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정치권이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고 있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이 우리 문화유산을 간접 훼손하는 데 정치권이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난 12일 대한항공의 호텔 건축이 계획된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 소장을 직접 만나 그 사연을 들어봤다.
경복궁 인근, 여중고에서 50m 거리…“문제 없다?”
종로구 공공부지 개발 계획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시간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은 국방부로부터 송현동 49-1번지 일대에 위치한 옛 주한미국대사관 숙소부지 3만6000㎡를 매입했다. 미술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행복한 눈물 사건’으로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촉발되면서 미술관 건립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던 2009년 대한항공이 이 부지를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2900억원. 호텔을 짓는다는 명목이었다.
대항항공은 이곳에 7000억원을 투입, 지상4층 지하4층 연면적 13만 7천여㎡의 규모로 7성급 고급 한옥호텔을 지을 계획이다. 객실 수는 150~200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인 신라호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지만 한옥으로 지어 전통미를 살리고 상징성과 차별화, 고급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곳은 경복궁 인근이고 북촌 한옥마을과도 가까운 지역이다. 문화재 보호는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 황 소장도 그중 한명이다.
황 소장은 “바로 건너편에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이고, 인근에 광화문 국가상징거리가 있으며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 전통문화거리가 있어 일반 상업시설을 짓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소장은 “아무리 영리목적을 가진 기업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한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중요 지역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호텔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너무 가까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대다수 관광호텔에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설명이다.
KAL 2009년 부지 인수
호텔 건립 계획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안에 있다. 빼도 박도 못 할 처지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의 태도는 완강했다. 어떻게든 호텔을 올리고야 말겠다는 것이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교육청과 대한항공은 이 문제를 들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숙박업소 안에서 윤락, 음란, 사행행위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어린 학생들이 이같은 불건전한 행위를 접하면 비행행위에 빠질 개연성 높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은 호텔, 여관 등을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한항공의 7성급 특급호텔은 불건전행위 발생 빈도가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생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황 소장에 따르면 판결이후 구청은 이 부지를 매입, 공원과 열린문화공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상에는 시민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관광버스 100대와 승용차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이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요충지임에도 불구, 공원이나 주차장 등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북촌과 인사동, 각종 고궁이 몰려 있는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버스는 하루 평균 1490여대에 달하지만, 대형차량 주차장은 80개면에 불과하다.
공공장소 조성 계획
대한항공 심기 불편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건립을 앞두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연평균 관람인원이 300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극심한 혼잡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종로구는 대한항공을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 같은 종로구의 행보에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졌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나섰다. 당시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구청 측 방침에 “기업 사유지에 대해 인허가 주무관청이 기업과 사전협의도 없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왜 ‘배 놔라 감 놔라’ 하냐는 것이었다.
황 소장에 따르면 이곳에 호텔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대한항공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900억원이란 거액을 들여 이 땅을 매입, 불도저식으로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12월부터 정부와 국회의 특혜에 가까운 ‘아낌없는’ 지원이 이어졌다. 황 소장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장 먼저 나선 건 국토해양부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건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은 3~4성급 이상 호텔로서 여관이나 여인숙과는 달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뿐더러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이중규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 문체부, 국회 호텔 건립 가능하게 법 개정
최대 수혜자 호텔사업 주도 한진가 맏딸 조현아 전무
특히, 문체부는 중부교육청에 가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덕성여중 관계자를 만나는 등 대한항공 호텔 건립에 발 벗고 뛰었다. 그 끝에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관광호텔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됐다.
국회도 한진을 돕는데 양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2월에는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43명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호텔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에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호텔업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도록 하고, 호텔 건설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우선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황 소장은 “모든 상황의 전개가 자칫 자본과 권력에 굴복해 특혜를 베푸는 꼴이 됐다”며 “중부교육청 심의결과는 물론 행정소송에서도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법과 관광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대한항공을 위한 특별조치”라고 주장했다.
“문화재·학습권 보장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이번 정부와 국회의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무다. 입꼬리가 한껏 올라간 모양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대한항공의 칼호텔네트워크 대표로 경영에 참여해 온 조 전무는 호텔 사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차기 목표는 종로구 송현동 옛 대사관저 터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흐름은 대한항공에 넘어갔다. 이변이 없는 이상 호텔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황 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소장은 “높은 담벼락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과 단절되었던 이 지역이 이제부터라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역사문화경관과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평우 소장은>
- 학력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 석사과정 중
- 경력
1988 - 1990 서울 민통련 북부지구 사무국장
1989 - 1990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운영위원
1997 - 1999 해라시아문화연구소 총무부장
1997 - 2000 참여연대 집행위원, 운영위원, 청년회 회장, 답사모임 회장
2002 - 2006 덕수궁터 미국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2004 - 2010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2010 - 현재 종로역사(육의전)박물관 부관장
2010 - 현재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