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박근혜 복지 밥상, 밥이랑 국이 없다”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달변의 정치인’으로 통하는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를 낮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다시 떨어진 지난 12월23일 오후 서울 상계동 소재 ‘마들경제연구소’에서 직접 만났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복지 관련 공청회 소식을 접한 뒤 그만의 언변으로 다시 포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관련해서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를 만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트위터를 통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는데, 전쟁억지책의 일환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사격훈련도 전쟁을 막는 노력 중 하나 아닐까.
▲ 이번 상황은 이전 훈련과 같지 않다. 도발이 있었을 때, 바로 했어야 됐다. 이번엔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훈련하는 것 같다. 북의 도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 아닌가?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한 복지정책과 관련, 환영하지만 결함이 많다 했는데.
▲ 우선 박 의원의 한국형 복지 정책은 환영한다. 다만 박 의원은 그 이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로, 복지보다 성장론에 비중을 두는 경제 노선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줄·푸·세’다. 먼저 과거 노선에 대한 결별 배경, 의지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시스템을 법률·제도적으로 구비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포장과 달리 내용은 대단히 제한적 복지에 머물고 있다.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저출산이 본질적 문제다. 일자리와 고용 불안 때문에, 또 가정 수입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본질을 해결해줘야 된다. 박 의원 정책은 좋은 반찬도 있고 상도 잘 차려있는데, 밥이랑 국이 없다.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것이다.

-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쉬움이 많았을 텐데.
▲ 한나라당 후보를 꺾기 위한, 승리할 수 있는 단일화에 대해 처음부터 개방을 했다. 한명숙 후보도 그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칙적 입장만 있었지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돼 실망한 분들도 계실 것이다. 패배 책임의 일부분이 나에게도 있다. 서울은 가장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대원칙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일절 없었다. 하지만 책임감은 느낀다.

- 지난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노력들을 더 하고 있는지.
▲ 지난 총선은 사실 투표 전 9차례의 언론 조사에서 계속 1위를 고수했는데, 막상 개표를 했을 때 낙선한 것으로 나와 충격이었다. 당시 홍정욱 후보는 43%, 나는 40% 획득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20년 이상 계속 당선된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한나라당·민주당과 겨뤄 40% 얻은 것은 상당히 많이 얻은 것으로 본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내가 뒷심이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과 같이 허황된 공약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밀착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지난 2008년과는 정 반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본다.

-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 우리나라는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진보정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선거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뭐는 나가고 뭐 때문에 뭐는 안 나가고 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니까 먼저 성과를 내고, 대선에서도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으로 진전을 이뤄내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

- 범야권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 민주당이 너무 뻣뻣하다. 몸을 낮춰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큰 집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몸만 들어와라’라고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가? 그것만 봐도 그리 큰 소리 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논의가 있었는데.
▲ 논의가 진행중이고, 진보신당은 지난 9월 전당대회를 열어 진보 대연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의를 했다. 지금 진보정당이 많이 나뉘어 있는데,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과거 진보정당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더 많은 진보세력을 규합해 대통합하고, 과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자는 것을 기조로 해야된다. 민노당도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다. 진보 전반에서 ‘진보 대통합’을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가 시작됐다. 아마도 내년 설을 전후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하지만 북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데.
▲ 대북인식과 관련된 문제, 당내 패권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물론 견해 차이도 있긴 했지만, 새로운 정당에서이런 문제를 뒤덮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와 관련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 점과 관련해 공감대가 있지 않겠냐 생각된다.

-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 관련해 시끄러운데.
▲ 마치 10년 굶은 사람 같아 보였다. 인사 관련 독식, 방송사 장악, 맘에 들지 않는 출연진을 가차 없이 교체하는 무모한 정권 운영 방식을 보인다. 마치 10년 굶은 사람들을 보면 먹다 체하는데, 그런 것을 보는 것 같다. 예산안 처리 과정도 보면, 이제껏 12월 초에 폭력으로 정부여당이 날치기해 통과시킨 사례가 없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긴 했지만, 정해진 기일을 넘겨 합의하고 통과시켰다. 돌격대 정권이다. 내가 볼 때 선군정치를 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군사작전 펴듯 정치를 한다.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

[노회찬 프로필]
- 1956년 부산 출생.
- 경기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고려대 노동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 노회찬 마들경제연구소 소장
- 전 국회의원(17대)
- 전 진보신당 대표
- 전 진보신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전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 육군 일병 제대
- 종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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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