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오락가락 행보’에 좌초 위기 민주당

갈 길 멀고 날 어두워지는데 선장은 꾸벅~꾸벅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풍’ ‘안풍’에 이어 ‘박풍’까지 불어 닥치며 제1야당 민주당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시민후보 박원순 변호사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 박영선 의원을 누른 것. 여기에 손학규 대표의 ‘사퇴 철회 파동’까지 더해져 민주당이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변해야 산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거센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풍‧문풍‧박풍’에 제1야당 민주당 존재감 상실
젊은 계층 민주당 거부정서로 체질개선 불가피 

‘박원순 바람’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거셌다. 지난 3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선출 투표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 이에 당원들의 탄탄한 조직표를 앞세워 ‘박영선의 대역전극’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맥없이 무너졌다.

책임론에 휩싸인 손학규 대표는 고심 끝에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요동쳤다. 그는 “경선에서 박 후보가 축복 속에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며 “당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의 혁신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65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손 대표의 사퇴를 극구 만류하자 손 대표는 사퇴를 전격 철회했다. 이렇게 손 대표의 사퇴 파동은 단 하루 만의 해프닝으로 마감했지만 민주당은 만신창이가 된 모양새다.

탄탄한 조직력
‘민심’에 와르르

가장 시급하게 당면한 지적은 위기상황에서 대안능력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또 손 대표가 경선 패배 직후 비전제시를 하지 못한 점은 리더십 한계라는 지적이다. 사퇴 파동으로 갈지자(之)자 행보를 보인 손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당이 재보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정치적 임무가 막중한 상황에서 대표직을 사퇴했다 번복한 것은 책임감이 부족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후보 단일화 경선을 통해 젊은 계층이 보수진영인 한나라당 못지않게 민주당에도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특히 젊은 계층이 시민후보에 열광하는 모습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필승을 장담하는 민주당에 크나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시민후보들에 의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손 대표에게도 치명상을 안겼기 때문이다. 얼마 전 ‘문재인안철수 돌풍’이 휘몰아치며 민주당의 유력 잠룡인 손 대표의 지지율은 한순간에 반토막 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여기에 최근 ‘박원순 쓰나미’까지 더해지며 민주당은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된 상황이다.

그간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좌우 이념논쟁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는 정치 혐오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기존 정당정치에 혐오와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이유이다.

최근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판을 국민 스스로가 바꿔보자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며 시대정신에 부합한 ‘제3의 인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진보 진영
힘 합쳐야 ‘필승’

비정치권 인사이지만 신선하다고 평가받는 시민후보들이 정계에서 거론될 때마다 국민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블랙홀’처럼 민심을 빨아들여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진보 색채를 지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여서 유난히 야권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선 체질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긴박했던 몇날며칠을 보내고 돌아온 손 대표도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터. 전격적으로 재신임을 받으며 지도력을 확보한 손 대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당의 쇄신과 1026 서울시장 보선의 승리, 야권통합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 대표가 사퇴를 철회하며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당 쇄신과 야권통합이었다. 심상치 않은 민심의 변화에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합쳐 승부를 펼쳐야 서울시장 보선부터 내년 총대선까지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꺼져가던 야권통합 전당대회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

손 대표는 지난 5일 사퇴철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시대 민주당은 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민주당만 보지 말고, 더 큰 시야로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품어야 할 것이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뱉었다.

민주-진보측 통합정당 창당론 다시 고개 내밀어
‘사퇴 파동’ 손 서울시장 당선시켜야 상처 아물듯


그는 당초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도 “작은 민주당에 갇히고자 하지 않았다. 뼈저린 자기 성찰을 통해 더 큰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손 대표는 박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 형식적으로 입당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하셔서 입당문제에 대해 박 후보를 해방 시켜주자는 생각이다”며 “우리는 박 후보가 더 큰 민주당의 후보라 생각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를 비롯해 온 민주당이 몸을 바쳐서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손 대표의 발언 역시 ‘야권단일후보’란 개념을 ‘대통합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에서 벗어나 야권 진영 전체로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때문에 박 후보가 설령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민주당의 후보라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이다.

이처럼 손 대표가 야권통합에 두 팔을 걷어붙인 만큼 급속도로 긍정적 합의가 도출될 시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아닌 ‘민주-진보 진영의 창당대회’가 될 수 있다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손 대표는 사퇴 파동을 겪으며 대권레이스와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손 대표는 야권통합과 아울러 야권 진영의 박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어야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대표는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원유세를 벌일 것으로 보이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임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손 대표와 만난 뒤 “(손 대표가)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줬다”며 “(선대위가) 드림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의 선대위를 야당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통합형으로 꾸릴 예정이다. 박 후보 측 송호창 대변인은 “야권 단일화 경선 합의문에 서명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시민사회 정당 대표자를 총망라하는 메머드급 선대위가 구성될 예정이라는 것.

범야권 선대위
잠룡 포진 ‘드림팀’

민주당 역시 당력을 모아 박 후보에게 선대위 인력 지원 등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은 “박 후보 당선에 ‘올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의 대통합 가능성과 대선주자들의 선거 경쟁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손 대표는 꽤 오래 전부터 본인이 직접 전국을 돌며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가 발탁한 인재들이 대거 당으로 들어오면 이른바 ‘호남 물갈이’를 비롯해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럽게 사퇴의사를 밝히며 당을 ‘암초’ 인근으로 끌고 간 손 대표. 이에 ‘돌아온 선장’ 손 대표의 양어깨에는 좌초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구해내야 할 더욱 막중한 책무가 지워졌다.

결의에 찬 손 대표 역시 민주당의 거센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손 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고 무난히 대권가도를 완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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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