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 자화자찬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을 두고 갖가지 의문점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금껏 현 정권 실세들의 측근비리에 이어 이 대통령 본인마저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며 MB정부의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
MB 퇴임 후 사저에 혈세투입 논란 ‘일파만파’
그린벨트 해제로 강남 노른자 땅…반값 구매
조용한 전원마을이던 내곡동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전입이 예고되며 시끌시끌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측의 내곡동 부지 매입과정에서 각종 위법논란이 불거져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는 상태다. 내곡동 사저건립에 혈세투입 논란,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증여,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갖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처럼 대통령 본인이 위법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며 현 정부의 ‘부도덕성의 결정판’이란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구입에 혈세가 투입됐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 이 퇴임 후 거처할 내곡동 사저를 아들 시형씨의 명의로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경호시설 부지를 대량 매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는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고, 경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내곡동 부지의
이상한 땅거래
하지만 사저 부지의 지분을 따져봤을 때, 시형씨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공시시지가 보다 1억6697만원 싸게 사면서 대통령실은 31억8615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며 “아들이 부담해야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형씨는 사저부지를 공시지가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산 반면 대통령실이 매입한 총 9필지 토지의 실매입가는 42억8000만원으로 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4배에 가깝다.
이에 이 대변인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국가예산으로 일부 부담한 담합의 의혹이 짙다”며 “이는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질타했다.
게다가 공시지가보다 싼 거래로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즉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20-30번지의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토지를 2200만원에, 20-36번지의 경우에도 시형씨는 공시지가 1억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매입했다. 대통령실이 돈을 더 주고 구입한데 반해 시형씨는 땅을 ‘반값 구매’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저를 당사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전상의 문제로 아들 명의로 계약했으며, 이후 이 대통령 본인의 명의로 바꿀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굳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소지 및 복잡한 세금 납부절차를 감수하면서 차명으로 산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내곡동 사랑
MB‧SD 형제
또 청와대는 시형씨가 산 땅값이 더 싼 점에 대해 그린벨트가 많이 포함돼 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 구입한 사저터 3필지 중에 1필지만 그린벨트”라며 “오히려 경호실 부지 6필지 중 5필지가 그린벨트여서 대통령실이 구입한 땅에 그린벨트가 더 많다”고 밝혀 청와대의 해명엔 의혹만 짙어졌다.
여기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내곡동 땅에 대해 “(해당 부지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이라며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어 땅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해서 순식간에 땅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땅값이 오른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내곡동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 개발 바람을 타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해져 대통령의 도덕성이 의심받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은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된다는 면에서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인근에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역시 약441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 조명되고 있다.
이 의원이 올해 공개한 재산등록 내역을 보면, 이 의원은 내곡동 62-18번지부터 20번지까지 3필지 166㎡와 62-36번지부터 38번지까지의 3필지 1292㎡ 등 모두 1458㎡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등록 내역에는 이곳 땅의 지목은 모두 전(밭)으로 표기돼 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의원은 1979년 5월 이 일대 땅들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주인은 왜 개발 앞둔 황금땅 싸게 넘겼나?
선거가 코앞인데 도덕적 만신창이로 ‘민폐 MB’
또 개발을 앞두고 상황에서 황금땅을 매매한 전 주인의 정체에도 자연스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전 주인이 단순한 건물 매도인이 아니라 현 정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주인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 것. 전 주인이 1984년부터 20년 넘게 소유한 땅이 개발을 앞두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매매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의원 역시 이곳에 오래 전부터 땅을 갖고 있어 쉽게 친분관계를 다졌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건물은 전 주인이 정부 고위층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고급 한정식집 ‘수양’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그곳에 대해 “이전에는 고급 한정식당이라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러운 곳이다”며 “예약제로 운영된 것 같고, 주인이 마을사람들과 평소 친분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내곡동 부지 구입을 위해 전 주인을 압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 주인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내곡동 사저에 대해 갖가지 논란이 확산 되자 집권 여당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 지난 12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사저 자체는 대통령 사비로 짓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청와대와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경호용지를 다른 용도로 물색하거나 매각할 것임을 알렸고, 장남 명의로 산 내곡동 사저 땅에 대해 매수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명의로 옮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혔다.
궁색한 변명에
비난여론 들끓어
이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며 자신의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외쳤다. 게다가 지금껏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그간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리 폭탄을 터뜨렸다. 여기에 이 대통령 본인마저 내곡동 사저구입을 두고 온갖 위법 의혹에 연루되며 현 정권의 도덕성이 만신창이가 됐다.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정권심판론’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년 총‧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정 운영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때문에 청와대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쾌한 해명과 철저한 수습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