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갑질공방’ 신화의 더한 갑질 내막

당했다더니 뒤로는 더 하네

[일요시사 취재팀] 장지선 기자 = 갑을관계서 을은 약자로 인식된다. 그런 약자가 또 다른 을에게는 갑이 될 수 있다. 갑질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인 경우도 많다. 먹이사슬 가장 밑에 위치한 최약자들은 ‘을의 갑질’을 견뎌야 밥벌이가 가능하다. 상사의 횡포서 벗어나려면 직장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최근 이들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은 본인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자기가 직원들한테 한 갑질은 생각 못하죠?” “직원을 본인 개인비서 정도로 생각했어요.” “TV에 나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대표님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신화 전 직원들)

전북 전주 소재 육가공업체 신화의 전 직원들은 작심한 듯 이전 상사에 대해 성토했다. 신화를 그만둔 지 7∼8년이 넘은 직원들도 당시 일을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했다.

롯데마트 납품
삽겹살 공방중

신화는 롯데마트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업체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을 납품했다. 롯데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 중이다. 2016년 1월 시사 프로그램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신화는 삼겹살 1㎏을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삼겹살데이’ 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다고 했다. 물류비와 판촉비, 삼겹살 절단 비용 등의 명목을 빼고 나면 1㎏당 6970원에 불과했다는 게 신화의 주장이다. 또 롯데마트가 각종 비용을 신화에 떠넘겼다고 했다.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화는 롯데마트와 거래 과정서 출혈이 생겼고 그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윤모 신화 대표는 2016년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감사를 받은 결과 롯데마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10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마트는 신화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 부위별 1㎏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화의 ‘물류대행 수수료 떠넘기기’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 규정됐고, 롯데마트가 파트너사 대신 각 점포까지 배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운송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삼겹살 갑질’ 피해 주장
직원들에 갑질 의혹 제기

2015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공방을 벌인 롯데마트와 신화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11월 신화의 주장을 인정, 롯데마트에 48억17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불복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공정위 전원회의서 재조사가 결정됐다. 롯데마트와 신화는 공정위 재조사 결과가 오는 10∼11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표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갑질 피해자가 가장 피해자 대접을 못 받는다. 대기업이 워낙 힘이 세고 절대적인 갑이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은 법무팀도 있고 대형로펌을 쓰는데 중소기업은 대표가 무너지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나는 투명하게 경영해 잘 입증했지만 아픈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갑질당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힘이 돼달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언론, 시민단체, 정당 등에 갑질 피해를 호소해온 윤 대표가 갑질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신화 전 직원들은 윤 대표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직원들에게 아픈 그의 어머니 병수발을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해자?

윤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직원 A씨는 “2010년 5∼6월경에 있던 일”이라고 운을 뗐다. A씨는 그 시기에 윤 대표가 불러 회의실에 갔다가 피곤하다며 다리와 팔을 주물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대표였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아 수치심을 참고 (다리와 팔을)주물러줬다”며 “그런 일이 몇 차례나 더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일을 겪은 건 A씨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다른 여직원들도 윤 대표에게 불려가 그의 다리와 팔을 주물렀다.

A씨는 2011년 7월경에도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 대표가 전화로 실험실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혹시 힘들지는 않은지, 애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등의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 ‘어려운 일은 없다’고 답했다”며 “그 과정서 윤 대표가 손으로 허벅지를 더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해왔다. 몸을 비틀며 반항했더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 A씨에게 윤 대표는 ‘내가 보살펴주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라’ ‘내가 회사의 오너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동료 여직원이 윤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직후 회사를 그만두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직원이 자신도 윤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온 것도 계기가 됐다.

A씨는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성추행 피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윤 대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화의 전 직원 B씨도 윤 대표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경험을 폭로했다. B씨는 2011년 8월경 업무 관계로 매달 1회씩 출장을 가게 됐다. 윤 대표의 차로 ○○○ 이사, B씨 등 세 명이 함께 이동했다. 


일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할 때는 ○○○ 이사가 먼저 내리고 윤 대표와 B씨만 남았다.

B씨는 “○○○ 이사가 내리면 윤 대표가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계속 더듬었다”며 “‘나와 어머니에게 잘하면 더 좋은 자리를 주겠다’ ‘나는 이 회사의 오너다’ 등의 말을 하곤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험실로 불러 ‘좋아한다, 자고 싶다, 만나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신체접촉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를 그만둔 이후 윤 대표가 TV에 나와 본인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며 “(윤 대표가)무릎을 꿇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내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화의 전 직원 C씨는 몇 차례에 걸쳐 윤 대표에게 여직원들에 대한 성추행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직원들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C씨는 “윤 대표가 여직원들을 만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몇몇 여직원들이 울면서(성추행 피해를)호소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내가 오너”
상습적으로?

신화 전 직원들이 폭로한 윤 대표의 갑질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표가 몸이 좋지 않은 모친의 병수발을 직원들에게 맡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윤 대표 모친 집으로 출근해 병수발을 든 일종의 전담 직원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화서 일했던 복수의 직원들은 “D씨가 점심을 먹고 늘 윤 대표 모친의 집으로 갔다. 그러다 저녁 시간 쯤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마무리하곤 했다”며 “그런 일이 1년 넘게 이어졌다”고 말했다. 

D씨는 윤 대표 모친 집에 있던 간병인을 도와 병원에 가거나 잔심부름 등의 일을 했다. 윤 대표 모친의 말동무가 돼주기도 했다.

D씨는 “(윤 대표의)부탁일 수도 있고 지시일 수도 있다”며 “내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한 두 달 정도로 생각했는데 1년 넘게 지속돼 힘들었다”며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에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직원들도 윤 대표 모친의 집에 드나들었다. 

여직원 E씨는 “윤 대표는 ‘어머니가 적적해 하신다,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하곤 했다”며 “그래도 대표의 말인데 안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근 후에 가서 밤 10시 정도까지 말동무를 해드렸다”며 “1~2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정도로 그쳤지만 다른 여직원은 1주일에 2∼3번씩 방문한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성추행에 어머니 병수발 의혹

윤 대표는 전 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 제기에 펄쩍 뛰었다. 전 직원인 B씨와 법정공방을 치르는 과정서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는 “B씨와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성추행 의혹과 어머니 병수발에 관련해 말이 나왔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거듭 말했다.

또 “자료도 다 가지고 있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롯데마트와 3년여 간 다투고 있는 상황서, 내게 흠결이 있었다면 오히려 롯데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으로도 나를 음해하는 말이 전해졌지만 다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화 전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정의당을 찾아 윤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의 반박에 대해 그와 소송을 벌인 B씨의 말을 들어봤다. B씨는 “그 소송은 투자금 회수 문제로 내가 윤 대표에 제기했던 것”이라며 “(윤 대표의) 성추행이나 그 외 갑질 의혹에 대해 소송을 건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몇몇 여직원들이 그를 고소하려 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접수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당했다”
“무혐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법원은 소가 제기된 부분만 따진다”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법정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당한 부분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법정 진술한 내용까지 무혐의를 받았다고 보는 건 가당치 않고 면죄부 또한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화 대표 법인카드 남용 의혹 ‘회사 어려운데 카드 펑펑?’

롯데마트의 갑질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신화의 윤모 대표가 법인카드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화 전 직원들은 윤 대표가 사적인 용도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신화 전 직원들에 따르면 윤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 법인카드는 전북체크카드 등 9개에 달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표는 회사 법인카드를 영화 관람비, 자녀의 휴대폰 요금, 안경 구입비, 약값 등에 사용했다. 

신화 전 직원들은 “윤 대표는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같은 날짜에 같은 물건을 2개 이상의 카드로 쪼개 결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 상황서도 윤 대표의 돈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 부분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라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신화 전 직원들은 윤 대표의 횡령·배임 등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