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Update. 2025.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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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조은석, 석방 앞둔 김용현 기소⋯3대 특검 최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 김준혁 기자
- 2025-06-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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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3대 특검에 검찰 마비?
특검에 검찰 마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의 3대 특검을 의결하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될 전망. 검찰과 금융 당국 전문가들이 파견되면서 재경지검 일부 부서가 기존에 맡았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검찰 내부에서는 수개월 간은 민생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쪼개지는 소리 내홍에 내홍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하고 있음. 당 밖에서 입김이 부는 대로 휩쓸리는 모양. 종국에는 홍준표 VS 이준석으로 당이 두 쪽 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을 창당해 국민의힘을 흡수하거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당을 장악할 것이란 시나리오에도 연기가 오른다고. 뭉치는 판사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음. 이를 두고 회의감을 느껴 판사복을 벗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게다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에 의문을 품었던 판사들도 갑자기 대법원 판단이 옳았다고 사석에서 말하고 다닌다고 함. 한 달 동안 이 대통령 사건으로 법원이 분열됐다가 다시 똘똘 뭉치는 것을 보고 ‘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 202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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