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500억 ‘통큰 기부’의 비밀 대해부

안철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뭔가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무려 1500억을 쾌척했다. ‘통큰 기부’의 감동은 ‘안풍’의 파급력을 배가시키며 정치권을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안철수식 화법’으로 정치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민심의 원동력인 ‘안철수 파워’에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눈치다.

‘안철수 파워’ 원동력, 민심 다시 한 번 열렬한 환호
정치권의 ‘안철수 먼지털기’에 장외에서 선방 날렸나?

정치권 인사가 아니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현재 그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메가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의 영향력은 당초 4~5%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입증된 상태다. 이처럼 ‘안풍’의 파급력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그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안철수의 나눔문화
확산 기폭제 될까? 
 
그런 그가 최근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정하며 정치권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연구소 지분 37%의 절반(약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

안 원장은 이메일에서 ‘건강한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꿈과 비전을 갖고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 세대들이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며 ‘나눔의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 사업에 써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안 원장은 ‘오늘의 제 작은 생각이 마중물이 되어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안 원장은 지난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단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순수한 기부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안 원장의 기부는 열렬한 국민적 환호를 받고 있다. ‘가진 자의 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정치적 역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풂’으로써 진정한 지도자의 책임을 다한 것. ‘안철수 바람’이 거셀수록 기성 정치권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 원장은 그간 ‘시골의사’로 불리는 박경철씨와 함께 전국 25개 지역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통해 대중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왔다. 안 원장의 이런 ‘소통’ ‘공감’ 행보와 박 서울시장에 대한 ‘아름다운 양보’ 등으로 ‘배려’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민심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의 ‘통큰 기부’로 ‘헌신’ ‘나눔’이라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안 원장의 자산으로 형성됐다. 안 원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뉴시스>와 모노리서치가 지난 15일 공동으로 시행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와 관련한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은 33.7%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양자대결에서는 안 교수가 47.9%, 박 전 대표가 42.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처럼 안 원장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은 안 원장의 기부를 반색하면서도 향후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추석이 지나면 안풍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이제 2012년 총·대선의 변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또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지 잔뜩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3당 창당설’ 등의 논의가 오가는 미묘한 시점에서 거액의 기부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존재감 부쩍 커진 안철수
촉각 곤두세운 정치권

안 원장이 극도로 경계했음에도 그의 사재출연이 정치행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의 이메일에서 ‘국가와 공적 영역의 고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의 표현에서 정치적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정치활동의 준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박 시장 지지선언 당시 ‘편지정치’를 구사한 점과 이번의 기부 역시 편지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안철수식 정치’ 행보라고 보고 있다. 또 안 원장의 통큰 기부로 국민적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그의 정치적 행보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치권의 ‘안철수 먼지털기’에 대한 안 원장의 선제공격이라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다. "대선에 뛰어들려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검증을 받으라"는 식의 공세에 대한 선방이라는 것.

실제 이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안철수 때리기’의 선봉장을 자처한 상태이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그는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작전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주식이 급등현상을 보일 때 연구소의 모든 임원들이 너도 나도 서둘러 주식을 판 것은 도덕적 논란거리라고 공격했다. 게다가 강 의원은 이번 주식급등의 수혜자는 몇 달 사이에 300억 이상의 차익을 올린 안철수연구소와 안 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원장이 1500억 가량을 쾌척하며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고, 정치권의 공세를 장외에서 미리 차단했다는 얘기다.

안 원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MB정부를 겨냥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 측근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가 봇물처럼 터지며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차원 높은 지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암묵적인 정권 심판 의도를 드러냈다는 견해다. 특히 지난 10·26 재보선에서 젊은층의 투표를 유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의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MB정권 권력형 비리 봇물…차원 높은 도덕성 선보여
정치권 ‘대선 출사표’로 해석…향후 행보 예의주시 

안 원장의 예상치 못한 통큰 기부를 지켜보는 여야 정치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못하는 등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안 원장은 앞으로 정치를 하든 안하든 이미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환영했다.

안 원장의 주가가 폭등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안철수 모시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원장이 꼭 민주당에 가야 할 고정적 이유는 없다. 한나라당이 노력을 안 해서 정치할 사람을 저쪽에 다 뺏기는 것은 안 된다”며 안 원장 영입을 적극 주장했다.

제3신당을 추진하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역시 안 원장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일부를 포함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 이사장은 안 원장 측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도 만나 창당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역시 안 원장의 야권 통합 정당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문재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는 “안철수 원장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러브콜을 보냈다.


지지율 껑충 뛰며
안철수 모시기 경쟁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도 사저를 제외한 전 재산인 331억원을 내놓아 대통령의 기부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해 아름다운 기부문화에 동참했다. 이 밖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무려 5000억원이라는 기부를 해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부보다 안 원장의 기부가 열렬하게 환영받는 이유는 그간의 쌓아온 행적과 맞물려 진실성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게다가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또 그동안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이번 기부로 안 원장은 기성 정치판을 더 세게 뒤흔들고 있는 것.

그간 사회지도층은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정치권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싸움판으로 몰고 갔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폭탄은 부도덕성의 정점을 찍었다. 때문에 안 원장에게서 새로운 리더십을 맛본 국민들은 ‘안철수 파워’를 생산해냈다.

안 원장의 기부에 대한 해석이 어찌 됐든 간에 정치권이 쇄신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다. 정치권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로 희망의 싹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총‧대선에서 더 기대할 게 없게 된다.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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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