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정동영의 불안한 ‘오월동주’ 행보

‘앙숙’마저 손잡게 한 ‘안풍’ 위력 “그대도 대권은 포기 못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똘똘 뭉쳤다. 특히 ‘한지붕 맞수’라 불리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다. ‘안풍’의 폭발력과 당 안팎의 공격에 두 사람 모두 입지가 좁아지자 급기야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 모두 대권을 노리기에 그 연대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안풍’ 파급력에 직격탄 맞은 손정 대권행 안개 속 국면
공방 일삼던 두 정적 뭉쳐…통합 올인해 위기 탈출 모색

현재 민주당에 위기감이 팽배하다. 날로 더해지는 ‘안풍’의 파급력이 민주당을 위협하면서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안풍을 등에 업은 무소속 박원순 시장에 밀리며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썼다.

재보선에서 야권단일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전방에서 도왔음에도 “죽 쒀서 개줬다”는 비아냥이 돌아왔다. 게다가 당 내부에서 야권통합과 한미 FTA 처리에 따른 불협화음도 심각하다.

충돌 일삼던 손‧정
이제는 의기투합!

팽배해진 위기 속에서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뭉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그간 두 사람은 앙숙으로 불리며 요소요소마다 정면충돌하여 파열음을 빚어온 사이다.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종북진보’라는 설전을 펼친 바 있다. 한 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고, 대북정책과 ‘희망버스’ 탑승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하지만 장외에서 안풍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졌음은 물론 두 사람의 존재감도 상실됐다. 그야말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것. 지난 427 재보선을 통해 손 대표의 지지율은 15%대까지 치솟으며 일순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곧 ‘안풍’과 ‘문풍’의 파급력에 직격탄을 맞으며 손 대표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반토막 났다.

지난 1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 대표는 3.6%까지 폭락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에도 밀려 5~7위권에 불과한 것. 정 최고위원 역시 지난 대선 후보였음을 무색케 할만큼 존재감이 상실되며 지지율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권을 꿈꾸는 두 사람 모두 동반추락하며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대를 구축해 위기상황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 이에 두 사람은 공동보조를 취하며 야권통합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공조는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한미FTA 절충안에 대한 결사저지 태세에서 시작됐다. 손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FTA를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비준안 처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 역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라는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며 뜻을 같이 했다.

맞장구 친 손‧정
한목소리 나와 

이어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야5당 대표 결의대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연대를 과시했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지난 8일 ISD 조항에 대한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고 당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45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두 사람의 ‘찰떡궁합’은 야권통합 논의에서 빛을 발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연내 ‘민주진보 통합정당’ 건설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4일에는 12월18일 이전에 ‘원샷’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찍이 통합 전당대회를 주장해 오던 정 최고위원도 이에  적극 동조했다.


당권 도전에 나서려는 김부겸박지원이종걸 의원 등이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주장하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게다가 지도부가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 유지의 방편이라는 불만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이에 손 대표는 주초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통합 전대와 관계없이 당헌 규정대로 다음달 18일 이전에 당 대표를 사임하고 그 이후 어떤 경우라도 당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다.

이어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통합 전당대회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20일 야권통합 연석회의 개최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이사장,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등이 모인 ‘혁신과 통합’은 이미 연석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도 손을 뻗은 상태이고, 야권통합 합류 여부를 기다리는 상태다. 때문에 야권통합 연석회의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손-정 연대’를 두고 현 상태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상승세를 꺾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두 사람의 의기투합을 불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1026 서울시장 선거 후 야권통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란 점을 두 사람 모두 확인했다. 이에 통합이라는 당면과제를 양자 간의 협력을 통해 향후 재편될 정치지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한국노총 100만 당원과 진보세력 연합하면 대권 탄력?
대권행은 단 한자리…두 잠룡의 의기투합은 연말까지만?

자신들이 주도해 야권통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잠재적 대권주자인 안 원장과 문 이사장 등 이른바 시민세력에게 ‘제3신당’ 창당의 빌미를 주거나 통합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최근 진보정당 및 새로운 세력들을 대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분위기다. 특히 FTA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과 공조를 강화한 상태라 진보진영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최고위원은 일찍이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현안에 발 벗고 나서는 등 민주당의 진보성을 보다 강력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진보정당과 양대 노총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손 대표도 정 최고위원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손 대표 역시 거리로 향해 FTA 반대투쟁에 나선 것.

손 대표는 아울러 정당 외로 눈길을 돌리며 한국노총에 적극 구애중이다. 특히 통합정당이 들어서면 한국노총 등 노동세력에 20명 이상의 공천을 검토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 역시 야당 성향에 가깝고 통합정당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했지만, 지난해 1월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을 산 노동법 개정안 문제로 정책연대가 파기된 상태다. 이에 책임론으로 전 지도부가 물러나고 올해 1월 이 위원장이 당선됐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가 파기되면서 손 대표는 이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자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적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만 4~5차례라는 것.

게다가 손 대표와 한국노총의 인연은 각별하다. 손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한국노총 경기지방본부는 손 당시 지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를 뛰어 다녔다. 한국노총은 지난 4·27 분당 보궐선거 때도 손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조합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조직이다. 손 대표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단체인 셈이다.

정, 진보세력 껴안기
손, 한국노총 구애

그래서일까. 손 대표는 지난 7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위원장과 오찬자리를 갖고 야권통합에 한국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요청에 감사하다”며 “한국노총은 조직적 방침이 결정되고 100만 조합원들의 총의가 담긴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조심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풍’의 직격탄에 이어 당 안팎의 풍랑을 만나 현재 한 배를 탄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 두 사람의 행보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거센 상태다. 두 사람의 연대가 통합에만 매몰돼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게다가 손 대표의 본래 성향과 다르게 FTA 투쟁을 계기로 좌측으로의 이동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정권교체라는 통합의 총론은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두 사람의 최종 종착역이 ‘대권’으로 같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연대가 연말 통합정당이 들어설 때까지만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본격 내년 선거정국에 들어서면 숙명의 대결을 피할 길이 없다. 때문에 두 사람의 불안한 오월동주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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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