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MB발목 잡는 ‘왕의 남자’들의 타락 실상

박태규-이국철 ‘두 입’에 MB생명 ‘간당간당”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미국시각) ‘양심의 호소재단’으로부터 세계지도자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축하는커녕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얼음장 같기만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 연루 소식으로 잔칫집에 찬물이 끼얹어져서다.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만 지고, 레임덕은 가속화되며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난국 상황에 직면한 듯 보인다.

김두우 소환…왕의 남자들 불명예 퇴진행
MB정부 홍보수석 비리연루로 줄줄이 소환

청와대가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왕의 남자’라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나며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칼을 빼든 검찰이 또 누구를 지목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떨고 있기까지 한 눈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때만 되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외쳤다. 게다가 지금껏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다른 정권과는 다르다고 자부해 왔다. 하지만 그의 등잔 밑에 있던 측근 인사들은 온갖 비리에 연루되며 이 대통령의 자부심을 금가게 만들었다.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사태’부터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수천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MB대선캠프에서 ‘BBK사건’ 대책팀을 맡아 검찰 수사를 적극 방어할 정도로 현 정권의 ‘충복’이자 실세로 통하는 인사였다.

여기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정에 서 있는 상태다.

MB의 자부심
MB맨이 깍아

이렇게 현 정권의 최측근 인사들이 권력을 이용해 한푼 두푼 아껴온 서민들의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전 국민적 분노가 일며 정국이 요동쳤다. 놀란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인사관리에 주력하겠다고 장담하며 애써 민심을 달래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저축은행의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자진 입국과 함께 그의 입을 통해 새로운 권력실세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세상 밖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박씨는 로비 대상자로 가장 먼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했다. 박씨가 김 전 수석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 이에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2일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이 김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청와대를 경악케 했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의 원년멤버로 정무기획비서관,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에 이어 홍보수석을 맡는 등 현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참모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전 수석 바로 전 홍보수석이었던 홍상표 전 수석 역시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불거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박씨의 로비자금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일부 금품이 홍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홍 전 수석에게 건네진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홍 전 수석을 특정해서 금품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인 출신들에게 일명 떡값 명목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 홍 전 수석도 포함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이은 전‧현직 홍보수석의 로비 의혹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의 통로가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청와대는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석철 폭로
실세들의 비리


이처럼 저축은행사태로 이미 현 정권이 부도덕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폭로까지 더해지며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에게 지난 10년간 현금, 법인카드, 차량 등 10억원대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

이 회장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9년 전인 2002년 당시 한국일보에 재직 중이던 신 전 차관은 SLS 계열사의 전동차 홍보기사를 써 준 데 대한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으면서 이 회장과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월 300만~500만원을, 이어 조선일보로 옮겨 퇴사하기까지 월 500~1000만원을 건넸고, 2006년 신 전 차관이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인 안국포럼에 들어간 뒤로는 월 1500만원을 건네받아 모두 합치면 1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어 이 회장의 거침없는 폭로는 계속됐다. 신 전 차관 외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와 ‘박 국무차장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니 술 사고 밥 사고 접대하라’는 연락이 왔었다는 보고를 사장으로부터 받았고, 우리 회사 일본지점에서 400만~500만원어치 향응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이 회장은 2008~2009년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5000만원대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재민 수십억 금품 수수 폭로되며 의혹 불거져
‘왕차관’ 박영준 개입 ‘카메룬 다이아’ 감사 예정

이 회장이 거론한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또 이 회장 역시 금품을 건넨 시기와 액수, 정황에 대해 일부는 구체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태를 예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회장이 거론한 사람들이 모두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인사들이다. 때문에 이 회장의 폭로 파장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비판여론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 전 차관 역시 제17대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을 거쳐 문화부 제2차관, 제1차관을 지냈으며 박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기획조정실장, 총리실 국무차장 등을 지냈다. 곽 위원장은 고려대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정책 개발을 도왔고, 임 비서관 역시 서울시장 때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하다 최근 청와대 비서관 자리로 옮겼다.

 

‘박태규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며 거물급 인사들의 줄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정계를 휘감으며 대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국철 폭로로 야권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신 전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폭로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 주가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은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의 미얀마 가스전 탐사ㆍ개발권 획득 과정에서 특혜 의혹에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게이트 뇌관
아직 더 남아

게다가 곽 위원장도 역시 삼화저축은행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국을 뒤흔들 잠재된 뇌관이 아직도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집권 4년차 들어 정권 실세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공정ㆍ공생을 외치던 이 대통령의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하고 있다. 이에 향후 레임덕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정 운영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뿐만 아니라 10·26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난국 상황에 청와대는 측근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보다는 엄중히 대처하는 자세와 남은 임기동안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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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