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권은 무상복지 논쟁의 정점에 섰다. 민주당이 주장한 무상시리즈(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주거·반값 등록금)의 실체를 놓고 여야 각 당의 논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한편 무상급식은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 공약을 냈지만 유야무야됐던 바 있고 무상의료의 경우도 노무현 정권에서 ‘6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에 한정해 추진했다 병원 입원 사례가 폭등해 재정 문제로 폐기한 바 있다.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 혜택 준다는 ‘한나라’
‘무상시리즈’ 당론 채택한 ‘민주당’ 파열음
민주당은 지난 13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소요 예산을 발표했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무상의료 8조1000억원 ▲무상보육 4조1000억원 ▲무상급식 1조원 ▲반값 등록금 3조2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등의 예산 삭감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부자 감세, 즉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2015년까지 연평균 4조7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취지는 좋지만’ 민주당 내홍
이와 함께 불합리한 건강보험 징수체계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20조원(5년차 기준) 안팎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항목별 확보 가능한 예산과 구체적 연간 소요액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정작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재원 마련의 각론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재원조달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2년 내내 (여권 등이) 비판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복지정책을 무조건 많이 쏟아낸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지난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부유세 도입을 공식 제안해 당의 주된 노선에 다소 배치되는 입장을 보였다. 당내 정책통인 김진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거쳐 ‘교육세 인상’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논란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손 대표는 지난 18일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같은 당 소속 강봉균·이용섭·장병완 의원을 만나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복지와 정의”라고 말했다. 지난 의총에서 무조건적 복지에 의문을 제기한 인사들에게 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무상복지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외부 시선을 의식한 행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당론 채택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결국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선진국들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남발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말이 좋아 무상이지 사실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방송에서 “무상복지를 실천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높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면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6만8000원이나 늘어나야 한다”면서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특히 월급쟁이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구체적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총 43조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세금폭탄 고액복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와 관련해 부처별로 추산한 추가소요 예산액은 연간 43조4000억원에 달했다”며 “더욱 정확한 추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재정소요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정부 추계치에 따르면 추가 재정부담은 ▲무상의료 30조원 ▲무상급식 1조7000억원 ▲무상보육 6조8000억원 ▲반값 등록금 4조9000억원이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의학 발전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재정부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조원이라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43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고액복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각출해 부담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은 만큼 결국 혈세로 나가는 아주 비싼 복지”라고 말했다
한·선 무상 아닌 ‘폭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공격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제시한 것과 관련 “국민은 복지 포퓰리즘 광풍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무책임한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져 성장 기조를 깨뜨리고 결국 분배 구조와 복지까지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생 정당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정책에 과장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 아닌가”라며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교육 기자재가 없어 공부를 못하고 책걸상이 작아 공부하는데 애로를 겪는데 자기 돈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무상으로 밥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