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6:43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은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더 많지만 업무 과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업무 과중을 인원 돌려막기로 막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사직 의사를 밝힌 경찰관의 사직 수리를 하지 않으며 인원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한참 넘은 가운데 퇴직 의사를 밝힌 경찰들의 퇴직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현장 근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이어지며 이들의 퇴직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찰공무원 현원은 총 14만6044명이다. 구체적으로 ▲치안총감 2명 ▲치안정감 9명 ▲치안감 38명 ▲경무관 93명 ▲총경 774명 ▲경정 3423명 ▲경감 2만5155명 ▲경위 4만5421명 ▲경사 2만6137명 ▲경장 2만5947명 ▲순경 1만9045명 등이다. 경찰의 현원은 계속해서 늘어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만4415명에서 2020년 13만8764명, 2021년 14만835명, 2022년에는 14만4697명이었다.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증원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통계연보에 나와있는 경찰공무원 정원은 현원에 한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방팔방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된 신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꽃놀이패’라는 말까지 나온다.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의사 이야기다. 최근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증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윤석열정부는 20년 가까이 유지되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사회 전체가 해당 이슈를 두고 들썩이는 모양새다. 사면초가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2000년 3507명이던 정원이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되기 시작해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으로 줄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보상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감소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2010년대 들어 분출되기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