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으로 얼룩진’ 프로리그 실상

선수·심판 돈놀음 “썩을 대로 썩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프로리그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 경기장을 찾거나 매체를 통한 팬들의 응원은 리그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그렇기에 선수는 물론 스태프와 심판, 구단 등 모든 리그 관계자들은 팬들의 지지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 승리만이 아니다. 스포츠맨십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경기를 보여주는 것 역시 팬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프로야구 KBO리그가 대형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프로야구 관중 수는 833만명에 달했다. 1982년 출범 이후 사상 처음 8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다. 

최근에는 1위부터 5위까지 어느 한 자리도 예상이 어려울 만큼 불붙은 순위 경쟁에 팬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서 터진 심판 금품 스캔들은 프로야구 판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흥행에 찬물

지난달 29일 엠스플 뉴스를 통해 기아 타이거즈 구단 직원이 최규순 전 심판에게 두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기아는 “구단 직원 2명이 금전을 빌려달라는 KBO 심판의 부탁에 2012년과 2013년 100만원씩 각 1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기아 타이거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엠스플 뉴스는 최 전 심판이 돈을 받을 때 사용한 차명계좌를 추적한 결과 기아 구단이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같은 의혹으로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이 사임한 지 채 두 달도 안 돼 일어났다는 점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최 전 심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야구 선후배는 물론 구단에까지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구 규약 155조 ‘금전 거래 등 금지’ 조항에 보면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10개 구단을 상대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 당시 두산을 제외한 9개 구단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아 역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기아가 최 전 심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폐 논란까지 불거졌다. 또 자체 조사를 진행했던 KBO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BO는 두산과 최 전 심판 간의 돈 거래가 밝혀졌을 때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며 최소한의 경고 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최 전 심판과 사임한 두산 김 전 사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메시지에는 ‘사장님 최규순 팀장인데 제가 다급한 일이 생겨 통화가 가능하신지요’ ‘네 걱정 마시고 일 잘 처리하세요. 지금 300만원 보낼게요’ ‘사장님 최팀장인데 한 번 더 도와주십쇼. 시리즈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넘 급하네요’ ‘이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구요. 김 단장한테 함 얘기해 보세요’ 등 금전을 요구하고 보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두산·기아·삼성…승부조작에 금품스캔들
축구서도 매수…농구는 감독이 말썽

여기에 지난달 30일 기준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가 추가로 최 전 심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넥센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는 지난달 29일 검찰 조사 당시 돈 전달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3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삼성 라이온즈는 전 직원이 최 전 심판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과했다. 

삼성 측은 “삼성 직원이 지난 2013년 10월 폭행사건 합의금을 위해 금전을 빌려달라는 최 전 심판의 요청을 받고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4개 구단이 ‘최규순 게이트’에 거론되자 리그 전체는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30일 최 전 심판에게 상습 사기와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심판은 프로야구 관계자나 주변 인물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각각 수백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심판은 이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통해 최규순 게이트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일각에선 승부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심판이 금품의 대가로 승부조작을 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관계자 역시 일각에서 거론되는 승부조작 등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라고 한 상태다.

사건의 규모가 실시간으로 커지면서 그와 비례해 팬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승부조작 논란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망을 안긴 상황이라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프로야구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조작에 나선 혐의로 포항과 대구 조폭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미 프로야구는 2012년 LG 트윈스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이 1회 첫 타자 볼넷의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챙기거나 지난해 넥센 외야수 문우람과 NC 투수 이태양이 1회에 점수를 내주는 조작에 가담해 거액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승부조작의 그림자가 짙은 상태였다.

타종목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프로축구 K리그서 심판 매수 사건이 발생해 판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렸다. 2013년 전북 현대 소속 스카우트인 A씨가 심판 2명에게 각각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현금을 준 사실이 지난해 5월 발각된 것.

전북 측은 “스카우트가 구단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개인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전북 구단의 심판 매수 사건은 2015년 경남FC에 이어 두 번째였다. 프로축구연맹은 전북에 승점 9점 삭감과 함께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에도 축구 팬들은 연맹이 전북에 내린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팬들은 멘붕

프로농구도 승부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적이 있다. 선수 시절 ‘레전드’로 불렸던 강동희 전 감독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더욱 컸다. 강 전 감독은 현직 감독이던 2011년 3월 불법 스포츠 토토 브로커들로부터 총 4700여만원을 받고 4경기서 주전 대신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강 전 감독은 결국 KBL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아 농구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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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