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10·26이 남긴 것들③환호 속 민주당 대굴욕

시민세력 ‘응집력’ 정당정치 ‘조직력’ 눌렀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의 불꽃 튀는 격돌로 치달았던 10‧26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서울대첩’에서 박원순 시민후보의 승리로 기존 정당정치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자존심과 체면을 보기 좋게 구겼다. 서울시장 재보선에 후보도 못 냈을 뿐만 아니라 텃밭이던 호남지역에서만 겨우 승리를 거두어서다. 게다가 민주당의 쇄신방향이 ‘호남물갈이’를 겨냥하고 있어 당내 분쟁까지 겹쳐지며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하며 굴욕 맛본 민주당
박원순 위한 전방위적 지원사격에 공로는 ‘안풍’

10‧26 재보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서울대첩’ 이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시장을 두고 집권여당 후보와 시민후보 간 사상 초유의 대결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여기에는 임기말로 치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정당정치의 위기, 시민정치의 실험, 유력 잠룡들의 전초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선거판이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민세력의 영향력
‘박’ 당선으로 확인

뚜껑이 열린 서울시장 재보선은 시민세력의 응집력이 정당정치의 조직력보다 더 강함을 여실히 증명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출동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받았던 나경원 후보가 무소속의 박원순 시장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 이처럼 정치 전면으로 등장한 시민세력의 위력이 입증되며 여야 할 것 없이 기성 정치권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간 정치권은 구시대적인 좌우 이념논쟁과 지역갈등, 여기에 권력형 비리까지 더해지며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최근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판을 국민 스스로가 바꿔보자는 움직임을 보이며 기성 정치판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진보색채를 지닌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제1야당인 민주당이다. 눈에 띄게 입지가 축소되며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후보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박 시장의 시민세력에 맥없이 무너지며 ‘불임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인 한나라당 못지않게 민주당도 신뢰하지 못하는 젊은 계층의 거부반응도 직접 확인했다.

게다가 이러한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손학규 대표의 ‘사퇴파동’ 해프닝은 위기상황에서 대안능력이 없다는 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결국 위기의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정면승부로 사활을 걸었었다. 서울시장 재보선을 대통합 정신에 입각해 야권단일후보였던 박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유세를 펼치며 반격을 꾀한 것. 공조를 통한 승리로 다시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범야권의 승리가 사실상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의 ‘한마디’에 의한 것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의 공로는 ‘안풍’에 묻혀버렸다.

‘텃밭’ 호남 제외
민주당 후보 전멸

이에 손 대표는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로서 당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당원ㆍ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 면할 길 없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의원 역시 “세대와 지역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어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은 선거 대행업체가 하는 일이지 정당의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재보선에서 텃밭인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전멸’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 명함으로는 텃밭을 제외하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게다가 ‘민주당 간판’이 아니어도 2번이라는 ‘프리미엄 기호’가 없어도 박 시장처럼 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이에 한나라당과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내년 총·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기류가 당내에 형성되며 야권통합 기류가 한층 더 탄력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을 잃은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과 대안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해 야권의 중심축이 시민사회단체로 이동해다는 점이다. 떠오르는 시민세력이 민주당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에 향후 야권통합의 주도권도 시민세력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역할론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사실상 서울시장 재보선의 후보단일화에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친노그룹과 시민사회 진영이 주축을 이루는 ‘혁신과 통합’이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그동안 손 대표가 대통합을 강조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대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민노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당심을 통합으로 모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과는 선거연대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참여당도 민노당과의 소통합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상태라 민주당의 고민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힘 잃은 민주당에…야권통합 주도권 시민세력으로  
‘야권통합=호남양보’ 등식에 민주 내분 양상 조짐

이에 따라 향후 혁신과 통합이 주도적으로 야권통합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로 혁신과 통합은 11월중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혁신적 통합정당추진기구’를 발족해 통합 논의의 페달을 밟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신과 통합은 우선 민주당의 12월 전당대회를 ‘통합창당대회’로 치르자며 대통합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 나갈 ‘선수’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14일인 만큼 이때까지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처럼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갈망하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민주당이 아니라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한나라당의 실정에만 기대어 내년 총선을 준비해온 것은 아닌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야권의 ‘헤쳐모여식의 혁신적인 통합정당 창당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야권대통합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통합의 방식과 수준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통합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의 호남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대통합=호남양보’란 등식이 성립된다면 대대적인 ‘호남물갈이’가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야권 ‘헤쳐 모여’식
통합 정당 창당대회


실제로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천혁신을 단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공천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호남지역의 중진의원들은 물갈이 대상 ‘0순위’로 꼽힌다. 때문에 호남지역 기반의 구주류 의원들과 통합을 추구하는 주류간의 충돌과 갈등이 예고되며 당 내부의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을 하면 현역 의원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 인위적인 물갈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10‧26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은 ‘변해야 산다’는 위기감 속에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당내 지분싸움으로 분열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의 외부적으로도 민주당과 시민세력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 위기감 확산
변화와 쇄신 요구

게다가 민주당은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는 게 생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또 대안정당의 위치를 시민세력에게 내주며 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정치권은 위기만 닥치면 ‘쇄신론’을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며 헛구호에 그치곤 했다. 민심이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다.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상황에 직면한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이러한 당내의 바람이 어떤 성과를 거두어 떠나가는 민심을 붙잡고, 정당정치의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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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