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특검보다 더할’ 특수본 수사 시나리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52:15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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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목에 검찰 운명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특검 수사가 막을 내렸다. 정권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성역이라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나머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 판단도 끝났다. 향후 온 국민의 시선이 검찰에 쏠렸다.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국정농단 ‘3라운드’ 수사에 착수한다. 1기 검찰 특수본이 하지 못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6일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122명으로 꾸려진 ‘블록버스터’급 특검은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특검팀은 국정 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총 46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근거로 총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6회 압색
30명 기소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포함, 총 15가지였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 7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특검이 가장 집중했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최씨 등 6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총 1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특검 수사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과정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총 298억2535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78억여원을 재산국외 도피로, 말과 훈련비용 지원을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서 “최씨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 수사 자료 검찰로 넘겨
놓치거나 못 건드린 부분 숙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최소 8549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로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비롯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에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9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씨 딸 정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대가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나 최씨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장만 됐어도’
기간 짧아 한계


최씨가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거나 미얀마 공적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도 특검 수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 최씨에게 건넨 영상으로 유명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성과를 올린 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특검 기간이 짧은 탓에 남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하지 못한 수사는 향후 검찰의 2기 특수본이 공을 넘겨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기존 특수본을 재정비해 특검서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특검서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지난 90일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특검팀의 수사자료는 모두 10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박스 20개 분량이다. 앞서 검찰은 2만 페이지 상당의 자료를 넘긴 바 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6일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영렬 수사본부장, 노승권 1차장 및 총 31명 검사들로 수사본부를 재편했다. 지난해 최순실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다시 수사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우병우 핵심 타깃
대기업들 조사도 관심거리

2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SK·롯데·CJ그룹 등 대기업 수사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실패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우 전 수석 구속 수사 등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만 했고, 우 전 수석의 경우 수사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건 일체를 인계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벌이지 못했다.

특수본의 첫 번째 타깃은 우 전 수석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봐주기 수사’ 논란에 시달렸다. 뚜렷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으로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해 모두 8개 항목의 11가지 범죄 사실을 넘겨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 내부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주축으로 한 ‘우병우 전담팀’이 꾸려졌다. 김 총장은 검찰 요직을 장악한 ‘우병우 사단’의 수사 방해를 막기 위해 우 전 수석과 연고가 없는 검사들 위주로 전담팀을 꾸리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춘 특검과 달리 검찰은 탈세·횡령 등 개인비리 확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통신비와 승용차 유지비 등을 가족회사 ‘정강’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 탈세와 횡령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간 상당한 수사가 이뤄졌다. 여기에 검찰은 몇몇 기업서 입금된 30억∼40억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부역자
이번엔 골인?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2014년 5월 3∼4군데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일단 변호사 시절 받기로 한 수임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대가성 불법자금일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나”라는 질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나.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맡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손대지 못한 대기업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1부의 경우 대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SK, 롯데그룹 등 대기업 관련 수사를 검찰로 넘긴 바 있다. 이들 기업은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어 검찰에서도 정예인력인 특수1부가 맡을 게 유력해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둘러싸고 드러난 특검과의 시각차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10∼11월 수사를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강압적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삼성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최씨의 기존 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신청했다.
 

지난 6일 재판서 검찰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으니 추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이 추가 기소한 최씨에 대한 뇌물죄 관련 사건은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팀은 두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네기로 한 433억여원 모두를 뇌물로 의율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법리다.

뇌물 혐의는?
공소장 변경?

검찰이 대기업을 강요와 직권남용 피해자로 본 반면 특검팀은 뇌물공여자로 법리를 구성했고, 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온 것이다.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는 병립이 불가능한 혐의인 만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판 준비하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유지를 통한 법정 공방 체제로 전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소유지 업무를 하며 법정을 오가야 하는 탓에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서초동에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식수사 기간 대치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던 특검은 현재 사무실 이전 장소로 법조타운이 있는 서초동을 최우선 검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0명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수사 자료를 재판 때마다 법정에 옮겨 법리 공방을 벌이려면 지리적으로 법원과 가까운 곳이 낫다는 게 특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검은 또 서울중앙지검과 이번 사건 피의자와 피고인 수사 및 공판 공조를 위해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일각에선 서초동 건물에 공실이 많지 않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창>

 

<기사 속 기사> 이재용 초호화 변호인단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현재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 등 태평양에서만 10명의 변호인이 이름을 올렸다.

또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수사 당시 특별검사보를 지낸 김종훈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 대표변호사, 오광수 변호사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지정된 지난 2일 곧바로 특검 수사 기록 열람과 복사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무법인 외에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법무팀의 법률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미래전략실이 전격 해체되면서 그룹 차원의 법무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해체된 미래전략실 법무팀 관계자 중 일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적을 옮겨 이 부회장 사건을 계속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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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유니버스’ 절대 불가능한 이유

‘전한길 유니버스’ 절대 불가능한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행사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다가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국민의힘에서 ‘보수의 김어준’을 꿈꾸는 것 같다. 전씨는 과연 김씨가 15년 동안 구축했던 영향력을 단번에 얻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 EXCO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지난 3월 창간한 <전한길뉴스> 소속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선거판 난장판 하지만 전씨는 언론 취재의 한계를 넘어 반탄(탄핵 반대) 성향 후보들의 연설 도중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반대로 찬탄(탄핵 찬성) 성향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할 때마다 “내부 총질” 혹은 “배신자” 등 원색 비난을 했다. 이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전씨를 직접 지칭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난했다. 그러자 전씨는 김 후보에게 욕설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동시켰다. 찬탄 성향 조경태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들고 항의하는 등 지지자들의 조 후보 비난을 유도했다. 그러자, 찬탄 성향 일부 당원들이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면서 항의했다. 한 당원은 전씨에게 “난 20년 차 당원인데,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당신이 왜 이런 난동을 부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막기 위해 대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러자 전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 신분을 내세워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전씨는 국민의힘 당원과 언론인이란 신분을 왕래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엔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등과 함께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각각 장동혁·김문수 당 대표 후보를 출연시켜 ‘면접’을 보는 위력을 국민의힘 내외에 과시했다. 특정 진영의 강경파를 대상으로 언론사·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모델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친문(친 문재인) 강경파 성향 당원·지지자를 대상으로 라디오·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을 면접하는 형식은 김씨가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민주당 총선 후보자였던 이언주·전현희 의원과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출연시켜 객석의 청중에게 큰절을 시킨 것과 비슷하다. 김씨가 지난 6월 기획·진행한 ‘더 파워풀’ 콘서트엔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다수의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이 참석했다. 입당하자마자 영향력 과시 물의 당원·언론인 오가며 전대 개입 김씨는 지난 2011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공동 진행자로 활동하면서부터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왔다. 물론 김씨가 15년 동안 구축한 영향력을 전씨가 단기간에 얻긴 어렵다. 이 때문인지 전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마자 ‘10만 당원 양병설’ 등을 주장하면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선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전씨는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입당했고, 당 대표 후보 등록일은 지난달 30일부터 단 이틀 동안이었다. 따라서 전씨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출마 길이 막힌 전씨는 전당대회에서 당원·언론인 신분을 교차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을 선동해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씨는 김씨가 민주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주변 진영 전체를 둘러싼 질서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이 갖는 틀과 비슷하다. 그람시는 “자본주의는 견고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언론·문화 등 각 분야에 진지를 구축해 참호전으로써 상대 세력을 약화해야 한다”는 사상을 정리했다. 각 분야에 구축한 진지는 결정적인 시기에 전개할 기동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구조가 뿌리내리면서 러시아 2월·10월 혁명과 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는 혁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람시는 주도권 다툼으로써 체제 내 혁명을 추구하는 취지의 사상을 구체화했다. 우리나라에선 소련 해체가 가시화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기존 노동운동에 문화·예술운동을 접목하는 단체가 활동하는 등 각계에서 다른 방향의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을 받치는 양대 축은 각계의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매체들이다. 대규모 정치 이벤트가 진행될 땐 민주당 지원 사격을 맡으면서,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구축·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민주당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주요 선거 등 대규모 기동전이 필요한 상황에선 각자의 진지에서 일시에 뛰쳐나와 물량을 공급하는 식이다. 이 같은 구조를 상징하는 사람이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다. 정의기억연대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하던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횡령 의혹이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윤 전 의원의 사면을 강하게 지지했고, 결국 8·15 광복절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다. 민주당과 그람시 하지만 시민단체와 매체는 대중을 직접 동원하기가 어려운 데다, 매체는 언론 고유의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 역시 시민들의 참여가 부실하다는 핸디캡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해 왔다. 이 때문에 삼각 구조를 받쳐줄 또 하나의 하부 구조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이 바로 김씨였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안티 <조선일보>’라는 깃발을 내걸고 <딴지일보>를 창간한 후 풍자·B급 정서·유머를 지향해오고 있다. 당시 <딴지일보>에선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찍어 먹는 용도로 내는 간장의 위생 상태를 취재해 기사화하거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대권 도전 과정을 풍자하는 등 ‘신선한 B급 정서’를 지향해 독자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한편으로 김씨에게 평생 따라다닐 놀림거리를 남겼다. 김씨가 <딴지일보>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용 성인용품을 판매했고, 성인남녀의 만남을 중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던 탓이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여전히 김씨를 비판하면서 당시의 전력을 함께 언급한다. 이후 김씨는 ▲황우석 박사 옹호 ▲영화감독 겸 코미디언 심형래씨 옹호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황 박사 옹호는 그럴 듯한 음모론을 제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김씨의 특성과 깊이 맞물린다. 당시의 논란도 김씨에 대한 비판론을 형성하는 중심축이다. 그랬던 김씨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계기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공동 진행자 중 1명으로 활동했단 것이었다. 김씨는 당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거친 항의를 말리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문 전 대통령을 주목했다. 이후 김씨는 문 전 대통령의 킹메이커를 자처했고, 이는 ‘나는 꼼수다’ 진행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대세론으로 이어졌다. ‘나는 꼼수다’는 김씨 특유의 B급 정서·음모론이 이명박정부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맞물려 대성했던 방송이었다. ‘나는 꼼수다’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김씨의 성향을 구체화한 방송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당 팟캐스트의 상징으로 통하는 “쫄지 마”는 여전히 회자된다. ‘나는 꼼수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증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확한 당파성을 매개로 특정 정당·진영 사람들이 선호할 음모론과 괴담을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와 섞어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을 적당히 왕래하면서 민주당 지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영웅과 악당들 이는 집단의식으로 연결됐고, 김씨에겐 거대한 영향력을, 민주당엔 거대한 지지 집단을 만들어줬다. 김씨는 ‘나는 꼼수다’를 통해 단순·명쾌한 이분 구도를 완성했다. 그를 선호하는 민주당 지지자의 정치관은 “보수진영이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다. 이는 정의로운 주인공이 지구 정복을 노리는 악당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어린이용 만화의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 핵심 지지 세대로 알려진 4050세대가 미국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선호하는 것과 연결해볼 수 있다. 이 세계관엔 초월적인 힘을 갖고 모든 생명체의 절반을 죽여 우주를 정화하려는 악당에 맞서는 영웅들이 등장한다. 이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사건이었다. 이들에게 노 전 대통령 사망사건은 거대 악당과 싸워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절대적인 명분이었다. 김씨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상주로서 백 전 의원의 항의를 제지하던 문 전 대통령을 주목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우리 고전문학 중 전설은 김씨의 평소 주장과 비슷한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전설은 능력이 뛰어난 주인공이 현실의 한계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비극적인 구조를 취한다. 또 설득력을 부여해야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어서 실제 존재하는 지역·지명을 매개로 그럴듯하게 전개된다. 여기엔 각박한 현실을 바꿔줄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엔 “정씨 성을 가진 영웅이 새 나라를 만들어 왕이 될 것”이란 취지의 예언서가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김씨의 주장은 21세기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김씨는 민주당과 주변 진영을 취약한 상황에서 거대한 악에 도전하는 영웅으로 묘사하고, 지지자들은 그 영웅담에 환호한다. 그러면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영웅을 또 잃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공유한다. 그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 김씨는 ‘김어준 유니버스’ 혹은 ‘민주 유니버스’를 만들었고, 지지자들은 관객을 넘어선 참여자로서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 <한국일보>는 지난 2017년 이들의 세계관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완전히 다른 ‘B급 정서’ 카타르시스·도파민 차이 김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가짜 뉴스 살포 ▲코로나19 대구 확산설 등 주장을 이어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카타르시스와 도파민을 제공했다. 그들이 김씨를 통해 느낀 카타르시스와 도파민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정치적 자양분이 됐다. 그래서 총선 출마 후보들은 김씨가 보는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해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체포 대상 중 1명으로 김씨를 지목했던 것은 김씨에게 엄청난 이익이 됐다. 당시 계엄군은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스튜디오 주변을 통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국회에서 “계엄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한 후 북한 소행으로 공작하려고 했다”면서 “정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 우방국은 미국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미국은 국무부·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님’의 증언을 허구로 단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은 민주당과 그 주변 세력처럼 정교한 조직체를 만들지 못했다. 보수 세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 역할은 전씨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김씨처럼 진영 전체를 들썩일 수 있는 정치적 유머 감각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 카타르시스와 도파민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강경 보수 지지자들 외 국민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을 당시엔 민주당에 비판적인 2030세대 남성과 6070세대를 아울러 민주당을 지지하는 4050세대와 2030세대 여성을 포위한다는 ‘세대포위론’ 전략이 제시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불화 끝에 결별하면서 이 연합은 얼마 가지 못해 해체됐다. 당시 승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대표 특유의 합리주의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와 강경 보수를 지향하는 노년 유권자로 분열됐다. 전씨는 많은 공무원 제자를 거느린 유명 한국사 강사였다. 따라서 적절히 순화된 주장과 교묘하게 선정한 정치적 입지를 섞어서 정치 전면에 나섰더라면, ‘보수의 김어준’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김씨와 달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유머를 섞는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전씨의 옛 제자들은 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절대로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김씨와 달리, 직접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등 적당히 선을 긋지도 않는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큰절을 하게 만드는 김씨와 달리, 전씨는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당대회서 눈에 띄는 행동을 했다. 전에겐 없는 것들 무엇보다 김씨가 “이 대통령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설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하기까지 15년이 걸렸단 사실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은 정치 구조를 통찰하지 못해 민주당이 장기간 공들여 구축한 정치 구조체를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도 전씨는 ‘전한길 유니버스’ 제작을 멈추지 않는다. 과연 전씨는 ‘보수의 김어준’이 될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