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Update. 2025.11.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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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 65세’ 정년 연장 논의 급물살⋯노·사·정 셈법 동상이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정년 65세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신중론을 펴는 재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목표”라며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은 이미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반영돼있는 만큼, 오늘 귀한 말씀주시면 경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당과 민주노총이 신뢰를 쌓아가자는 의미에서 자주
- 김준혁 기자
- 2025-1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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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노조 “새벽 배송 제한” 각계 반발에 정부 입장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선식품의 아침 수령을 표준화한 새벽 배송 서비스는 퇴근 후 장보기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갈증을 풀어주며 일상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오전 12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는 안을 내자,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쿠팡노조는 “새벽 배송은 쿠팡 물류에서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부터 배송하기 위해선 간선 기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해야 한다. 만약 야간 작업 제한이 물류 전반으로 확장된다면 이들의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택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기업·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도 동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
- 김준혁 기자
- 2025-10-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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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Z세대 만난 노동운동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단결’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노동운동사가 큰 변곡점을 맞았다. 바로 사회 주류로 발돋움하는 MZ세대와의 조우다. 기성세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MZ세대의 성향이 강성 노조의 활동 전략마저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최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별 소득 없이 일단락된 원인 중 일부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노동계의 수난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그렸던 ‘총파업 시나리오’는 시작도 전에 막을 내린 반면 정부의 반격은 멈출 기미가 없다. 아울러 노동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단일대오는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MZ세대를 필두로 노동계 분화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노동계 지각변동 민주노총이 총파업 첫 단추로 삼았던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결행했다가 빈손으로 물러났다. 이들은 지난 9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었다. 정부는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정부는 “불법 파업과는 타협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민주
- 남정운 기자
- 2022-1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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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격상 민노총·전교조가 막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12일 “조국 수호한 영웅들을 기리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시가 한국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의당 인천시당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진보정당 등 45개의 시민단체서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 9월15일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은 한·미·영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라며 “당시 연합군은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해 9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등 한국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엎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기리는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중심의 기념식과 몇 가지 추모식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반면 2차 대전의 전환점이 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은 매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며 “화해와 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서 각국 정상과 참석
- 차철우 기자
- 2022-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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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5일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 및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
- 김해웅 기자
- 2022-12-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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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앞 파업 쓰나미 손 놓은 정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처우개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고 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의 이유로 ▲고용 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 해결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기업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파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파업 정당성 인정 기준을 정해놨다. 정당한 파업의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며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을 따라야 하며 ▲파업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김민주 기자
- 2022-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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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 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복안이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탈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가 내린 결단이 매번 악수로 작용하면서 노동계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다. 분수령은 내년 초 예정된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다. 이 결과에 정부 노동정책의 사활이 달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면, 윤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굵직한 노동정책은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사노위의 협의를 거친 노동정책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윤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논의 대상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사
- 남정운 기자
- 2022-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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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권 따라 울고 웃는 노총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국 노동계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들은 5년 만에 벌어진 보수세력의 정권 탈환에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화가 통했던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뤄낸 결실들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빛바랠 위기에 처한 탓이다. 일단은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반(反) 노조 성향을 공공연히 밝혀온 차기 정부와의 갈등 표출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노동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앞선 보수정권 10년에 비하면 봄날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전방위적인 노조 압박이 사라지면서 ‘민중 총궐기’ 등 극한 대립도 잦아들었고, 비교적 협조적인 정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성과도 만들어냈다. 각종 성과 특히 노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상승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주당 68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은 2018년 16.4%·2019년 10.9%로 대폭 인상됐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던
- 남정운 기자
- 2022-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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