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3 13:32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 직후 이석(국감장 퇴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태악 이석 사태’는 단순한 의전 논쟁을 넘어 우리 정치와 제도 운영 방식이 지닌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번 논란은 크게 ▲헌법기관의 독립과 예우 ▲국회의 질의권과 책임성 및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으로 요약된다. 헌법기관의 독립 및 예우는 관례? 특권?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헌법기관 수장 또는 권위 있는 기관장의 국감 출석 및 응답 방식이다. 통상 대법원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그 지위의 무게와 독립성 차원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문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신문 없이 응답한 것이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관례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관습, 암묵의 균형 감각 위에서 구축된 ‘존중의 룰’이었다. 헌법기관 수장에게 질의석에 나와 의원들의 날선 질문을 감수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주말, 기분 좋게 떠났던 강원도 정선 기차여행서 예매 좌석을 둘러싼 다른 승객과의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예매한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아있었는데, 이석을 부탁하자 “다른 곳에 앉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말 기차여행서 겪은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민둥산으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원래 정선아리랑 열차로 끊으려다 일정이 애매해서 무궁화호를 끊었다”며 “제가 예매했던 자리는 1호차량 중간 좌석의 창측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예매 좌석을 확인한 후 해당 남성에게 정중히 자리를 옮겨줄 것을 부탁하자 ‘옆에 앉은 일행과 떨어져서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리 좀 바꿔주면 안되겠냐’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1차로 화가 났다”면서도 “연배가 저보다 한참 많아 보였고 옆자리 분이 일행인 게 딱 보여서 그냥 양보하려고 ‘알겠다. 어느 자리시냐’고 물었더니 3호차 좌석표를 건넸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은 무궁화호였고 A씨가 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국회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장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국회 모욕으로는 비칠 수 있다”면서도 “호통을 치고 반말까지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국회서 반말하고 그런다. 다선 의원들이 국회 출석한 동료 의원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반말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군림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22일,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중 호통 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이날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이 위원장이 질의 도중 허락없이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위원장 허락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은 처음 본다”며 “사무총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국회를 뭐로 보냐”고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삿대질도 했다. 해명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에게는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들어!”라고 반말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앞선 시각에는 이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