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 ‘금수저 가계도’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07:42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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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통장에 수천만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결정된다는 뜻의 ‘금수저’ ‘흙수저’는 청년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 각종 사회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였다. 지난해는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씨가 금수저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 유담씨가 증여세를 내면서 일단락됐지만 국민들은 다른 의원들의 자녀에게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요시사>는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원 금수저 자녀들의 재산현황을 살펴봤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씨는 지난 총선 과정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뛰어난 외모와 더불어 예금액만 1억8000여만원에 달해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다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 형성이 논란이 됐다.

‘억’ 소리

당시 유 의원은 “(유담씨의) 조부모가 입학이나 졸업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신 돈을 저축해 모은 것이다. 상속한 재산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증여 형식으로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총선 전인 지난 2014년 9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유 의원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유담씨의 재산과 관련해 유 의원은 자신의 불찰임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22일 “딸의 예금 1억8000만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예금과 관련해서는 딸이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증여가 아니라고 했던 그가 결국 증여를 인정한 셈이다.


증여세는 5000만원 이상부터 납부하며 구간별로 증여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00만원∼1억(10%), 1억∼5억(20%), 5억∼10억(30%) 등으로 나뉜다. 조부가 증여하면 여기에 30%를 가산한다. 유 의원의 경우 1억8000만원 중 1억은 10%의 증여세를 적용하고, 8000만원은 20%를 적용한다. 만약 조부가 증여했다면 두 증여세의 합 2600만원에 30%를 가산한다.

정치인의 자녀들 중 유담씨는 여론의 주목을 받아 예금액이 논란이 된 경우다. <일요시사>가 파악한 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자녀가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의원은 6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의원의 22%에 달하는 숫자다. 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이들은 제외됐다. 공개된 자녀들 중 본인 스스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혹은 부모·조부에게 증여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정당별로 금수저 자녀를 둔 부모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 26명이다. 예금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초선인 박정 의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장남은 10억2709만원, 차남은 10억2706만원을 보유 중이다.

앞서 박 의원은 237억9138만원을 신고해 20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중 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서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10명이다. 초선 금태섭 의원의 장남과 차남은 강남구 청담동 주택 중 일부를 분할 소유하고 있다.각각 4억3200만원씩 나눠 갖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의 재선 신경민 의원의 장남은 예금액 6억1717만원을 차녀는 9507만원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3선 김영주 의원의 장녀는 1억4645만원을 갖고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의 장남은 1억2900만원을 보유 중이다.

5000만원 이상 66명이나
생활비 제외 모두 증여


1년여 사이 6907만원이 늘어난 데 대해 인 의원은 "김근태 의장님의 고문피해 관련 형사보상금, 급여 등 수입 일부 예금항목서 정치자금 항목으로 이동했다"고 적시했다. 5선 중진 이종걸 의원의 장녀는 1억99만원, 차녀는 9949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 중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20대 국회 전체 의원 중 재산 4위를 차지한 박덕흠 의원의 장녀와 차남은 각각 6억9735만원, 4억359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당 초선 정유섭 의원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4억997만원, 2억7850만원을 보유 중이다. 검사 출신의 최교일 의원의 장남과 장녀는 각각 2억1743만원, 2억1583만원의 예금액을 기록했다. 세무서장 출신의 재선 배덕광 의원의 장남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2억7100만원의 아파트와 1억4220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다만 장남은 수영구 아파트에 4000만원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4선의 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2억8497만원, 3억4685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장군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장남은 1억264만원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서 5000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7명이다. 20대 국회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경우 장녀가 1억641만원, 장남은 7060만원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이혜훈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1억2622만원, 1억1933만원을 갖고 있다.
 

최근 아들 용준군 논란으로 바른정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장제원 의원도 용준군이5000만원 이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세인트폴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용준군은 예금액 6579만원을 기록했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의 경우 장남과 차녀가 각각 3억8989만원, 1억1380만원을 갖고 있다. 판사 출신의 3선 홍일표 의원의 경우 장남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다만 차남은 1억52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6명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삼화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1억9585만원, 1억483만원을 갖고 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박주현 의원은 장남 6억4004만원, 장녀 3575만원을 보유했다.

3선 장병완 의원은 장남과 장녀가 각각 2억72만원, 6억88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장남은 금융기관에 1억8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개 증여?

국세청 관계자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부모 혹은 조부가 자녀, 손자에게 주는 돈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국세청서 해명을 요구하는데 해명이 안 될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돈은 대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벌이 자녀에게 몇억씩 주는 것을 용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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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