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은밀히 공식 대선 전담팀 꾸리는 내막

정중동 행보 박근혜 “돌아오라 ‘비밀병기’들이여~”


오는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발걸음이 눈에 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복지와 경제 분야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정책 행보를 이어온 박 전 대표는 15일 강원도 춘천을 찾아 한나라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특위 발대식에 참가했다.

특위 발대식은 겉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지만 오는 4·27 강원도지사 재보선 예비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어 재보선 지원 유세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당 지원 유세 공식 참석은 근 3년 만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당의 공식적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전 비서실장 유정복 등, 최측근 ‘믿을맨’ 속속 복귀 임박
당 평창 특위 고문직으로 복귀, 슬슬 대선모드 ‘워밍업?’

내년 4월 총선까지 13개월, 당내 대선후보 경선까지 15개월, 오는 2012년 대선까지 21개월 남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들 중 일부는 벽에 걸려있는 달력에 대선을 목표로 남은 날짜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다고 전해진다. 박 전 대표의 수첩에 적혀있을 ‘공식 출정 D-day’가 언제일지에 모든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일 평창특위 행사 참석
당 공식 행사 참석 ‘3년 만’

박 전 대표는 대선을 2년 앞둔 지난해 12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일 주일 후에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발족시켰다. 이 연구원에는 박 전 대표 자신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국가미래연구원을 박 전 대표의 공식 대선 전담팀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남아있다. 실질적으로 박 전 대표의 막후와 측면에서 지원 및 엄호 사격을 해 줄 정치권 인사들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경제 가정교사 격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에서 박 전 대표는 올해 들어 ‘정치’가 아닌 ‘정책’ 행보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11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과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주로 복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16일 ‘주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주로 원론적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정치권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인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책임도 대통령이 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25일 “국민의 행복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면서 “나라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국민이 발휘하는 역량이 모여 국가 도약을 또 이루게 되는 선순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박 전 대표가 사용한 ‘국가 경쟁력’이란 단어는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의 언급과 묘한 대구를 이뤘다.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 지수 상위 20위권 이내 나라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면서 “이제 국민을 상대로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게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대선 600일 남긴 시점은 4·27 재보선 직후
박 전 대표 측 인사 “600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이에 근거해 박 전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자신이 개헌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절적하고, 개헌보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예산 등에 집중된
현안 발언 ‘촌평 수준’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전 대표는 이달 들어 국가재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7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사업 대행에 의해 발생한 공기업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야 한다”면서 “채무가 크지 않더라도 최근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일에는 “성장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서민 생활에는 무엇보다 생필품 등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 중심치를 현행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 내 기반 재정비, 정책 싱크탱크 설립, 복지·재정 정책 행보를 두루 거친 박 전 대표는 천안함 피폭 1주기인 오는 3월26일을 전후해 한반도 정세와 안보 관련 ‘작심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의 화두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전방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4·27 재보선 이후 박 전 대표의 대선 공식 전담팀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복귀 시점을 4·27 재보선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실제로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직 사퇴와 동시에 국회로 돌아오는 유 장관은 그 후 일정 부분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 측 한 인사는 “실제로 장관님과 박 전 대표님과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장관님 본인밖에 모른다”면서 “그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힘들겠지만 교류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전혀 모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도 구제역이 진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4월이나 5월 경에 (국회로) 복귀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유 장관의 후임으로 친박 성향의 이계진 전 의원이 점쳐진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원주고 출신의 이 전 의원이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가정 하에 이 전 의원의 ‘입각’ 혹은 ‘19대 총선 공천 보장’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의 입각 결정은 유 장관의 사퇴와 시기적으로 맞물릴 공산이 크다.

유정복→이계진 교체설
교체 전후로 캠프 움직이나?

강원 출신 이 전 의원의 활발한 행보는 향후 영남 출신의 박 전 대표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것이 여권 전반의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친이계 일각에서 이 전 의원의 입각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박근혜의 입’ 이정현 의원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구 방문과 의사 진행 일정을 제외하고 ‘웬만한’ 언론 노출은 자제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자칫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200자 원고자 20장이 넘는 장문의 글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대통령 임기 40% 남은 시점, 대선 붐을 경계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 의원의 장문의 글은 ‘박 전 대표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겠냐’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다.

박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은 전체적으로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보선이 끝나는 5월 이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달(月)의 개념이 아니라 일(日)의 개념으로 본다. 아마도 대선 600일 전에는 비공식적이더라도 바닥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600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공교롭게도 그 인사의 발언 에 따른 대선 600일 전은 오는 4·27 재보선이 끝난 직후다. 재보선 이후 박 전 대표의 움직임과 그를 둘러싼 인사 및 그룹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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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