구로 디지털밸리처럼 리모델링해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치안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한나라당 이공계 출신 의원들의 ‘이공계 모임’을 창립했는데.
▲ 공식명칭은 ‘국회 이공계의원 모임’(약칭 이공계 모임)이다. 한나라당 이공계 출신 의원(19명)들이 친목도모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대변,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일각에서 정치적인 모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총 19명 중 친박 의원들은 7~8명밖에 안 된다. 전혀 정치색이 없는 순수한 비정치적인 모임이다. 박 전 대표도 이공계 출신(서강대 전자공학과)인데 평소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국가 전체적으로 미국발 금융대란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큰 문제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의지로 뜻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내화합’이 선행돼야 하고, 지난 대선과 총선 때의 갈등도 치유해야 하다.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지역 경제 등을 살리는 데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 과학기술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면.
▲ 어려울 때는 기초·기본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국제화와 지방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 내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재외과학자들이 고국에 돌아가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실력을 고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들에게 연구비와 연구 환경 등 여건을 마련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연구결과를 내 한국의 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상기 의원 프로필
▲미국 포드자동차 선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17대, 18대 국회의원

서상기 의원 과학기술발전 장기 프로젝트
서상기 의원은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과학기술 출신 인사로서 지난 30여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도 마련 중이다.
서 의원은 “17대에 이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상임위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초일류 인재양성, 장학금혜택, 병역혜택, 연금도입, 정년환원, 과학기술인 국립현충원 건립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10년, 2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제 임기 내에 마무리 한다기보다는 일단 앞장서서 씨를 뿌리고, 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심히 가꾸어 나가면서 뜻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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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