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박근혜 복지 밥상, 밥이랑 국이 없다”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달변의 정치인’으로 통하는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를 낮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다시 떨어진 지난 12월23일 오후 서울 상계동 소재 ‘마들경제연구소’에서 직접 만났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 관련 공청회 소식을 접한 뒤 그만의 언변으로 다시 포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관련해서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를 만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트위터를 통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는데, 전쟁억지책의 일환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사격훈련도 전쟁을 막는 노력 중 하나 아닐까.
▲ 이번 상황은 이전 훈련과 같지 않다. 도발이 있었을 때, 바로 했어야 됐다. 이번엔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훈련하는 것 같다. 북의 도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 아닌가?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한 복지정책과 관련, 환영하지만 결함이 많다 했는데.
▲ 우선 박 의원의 한국형 복지 정책은 환영한다. 다만 박 의원은 그 이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로, 복지보다 성장론에 비중을 두는 경제 노선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줄·푸·세’다. 먼저 과거 노선에 대한 결별 배경, 의지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시스템을 법률·제도적으로 구비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포장과 달리 내용은 대단히 제한적 복지에 머물고 있다.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저출산이 본질적 문제다. 일자리와 고용 불안 때문에, 또 가정 수입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본질을 해결해줘야 된다. 박 의원 정책은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것이다.

-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쉬움이 많았을 텐데.
▲ 한나라당 후보를 꺾기 위한,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에 대해 처음부터 개방을 했다. 한명숙 후보도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칙적 입장만 있었지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 실망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패배 책임의 일부분이 나에게도 있다. 서울은 가장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대원칙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일절 없었다. 하지만 책임감은 느낀다.

- 지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노력들을 더 하고 있는지.
▲ 지난 총선은 사실 투표 전 9차례의 언론 조사에서 계속 1위를 고수했는데, 막상 개표를 했을 때 낙선한 것으로 나와 충격이었다. 당시 홍정욱 후보는 43%, 나는 40% 획득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20년 이상 계속 당선된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한나라당·민주당과 겨뤄 40% 얻은 것은 상당히 많이 얻은 것으로 본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내가 뒷심이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과 같이 허황된 공약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밀착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지난 2008년과는 정 반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 우리나라는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진보정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선거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뭐는 나가고 뭐 때문에 뭐는 안 나가고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니까 먼저 성과를 내고,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진전을 이뤄내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

- 범야권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 민주당이 너무 뻣뻣하다. 몸을 낮춰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큰 집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몸만 들어와라’라고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가? 그것만 봐도 그리 큰 소리 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 논의가 진행중이고, 진보신당은 지난 9월 전당대회를 열어 진보 대연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했다. 지금 진보정당이 많이 나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과거 진보정당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더 많은 진보세력을 규합해 대통합하고,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자는 것을 기조로 해야된다. 민노당도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다. 진보 전반에서 ‘진보 대통합’을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가 시작됐다. 아마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하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데.
▲ 대북인식과 관련된 문제, 당내 패권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견해 차이도 있긴 했지만, 새로운 정당에서이런 문제를 뒤덮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와 관련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 점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지 않겠냐 생각된다.

-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 관련해 시끄러운데.
▲ 마치 10년 굶은 사람 같아 보였다. 인사 관련 독식, 방송사 장악, 맘에 들지 않는 출연진을 가차 없이 교체하는 무모한 정권 운영 방식을 보인다. 마치 10년 굶은 사람들을 보면 먹다 체하는데, 그런 것을 보는 것 같다. 예산안 처리 과정도 보면, 이제껏 12월 초에 폭력으로 정부여당이 날치기해 통과시킨 사례가 없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긴 했지만, 정해진 기일을 넘겨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돌격대 정권이다. 내가 볼 때 선군정치를 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군사작전 펴듯 정치를 한다.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

[노회찬 프로필]
- 1956년 부산 출생.
- 경기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고려대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 노회찬 마들경제연구소 소장
- 전 국회의원(17대)
- 전 진보신당 대표
- 전 진보신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전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 육군 일병 제대
- 종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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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