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더불어민주당 속사정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4.23 11:14:41
  • 호수 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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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높지만 사람이 문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번 6·13지방선거는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집권 정부와 여당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선거 유력 후보들이 잇따른 구설로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민주당 지방선거 위기론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이유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소 10곳 이상서 펼쳐지는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의 지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여기에 최근 공천과 경선이 마무리된 3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남지사 공천을 받은 김경수 의원의 경남 김해을이,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병이 각각 추가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철우 의원이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북 김천이 재·보선 지역이 됐다. 

진행 중인 경선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지역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 의원, 경기지사에 출마한 전해철(경기안산시 상록구갑) 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박남춘(인천 남동구 갑) 의원 등의 경선이 진행 중이다. 

‘미투’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의 사퇴서가 임시국회서 처리되면 재·보선 지역은 최대 13∼14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선거 결과는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국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연이은 악재로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하나, 둘 떨어져나갔다. 


주저앉은 잠룡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유력대선 후보였다. 19대 대선 여론 조사 지지도를 살펴보면 안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갤럽이 조사한 대선 지지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지율은 19%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당시 호감도에서는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질렀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호감도는 59.4%로 조사됐다. 문 전 대표(50.5%)와 이재명 성남시장(47.4%)를 크게 앞선 적도 있다. 비록 안 전 지사가 경선서 패했지만,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이런 인지도를 발판으로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안 전 지사가 3선 도지사 출마 대신 여의도 입성을 노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서 정설처럼 굳어갔다. 안 전 지사의 지지도를 미뤄볼 때 송파을서 그를 견줄 후보는 많지 않아 보였다. 

유력 후보들 줄줄이 불출마 선언
사활 걸었는데 연이은 악재 산적

그런 안 전 지사에게 ‘미투’ 여파로 송파을 불출마를 넘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3월 안 전 지사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 안 전 지사를 제명했고, 안 지사 역시 도지사직을 사임했다. 

당시 안 전 지사는 SNS를 통해 비서의 주장이 맞다고 시인했으며,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의 기습추행(강제추행), 1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 된 밥에 그만…박수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 직도 던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았다. 안 전 지사와 절친한 사이로 충남지사 대변인 역할도 맡았다. 

19대 대선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꾸준히 유력 차기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됐다. 또 안 전 지사가 충남지사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 전 대변인이 대체자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굿모닝충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충남도지사 적합도’ 조사 결과 박수현 대변인은 17.2%로, 8명의 후보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절친한 사이였던 안 전 지사의 미투가 불거졌는데도 충남지사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 전 대변인이 16.6%를 기록해 가장 앞섰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 1월22일 청와대 대변인을 던지고, 지난 2월5일 충남도지사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때마침 불륜설이 터졌다. 

박 전 대변인이 권력을 앞세워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공주시 더불어민주당원인 오모씨는 지난2월6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 지방선거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권력을 앞세워 내연녀를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공천한 부적절함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박 전 대변인이 부인과 2005년부터 별거 중이긴 했으나 2016년에 이혼절차에 들어가 2017년에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김영미 시의원을 공천 준 것은 박 전 대변인이 이혼하기 전 사안이었다. 

박 전 대변인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돌파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14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서 불륜 의혹을 소명한 뒤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서 사퇴했다. 

순식간에 무너진 정봉주


정봉주 전 의원은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력한 대항마였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10년 만에 정치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선봉에 섰다. 그래서 ‘BBK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2년 12월 만기 출소했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다. 

하나같이 당선 눈앞에 두고…
사건·사고에 휘말려 집으로

사면 덕분에 정 전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었다.  

정 전 의원은 여러 언론을 통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에 이어 박영선·우상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있었다. 정치권에선 정 전 의원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과 '친문 후보'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의 신흥 강자로 부상했었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예정돼있었다. 그런데 이날 정 전 의원에 대한 미투가 터졌다. 

이날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되기 전날 당시 대학생이던 현직 기자를 만나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려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정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민주당에선 성추행 보도가 나오자 그의 복당도 불허했다. 그럼에도 그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끝까지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같은 달 28일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했다. 

나가긴 하지만…김경수

이번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꼽힌 김경수 의원도 위태롭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기 경남지사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부산 MBC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14일 경남·부산시·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0여명에게 각각 조사한 결과경남지사 선거의 경우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김경수(43.2%) 후보가 한국당 김태호(34.1%) 후보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드루킹’ 논란이 김 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블로거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 회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이 카페 회원 아이디들을 동원해서 매크로를 이용하여 남북단일팀 논란 등의 사안과 그 앞서 몇몇 기사에서 사이버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2일, 체포 구속된 사건이다.

김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예정돼있던 경남지사 출마선언 일정을 돌연 취소해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며, 경남지사 출마에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향후 드루킹과 관련된 수사에서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이 나온다면 출마 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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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