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 전현희 대변인 인터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섬기겠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권리’”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 만들겠다”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달 26일 ‘마음이 따뜻한 정치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만났다. 전 의원은 “정치 입문 당시의 초심과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목표”라고 말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국민이 행복한 정치가 진정한 정치이다. 이는 내 의정활동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1호로 유명하다. 유망한 치과의사가 사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 어릴 적 꿈이 변호사였다. 법조인 남편의 영향도 있었고 보다 활동적·사회지향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 안정적인 치과의사 자리 대신 고시촌으로 향했다. 사실 치과의사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 좋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자각이 내부에서 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었다.

- 법조인에서 어떤 계기로 국회에 입문하게 됐나.
▲ 변호사를 하며 혈액질환·혈우병·에이즈 환자를 위한 무료 집단소송을 많이 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법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를 자주 오가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 청원도 해보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도 하고 하소연도 많이 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 결과법을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 의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 의정활동 초기 ‘희귀 난치성 환자’ 치료비와 관련된 세금을 면제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결국 통과시켰다. 환자들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국회의원이 되길 잘했다 생각했다. 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당시 정부가 내놓은 단체 예방접종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해 예방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

-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가 큰 화두다. 전 의원의 복지 철학이 궁금한데.
▲ 복지는 곧 국민의 권리다. 복지는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흐름으로 국민의 요구이자 바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살기 팍팍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며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럴 때 요구되는 정부 역할이 바로 복지다.
- 치과 진료는 서민 입장에서 ‘비싼 돈’ 들어가는 일인데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이 있는지.
▲ 치과 치료의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다. 시민단체인 건강연대가 2008년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관련 지출 중 치과진료비(50.7%)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율은 35.5% 수준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치과 질환의 가장 대표적 예방법인 스케일링과 노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틀니 치료의 의료보험 급여화 전환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당내에서도 무상의료정책과 함께 치과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정치 인생의 멘토는 누구이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민주와 인권의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옳은 방향을 제시했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
노 전 대통령은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서민을 대변하며 복지 정책을 확대한 가장 ‘서민 친화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직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국회의원이 되고 세 번째 맞는 설이다. 주로 명절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 가족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간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대변인 업무도 있고 명절 맞이 당 행사도 참석해야 되기에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 2011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잘 갖춰져 있지만 중환자가 되면 여전히 많은 치료 비용이 소요된다. 보험 급여 가능 분야를 확대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돈 없어도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 세 자녀 이상 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출산보육 용품 부가세 감면,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등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했다. 또 용돈성 일자리가 아닌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 남은 제18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의정 활동을 직접 해보니 ‘그저 놀고 먹고 다투기만 하는 국회’는 아닌데 여전히 가장 불신받는 집단 중 하나가 국회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현상에 매몰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 국회의원 자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위해 구체적 정책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내가 정치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여기저기 얼굴만 알리고 유명세로 치르려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

▲1964년생
▲부산 데레사여고
▲서울대 치의학과 졸
▲38회 사법고시 합격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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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