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강만수 수사 막전막후

MB 턱밑까지 칼날 겨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과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유착고리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및 회계 사기에 이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 당국의 비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강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겨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강만수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그를 포함한 MB정부 핵심 인사들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강 전 회장을 겨냥한 것은 당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깡통 회사가
갑자기 성장

강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실세였다. 강 전 회장은 2008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거쳐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거쳐 산업은행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는 등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렸다.

강 전 회장은 1945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 관료로 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1981년 소망교회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했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 전 회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다.


강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아 정책 책사 역할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 정리했다. 강 전 회장은 7·4·7 구상과 4대강 사업,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구상했다.

MB노믹스 이끈
모피아의 대부

이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정권의 실세로 우뚝 선 강 전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를 거쳐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2009년 개각 때 기재부장관 자리서 물러났다. 장관으론 고작 1년을 재임했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신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권의 실세로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또 2008년 강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임에도 조문을 와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강 전 회장은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를 일컫는 말인 ‘모피아’의 대부로 잘 알려져 있다. 재무부 3대 요직으로 불리는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을 모두 역임한 유일무이한 관료인데다 현업에 종사하는 모피아 출신 중 최고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전 회장은 산업은행 시절 김승유(하나금융)·어윤대(KB금융)·이팔성(우리금융) 회장 등과 함께 금융권 ‘4대천왕’으로 불리며 금융당국 위에 군림할 정도였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일, 강 전 회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전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투자자문사 P사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거래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 지인들이 운영하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의 은행장 시절 직무와 관련해 수사할 필요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정 불똥 산업은행으로
회장직 시절 친인척 회사에 특혜 의혹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과 경영진의 비리 등을 눈감아 주는 대신 지인들의 업체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미 구속 기소된 남, 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임 시절과 겹친다.

먼저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외형을 성장시킨 W사도 주목하고 있다. W사는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일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1년 13억원에서 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에는 연간 30억∼4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는 80억원 수준이다. W사 대표는 강 전 회장과 동향 및 종친으로 사실상 인척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이 부당하게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을 W사에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 전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2009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여러 차례 대표이사 변경을 거쳐 2010년 11월 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김모(46)씨가 대표에 취임했다. 김씨는 강 전 회장과 서울대 동문으로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이 산업은행장 직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사는 이 돈의 수억원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회사에 자금을 대기 시작한 2011년은 아직 B사가 손실만 12억원을 내던 사실상 ‘깡통회사’였다. 이 회사 주주와 친분이 있는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를 지원했고, B사는 이 자금 중 최소한만 연구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갔는지 회계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 시절인 2011년 9월 B사에 5억원을 투자해 지분 4.3%를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B사에 수십억원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게이트 열리나
칼끝은 어디로

강 전 회장을 겨냥한 수사는 대우조선해양 내부 비리를 밝히는 데 집중했던 검찰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수뇌부의 유착 의혹 규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는 등 경영감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가 터지자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년간 자행된 각종 비리를 대주주가 묵인했거나 공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 시절의 회계 사기와 관련해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갑중(61) 대우조선해양 전 CFO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산업은행 수뇌부로 확대되게 됐다.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 전 회장, 강 전 회장이 대표적인 MB맨인 만큼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MB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이다.

비리 눈감고 입김 불었나?
일감 몰아주기 지시 의혹

2006년 취임한 남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3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임천공업에 지급한 돈 중 수십억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남 전 사장이 이를 이용해 MB정권 실세들에게 ‘연임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구속되며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가 밝혀지는 듯 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기된 의혹과 달랐다. 검찰은 천 회장을 개인비리로만 기소했고 남 전 사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남 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폭로가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못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성진지오텍 특혜 지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민 전 행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홍 전 회장 역시 고 전 사장 재임 시절 분식회계 부정을 방치 또는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연임로비까지 미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핵심 측근들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의 2라운드로 본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명박 측근들
줄줄이 구속?

강 전 회장은 MB의 경제정책을 상징한다. 그동안 MB의 정치적 후원자 격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강 전 회장의 뇌물수수가 밝혀지면 전 정부의 정책적 도덕성까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MB기업 수난사 

현 정권은 지난해 4월부터 MB를 겨눈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첫 번째 수사가 ‘자원외교’였다. 당시 자원외교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로비 리스트를 남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틀어졌지만, 어쨌든 MB 정권을 정조준한 수사였다.

지난해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측근이 운영하는 3개 회사에 26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현재 수사에 불이 붙은 롯데 수사도 사실상 ‘MB 수사’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리 의혹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모두 MB 정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전 사장은 지난달 13일 출국 금지됐다,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이 롯데그룹 내 핵심 MB라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시절 2005년 롯데그룹은 장 전 사장을 호텔롯데 사장으로 영입했다. MB 정권이 탄생한 2008년에는 호텔롯데 총괄사장을 맡았다. 이는 호텔과 면세점, 롯데월드 등의 사업부를 이끄는 자리로, 롯데그룹 측이 장 전 사장을 위해 신설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 외에도 현 정부는 ‘친MB기업’에게도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시 증권가 정보지에 CJ, 효성, 포스코, 롯데 등을 일제히 검찰 수사 대상 기업들로 지목했다. 이들 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급성장한 수혜기업인 만큼 기업 사정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난무했다.

그런데 실제로 정보지에 언급됐던 기업들이 현 정부에서 하나같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현 정부 집권 1년차였던 2013년 5월에는 CJ그룹을 쳤다. 검찰은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를 시작으로 2개월간 전면 수사를 벌였다. 수사에 착수한 지 40일 만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고령·건강악화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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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