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박근혜 복지 밥상, 밥이랑 국이 없다”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달변의 정치인’으로 통하는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를 낮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다시 떨어진 지난 12월23일 오후 서울 상계동 소재 ‘마들경제연구소’에서 직접 만났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 관련 공청회 소식을 접한 뒤 그만의 언변으로 다시 포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관련해서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를 만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트위터를 통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는데, 전쟁억지책의 일환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사격훈련도 전쟁을 막는 노력 중 하나 아닐까.
▲ 이번 상황은 이전 훈련과 같지 않다. 도발이 있었을 때, 바로 했어야 됐다. 이번엔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훈련하는 것 같다. 북의 도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 아닌가?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한 복지정책과 관련, 환영하지만 결함이 많다 했는데.
▲ 우선 박 의원의 한국형 복지 정책은 환영한다. 다만 박 의원은 그 이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로, 복지보다 성장론에 비중을 두는 경제 노선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줄·푸·세’다. 먼저 과거 노선에 대한 결별 배경, 의지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시스템을 법률·제도적으로 구비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포장과 달리 내용은 대단히 제한적 복지에 머물고 있다.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저출산이 본질적 문제다. 일자리와 고용 불안 때문에, 또 가정 수입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본질을 해결해줘야 된다. 박 의원 정책은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것이다.

-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쉬움이 많았을 텐데.
▲ 한나라당 후보를 꺾기 위한,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에 대해 처음부터 개방을 했다. 한명숙 후보도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칙적 입장만 있었지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 실망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패배 책임의 일부분이 나에게도 있다. 서울은 가장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대원칙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일절 없었다. 하지만 책임감은 느낀다.

- 지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노력들을 더 하고 있는지.
▲ 지난 총선은 사실 투표 전 9차례의 언론 조사에서 계속 1위를 고수했는데, 막상 개표를 했을 때 낙선한 것으로 나와 충격이었다. 당시 홍정욱 후보는 43%, 나는 40% 획득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20년 이상 계속 당선된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한나라당·민주당과 겨뤄 40% 얻은 것은 상당히 많이 얻은 것으로 본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내가 뒷심이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과 같이 허황된 공약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밀착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지난 2008년과는 정 반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 우리나라는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진보정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선거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뭐는 나가고 뭐 때문에 뭐는 안 나가고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니까 먼저 성과를 내고,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진전을 이뤄내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

- 범야권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 민주당이 너무 뻣뻣하다. 몸을 낮춰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큰 집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몸만 들어와라’라고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가? 그것만 봐도 그리 큰 소리 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 논의가 진행중이고, 진보신당은 지난 9월 전당대회를 열어 진보 대연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했다. 지금 진보정당이 많이 나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과거 진보정당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더 많은 진보세력을 규합해 대통합하고,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자는 것을 기조로 해야된다. 민노당도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다. 진보 전반에서 ‘진보 대통합’을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가 시작됐다. 아마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하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데.
▲ 대북인식과 관련된 문제, 당내 패권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견해 차이도 있긴 했지만, 새로운 정당에서이런 문제를 뒤덮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와 관련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 점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지 않겠냐 생각된다.

-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 관련해 시끄러운데.
▲ 마치 10년 굶은 사람 같아 보였다. 인사 관련 독식, 방송사 장악, 맘에 들지 않는 출연진을 가차 없이 교체하는 무모한 정권 운영 방식을 보인다. 마치 10년 굶은 사람들을 보면 먹다 체하는데, 그런 것을 보는 것 같다. 예산안 처리 과정도 보면, 이제껏 12월 초에 폭력으로 정부여당이 날치기해 통과시킨 사례가 없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긴 했지만, 정해진 기일을 넘겨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돌격대 정권이다. 내가 볼 때 선군정치를 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군사작전 펴듯 정치를 한다.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

[노회찬 프로필]
- 1956년 부산 출생.
- 경기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고려대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 노회찬 마들경제연구소 소장
- 전 국회의원(17대)
- 전 진보신당 대표
- 전 진보신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전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 육군 일병 제대
- 종교 없음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