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MB발목 잡는 ‘왕의 남자’들의 타락 실상

박태규-이국철 ‘두 입’에 MB생명 ‘간당간당”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미국시각) ‘양심의 호소재단’으로부터 세계지도자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축하는커녕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얼음장 같기만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 연루 소식으로 잔칫집에 찬물이 끼얹어져서다.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만 지고, 레임덕은 가속화되며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난국 상황에 직면한 듯 보인다.

김두우 소환…왕의 남자들 불명예 퇴진행
MB정부 홍보수석 비리연루로 줄줄이 소환

청와대가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왕의 남자’라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나며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칼을 빼든 검찰이 또 누구를 지목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떨고 있기까지 한 눈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외쳤다. 게다가 지금껏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그의 등잔 밑에 있던 측근 인사들은 온갖 비리에 연루되며 이 대통령의 자부심을 금가게 만들었다.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사태’부터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수천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대선캠프에서 ‘BBK사건’ 대책팀을 맡아 검찰 수사를 적극 방어할 정도로 현 정권의 ‘충복’이자 실세로 통하는 인사였다.

여기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정에 서 있는 상태다.

MB의 자부심
MB맨이 깍아

이렇게 현 정권의 최측근 인사들이 권력을 이용해 한푼 두푼 아껴온 서민들의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전 국민적 분노가 일며 정국이 요동쳤다. 놀란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인사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장담하며 애써 민심을 달래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저축은행의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자진 입국과 함께 그의 입을 통해 새로운 권력실세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세상 밖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박씨는 로비 대상자로 가장 먼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했다. 박씨가 김 전 수석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 이에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2일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김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청와대를 경악케 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의 원년멤버로 정무기획비서관,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에 이어 홍보수석을 맡는 등 현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참모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전 수석 바로 전 홍보수석이었던 홍상표 전 수석 역시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불거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박씨의 로비자금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일부 금품이 홍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홍 전 수석에게 건네진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홍 전 수석을 특정해서 금품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 출신들에게 일명 떡값 명목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 홍 전 수석도 포함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이은 전‧현직 홍보수석의 로비 의혹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의 통로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청와대는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석철 폭로
실세들의 비리


이처럼 저축은행사태로 이미 현 정권이 부도덕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폭로까지 더해지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에게 지난 10년간 현금, 법인카드, 차량 등 10억원대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

이 회장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9년 전인 2002년 당시 한국일보에 재직 중이던 신 전 차관은 SLS 계열사의 전동차 홍보기사를 써 준 데 대한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으면서 이 회장과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월 300만~500만원을, 이어 조선일보로 옮겨 퇴사하기까지 월 500~1000만원을 건넸고, 2006년 신 전 차관이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인 안국포럼에 들어간 뒤로는 월 1500만원을 건네받아 모두 합치면 1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어 이 회장의 거침없는 폭로는 계속됐다. 신 전 차관 외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와 ‘박 국무차장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니 술 사고 밥 사고 접대하라’는 연락이 왔었다는 보고를 사장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회사 일본지점에서 400만~500만원어치 향응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이 회장은 2008~2009년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대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재민 수십억 금품 수수 폭로되며 의혹 불거져
‘왕차관’ 박영준 개입 ‘카메룬 다이아’ 감사 예정

이 회장이 거론한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또 이 회장 역시 금품을 건넨 시기와 액수, 정황에 대해 일부는 구체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태를 예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회장이 거론한 사람들이 모두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인사들이다. 때문에 이 회장의 폭로 파장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비판여론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 전 차관 역시 제17대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을 거쳐 문화부 제2차관, 제1차관을 지냈으며 박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기획조정실장, 총리실 국무차장 등을 지냈다. 곽 위원장은 고려대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정책 개발을 도왔고, 임 비서관 역시 서울시장 때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하다 최근 청와대 비서관 자리로 옮겼다.

 

‘박태규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며 거물급 인사들의 줄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정계를 휘감으며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국철 폭로로 야권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신 전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폭로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 주가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은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미얀마 가스전 탐사ㆍ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게이트 뇌관
아직 더 남아

게다가 곽 위원장도 역시 삼화저축은행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 잠재된 뇌관이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집권 4년차 들어 정권 실세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공정ㆍ공생을 외치던 이 대통령의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하고 있다. 이에 향후 레임덕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정 운영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뿐만 아니라 10·26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난국 상황에 청와대는 측근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보다는 엄중히 대처하는 자세와 남은 임기동안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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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