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내년 대선을 앞둔 잠룡들에게는 정책기조를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장(場)으로 여겨지며 국감이 ‘대선 전초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안철수 신드롬’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잠룡들이 이번 국감장에서 존재감 부각을 벼르며 ‘국감스타’ 등극을 노리고 있다.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잠룡들이 풀어놓는 보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눈치다.
여야 잠룡들 자신만의 색깔로 존재감 부각시키기 주력
기재위 박근혜 ‘미시정책’ vs 손학규 ‘거시정책’ 승부수
본격 선거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잠룡들이 국감에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자신의 색깔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등 본격 대권행보에 시동을 걸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4?27재보선에서 분당대첩을 승리로 이끌며 국회입성에 성공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같은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이다. 때문에 여야 유력 잠룡인 두 사람은 자연스레 대결양상을 보이며 사사건건 비교되어 왔다.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 만나게 될 두 잠룡들의 ‘빅매치’는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이다
박-손 빅매치
정책대결 펼쳐
특히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박 전 대표는 “9월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선언하며 국감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바 있다. 그동안 정책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박 전 대표는 ‘생애 맞춤형 복지’를 강조해왔다. 게다가 최근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서강대를 명예퇴직하면서 연구원 활동에 몰두하고 있어 박 전 대표의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국감 첫날인 지난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 박 전 대표와 손 대표의 질의순서 또한 각각 6번째와 7번째로 이어지며 자연스레 비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민생 안정을 우선순위로 복지와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방법론에 있어 박 전 대표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맞춤 복지 서비스 등 ‘미시적 정책’을 강조한 반면, 손 대표는 ‘거시적인 틀’에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를 주문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두 사람은 무엇보다 이번 첫 국감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 전 대표였고, 주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던 손 대표였기에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잠룡들 모두 질의시간을 초과했지만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제지하지 않고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평소 딱딱하기로 소문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두 잠룡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세를 보여 이채를 띠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근로빈곤층의 ‘고용’과 ‘복지’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복지와 고용이 따로 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와 고용이 연결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에 시각차
MB정부 비판
또 박 전 대표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수급자로서의 급여 혜택이 없어져 두려움이 크다”며 “기초보상제를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바꿔 소득이 늘어도 개인마다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 이틀째인 지난 20일 세제분야 감사에서 박 전 대표는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축소하여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SOC 투자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복지 등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일괄적으로 10% 축소를 하고, 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정도 지출을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뒤질세라 손 대표도 “성장으로 분배와 안정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손 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철학인 MB노믹스를 개발도상국 단계에나 적합한 구시대적 개념이라고 보고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토건경제, 대기업 규제완화, 고환율 저금리 정책으로 대표되는 수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정동영, 장관에 목소리 높이며 언론 집중 조명
장관에서 의원으로 복귀 ‘왕남’ 이재오 국감서 신고식
그는 또 747정책이 우리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구조조정도 늦어졌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과 경제구조 개혁을 꼽았다. 손 대표는 “물가는 통화정책으로 안정시키고 고용은 정시 퇴근제, 휴가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눔을 통해 일자리와 삶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구조도 경제 민주화를 통해 재벌 경제 집중화를 낮추고, 복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소득분배 개선 등 성장과 복지가 병행돼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제운용의 틀을 성장위주에서 내수와 민생안정을 기해 성장과 사회통합의 조화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과 성장정책에 상응한 투자 증가가 이뤄졌나, 소득과 일자리 증가를 가져왔나”라면서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19.3%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인 2007년의 21~22%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대신 조세 부담을 높여나가는 게 신뢰받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대 국감에서 누구보다 가장 눈에 띈 잠룡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였다. 정 전 대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 도중 반말과 호통으로 일관하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추궁해 논란이 돼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은 것.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근 정 전 대표는 박 전 대표를 비판하며 존재감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있는 과정과 맞물려 국감 행보 역시 정부와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반말 질의 MJ
각 세우며 부각
외교통상부 국감 첫날 정 전 대표는 김 장관에게 내년 3월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 시기를 문제 삼았다. 정 전 대표는 “핵안보정상회의(3월27일)가 총선(4월11일) 직전에 열리는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의장국이니만큼 정상들이 참석 가능한 기간을 채택하는 것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며 “외교문제와 국내정치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 전 대표의 목소리가 격앙되며 “그게 무슨 궤변이야, 초등학생이라도 상식에 안 맞는 짓 아니겠냐, 말이 돼?”라며 “외교부는 말이야, 국내정치와 관계없다는 게 자랑이 아냐, 지금 장관 이 자리에서 궤변 늘어 놓는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거야?”라고 반말 조로 김 장관에게 따졌다.
하지만 다시 질의차례가 돌아왔을 때 정 전 대표는 공식사과를 전하며 반말 질문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노동사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며 현장밀착형 정치를 구사하고 있는 정 최고위원은 앞서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도 노동자를 대변하며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였다.
이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정 최고위원은 삼성백혈병의 산재를 집중 추궁하며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지난 6월 23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것을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직접 녹취록을 들고 나와 삼성 백혈병 판결이 있은 뒤 열흘 뒤인 7월4일 삼성과 항소문제에 대해 대책회의를 벌여 항소를 준비했음에도 이후 3일 뒤인 6월7일 공단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을 만나 항소심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항소하면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
확실한 색깔 DY
‘왕남’ 국회 복귀
이에 정 최고위원은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며 “항소서를 제출하고 난 후 유족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기만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임장관에서 국회로 복귀한 이재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으로 신고식을 치르며 ‘왕남’의 귀환을 알렸다.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그 역시도 ‘복지’를 화두로 운을 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산·서면심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며 현지 조사를 게을리하거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일종의 부패"라며 현장에서 직접 뛰며 심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그는 “실제 요양기관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며 “일년간 각종 부패로 인해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금이 15조원에서 최대 88조원에 달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같은 지출을 줄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