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울산 동구 안효대 의원

“내년 하반기 경제안정 찾는다”


조찬회의가 유독 많은 터라, 오전 7시30분이면 국회에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안효대 의원. 그는 매일 각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아침 국회에 등원한다. 더욱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인 안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때는 환율·증시 등이 안정을 되찾아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을 만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회생의 대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책 실패 등이 계속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불신’만 가중되면서부터다. 게다가 경제 위기론을 가중시킨 인물 중 하나라는 것. 실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꼴인 12.8%만 강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 내렸을 정도다.
안 의원은 “지금 경제 위기는 IMF와는 틀리다. IMF가 국내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문제”라며 “어려운 시기에 강 장관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대안 인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체론’은 너무 정략적인 시각의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며 “불난 데 불만 붙일 것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제 위기론이 가중되고 있는데.
▲ 우리나라 경제 위기론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기획재정부에서조차 경제 위기의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있는 만큼 5~6개월 정도가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실한 병명을 모르는 만큼 당분간 응급처치 수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체제가 이뤄지면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책이 있다면.
▲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부실한 기업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경우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튼튼한 기업은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리고, 종합검진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

-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
▲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투명한 사회에 독재가 먹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한 단면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 정치인들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을 찾아야 한다. 게다가 국가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초당파적’ 마인드를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정치를 마치 ‘성직자’의 순수한 마음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첫 국감을 기획재정위에서 치렀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텐데.
▲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거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피감기관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감추려고 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다. 뿐만 아니라 질의 시간이 5~15분 정도인 것도 한계가 있다. 상시 국정감사라든지 국정감사 기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의원별로 분야를 나누면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는데.
▲ ‘햇볕정책’ 등으로 인해 과거 남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났고, 비정상적이었다. 남북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일각에서는 특수문제라고 하지만 관례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를 믿고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이 선행된다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삐라가 대북관계의 악화의 주원인이라고 말하는 인사들도 있는데.
▲ 북한이 대북 삐라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이나 그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삐라 보내기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삐라 보내기가 새삼 문제가 된 것은 삐라에 담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과 관련 있는 것이고, 지도자의 안위와 신상에 관한 소문이 체제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삐라 살포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마이너스 요소임이 분명하다.


-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당을 떠나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존경받을 인물이라 생각한다. 박 전 대표가 먼저 제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18대 의정활동 계획은.
▲ 국회에 처음 입문할 때 나름대로의 각오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론 등이 대두되면서 계속적으로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나도 우울하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5년 함께 하고…조언도 듣고…
안효대·정몽준 특별한 관계
안효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다. 이곳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던 곳으로 유명하다. 18대 공천에서 정 최고위원이 서울 동작을로 출마를 하면서 안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자리를 꿰찼다.
특히 안 의원과 정 최고위원 간의 관계도 특별하다. 안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15년 동안 함께 일을 했을 정도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 최고위원이 20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곳인 만큼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 나 역시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며 “6선 의원으로서 비전도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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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