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국회가 또 다시 날치기 오명을 뒤집어썼다.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것. 난데없이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이 터졌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여야의 대치상황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야당의 허를 찌르는 ‘게릴라작전’이었다. 하지만 한미FTA에 관해 국민적 설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한나라당. 대체 뭐가 그리 급했을까.
MB 필리핀에서 귀국시점…여, 예결의총 중 ‘게릴라전’
‘BBK-한미FTA 빅딜설’에 다급해진 청와대의 지령?
지난 22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열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결의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마친 뒤 본회의장으로 속속 이동해 점거했다.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3시경 경호권을 발동했고,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의장석에 착석했다. 소식을 들은 야당의원들은 부랴부랴 본회의장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상황을 되돌리진 못했다.
4분 만에 ‘번개처리’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최루탄이 터지며 난장판이 됐다. 하지만 아수라장 속에서도 단 4분 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직권상정됐다. 정 부의장이 밀어붙인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이 통과된 것.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저작권법, 특허법, 약사법 개정안 등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지난 2007년 6월30일 참여정부 당시 한미 양국의 공식 협정문 서명 이후 4년5개월 만에 처리된 셈이다. 당시 국회는 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 한미FTA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었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한나라당 주도의 표결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선거 참패 이후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보선 이후 홍준표 대표는 “20·30대 계층에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20~40대는 한미FTA 강행처리에 분노하는 대표적인 세대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강행처리는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ISD 조항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의지를 피력할 만큼 문제가 있음을 자인했고, 피해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진짜 배경에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에 맞춰 벌어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청와대 지령’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언론사에서 한미FTA의 처리여부가 BBK사건과 연관 있다는 ‘빅딜설’이 제기된 만큼 다급한 청와대가 여당에 밀명을 내렸다는 것.
미국 검찰의 BBK 수사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다시 거론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나 FTA비준안 처리를 강도높게 설득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오더에 여당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대화에 나선 대통령과 이를 거부하는 야당의 모습으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에 각종 악재가 겹치며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택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이 직접 둘러본 다음 최종적으로 제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야당의 2차 공세가 예고되던 차였다.
게다가 ‘이국철 게이트’에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연루되며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는 위기 상황에서 이슈생산으로 비상구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사안의 경우 모두 여권에 악재지만 한미FTA 만큼은 찬반논란이 나뉜 상태다. 즉 한나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뜻이다.
또 그간 한나라당의 비호세력이던 보수언론과 단체들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언론은 저마다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에 강행처리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왔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지지기반 세력인 이들의 압박을 묵살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여당 악재에 비상구?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두고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거부한 폭거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국가 간의 통상협정을 날치기한 초유의 사태에 야당의 무효화 투쟁 움직임을 선언했고, 시민들의 촛불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여기에 농민 및 피해 업종 관련 종사자들의 잇단 대규모 시위도 예고된 상태다.
이번 날치기의 주역인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청와대 거수기’가 됐다는 국민적 비판은 물론, 내년 선거 정국에서도 결코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