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홍정순 기자] MB정부는 처음부터 의혹 속에 출발했다. 임기 이전부터 도곡동 땅 및 BBK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러한 의혹들은 임기 말까지 따라붙으며 사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들을 몰고 오는 양상이다. 급기야 한미FTA의 처리여부가 BBK 사건과 연관 있다는 ‘빅딜설’까지 제기된 상태다. 현 정권에 불어 닥치며 소문이 무성했던 의혹들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한미 FTA-BBK 빅딜설에 불거져 의심받는 MB 속내
MB의 무한 땅사랑에 집권 내내 따라붙는 투기 의혹
최근 한미FTA가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며 정국이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특히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선은 자연스레 한미FTA의 처리여부가 BBK 사건과 연관 있다는 ‘빅딜설’에 쏠려 있는 상태다.
이미 오래 전에 한 언론사와 SNS를 중심으로 MB정권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BBK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의 실소유주 논란은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며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어 사건은 미국 검찰의 손에 넘어갔고 수사 결과는 지난 7월8일 발표키로 예정돼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재벌 배불리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 검찰의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유야무야 됐다. 이에 의혹만 더 짙어졌고, BBK사건은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 붙었다. 때문에 MB정부가 수사 결과 발표를 막기 위해 재빨리 저자세의 한미FTA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짜여진 각본처럼 한미FTA가 통과되자 미 연방법원에서 (주)다스가 김경준-에리카 김에게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 취하를 최종 승인했다. 이는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에 의해 뒤늦게 보도됐으며, 이로 인해 의혹은 한층더 깊어진 상태다.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문제 역시 ‘의혹백화점’이다. 퇴임 후 입주할 계획이던 ‘내곡동 사저’를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다. 먼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인사저 구입에 혈세투입 의혹은 가장 공격받는 사안이다. 시형씨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반값에 매입했지만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며 결과적으로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혈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게 끝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 역시 땅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값이 폭등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인근에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도 의혹의 대상의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늘 땅과 관련된 의혹을 달고 다녔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도곡동’과 ‘꽃마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말은 화려한데
실속은 텅텅 비어
특히 도곡동 땅 실소유자 논란은 가장 큰 잡음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의 처남과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도곡동 땅은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고 발표했고, 특검의 재수사에서도 “이 대통령 것은 아니다”라고 마무리됐다.
또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옛 꽃마을 부지도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매입시점(1977년)을 전후해 법원·검찰청사 건설계획과 도시설계구역이 확정된 곳이다. 이에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 경력을 이용해 사전개발정보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에 투기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회사가 보너스로 준 땅”이라고 했지만 “그런 관행은 없었다”는 전직 직원의 반대 증언이 나오며 의심 받았다. 또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앞두고 공시지가의 절반에 이 땅 일부를 급매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처남 소유의 충북 옥천 땅과 서울 양재동 빌딩도 직전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차명보유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현재 내곡동 사저 논란까지 더해진 것. 때문에 공직생활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재산을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꼼수에 갈수록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현 정부 측근인사들의 비리의혹에 대통령마저 의혹의 중심에 서며 도덕불감증에 걸린 정부라는 비판이 거센 상태다.
무려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개발사업도 의혹투성이다. 4대강사업의 목적은 물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이 강의 담수능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시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을 한 번 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파야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즉 상류에서 토사는 항상 지속적으로 하상에 침전되기 때문에 해마다 파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그 공사를 강행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22조원의 돈으로 재벌 건설회사 배만 불려줬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2조 4대강 사업은 대기업 건설사 배불리기 위해서?
종편 4대사 특혜에도 선거 앞두고 정치적 고려 의혹
이에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4대강사업 청문회를 열겠다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 ‘4대강 사업 국민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 의원)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공약이 4대강 사업으로 변경된 과정 ▲업체 담합 및 정보 사전 유출 의혹 ▲준설토 헐값 매각 등 의혹 ▲왜관철교 붕괴, 구미 단수 등 사고 원인 ▲역행침식, 재퇴적 등 피해 ▲수질 오염, 조류 발생 등 식수 피해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아랍에미리트까지 달려가서 이룬 원전수주 역시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현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올해 초 UAE 원전수주를 둘러싼 이면계약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다. 내용인즉 총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100억 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빌려 UAE에 대출해줄 경우,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때문에 MB정부에 대해 말만 거창하고 결과는 없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야당 측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요란 법석을 떨면서 홍보했던 UAE 원전수주는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외국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고 “날치기까지 해서 군대를 파병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까지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에 과연 UAE 원전수주가 누구를 위한 수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정권의 종편 4개사 선정을 두고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편은 선정부터 개국까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애물단지였다. 특히 하나같이 보수성향의 재벌언론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당 내 미디어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모두 다 죽는 길”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필적하는 종편 선정을 밀어붙였다. 종편 강행을 두고 이 대통령이 친정부 성향으로 청와대를 대변하는 방송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온다.
꼬리를 무는 의혹
진실규명이 시급해
여당 관계자는 “야당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을 겪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졌고, 현 정권 들어서도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종편 선정 이후 케이블 방송 의무 재전송, 중간광고 및 24시간 방송 허용, 채널 안배 등 특혜성 지원이 잇따른 것 역시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이처럼 MB정권은 임기 전부터 각종 의혹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따라붙는 ‘의혹의 산실’이 되고 있다. 각종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사저문제로 야당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재임 중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모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혹 하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나 명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기 말 갖가지 의혹들이 더해지며 비난 여론과 민심이반 속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