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정치
Update. 2026.01.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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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여론의 비판에 마지못해 자리를 떠나는 모양새다. 불거진 의혹들이 사퇴의 이유라면 이쯤에서 단순히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건 그가 공사 구분 못하는 깜냥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겐 수많은 ‘특권’이 있다. 법과 규정에 있는 ‘특권’뿐 아니라 적발되면 위법으로 처벌 대상인 음성적 ‘특혜’도 많다. 의사당 안에서 쉬쉬하는 일들인데, 이번에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옛 보좌진 사이의 진흙탕 폭로전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도적 특권 외에 음성적 특혜를 누린다는 짐작이 있었던 참에 이번 폭로전을 통해 ‘물증’이 쏟아졌다. 심부름한 보좌진들이 당시 김 의원과 그 가족, 특혜 제공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다.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단일 사안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범위가 넓다. 쿠팡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
- 김명삼 대기자
- 2025-12-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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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종혁 당원권 정지⋯친한계로 불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위원이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기조’ 행보를 비판하며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전 위원의 발언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했으며,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위원의 행위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기 정치를 일삼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무감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통해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전 최고위원 징계는 국민의힘 내홍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 한동훈)계'의 반발과 당내 갈등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은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 김명삼 대기자
- 2025-1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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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일부 종교 세력과 매국 언론 정리·해체해야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여의도 정가를 휘감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 집단 입당 등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고, 여야 정치인 다수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범죄 종교집단(법인)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자 통일교는 즉각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종교 탄압이자 정치적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사태는 정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침탈한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인가? 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접촉 시도 ▲특정 정치인의 측근을 통해 국정·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막후에서 당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했고
- 김명삼 대기자
- 2025-12-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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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현지 부속실장, 또 비선 실세 구설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실세’ ‘비선 실세’ 의혹이 이재명정부에서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의 인사 청탁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요청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대화는 단순한 친목과 개인 간의 대화를 넘어선 권력형 유착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권 초반부터 거세게 일면서, 역대 정권의 고질병인 ‘만사형통’ 측근 정치가 다시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현재 대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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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해야
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현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치를 비판해도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종속적이었던 모습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이 현재의 비판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보수 진영의 분열과 흩어짐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 전체가
- 김명삼 대기자
- 2025-11-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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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박민영 장애인 구설’과 공당 대변인의 역할
대변인이란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대표해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정치권에서 공적인 정당이나 당파의 대변인은 그 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모아 발표하는 입으로 통한다. 당의 공식 입장을 국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치는 공당의 소통 전략의 핵심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단순히 정의만 놓고 보면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변인은 해당 단체를 대표해 언론과 접촉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소임을 수행기에 실언 한번으로 조직에 큰 잘못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검증된 인원을 기용하기 때문에 지위도 꽤 높은 편에 속한다. 정당 대변인은 단순히 말을 전하기만 하는 헤럴드(전령) 같은 역할이 아니므로 정치적인 지능이나 감각이 요구된다. 정치는 늘 명분으로 움직이며, 그것은 당 내부의 자치적인 의결을 통해 형성된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같은 당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결코 모든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변인은 당이 표면으로 내세우는
- 김명삼 대기자
- 2025-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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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 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적 반발도 거세다.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과 대검 연구관들의 반발까지, 언뜻 보면 ‘부당한 지휘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항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의는 유독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듯하며, 그 저항의 방식은 지극히 우스꽝스럽다. 검찰은 정권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권력이다. 검찰의 행위를 돌이켜보면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항명이 교차할 때, 신뢰는 ‘이유의 부재’에서 불신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지적은 이번 집단 반발의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의가 아닌 항명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선택적 분노’ 때문이다. 임 동부지검장의 지적은 너무나도 핵심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즉시 항고 포기 때는 그토록 조용했던 검사들이,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만 마치 거대한 불의를 본 것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어
- 김명삼 대기자
- 2025-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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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60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흐름⋯당근도 제시해야
현재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은퇴 시기는 만 60세이며, 이 기준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적 기준은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4세를 넘어섰지만, 공적 연금(국민연금)의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수없이 목격된다. 이처럼 숙련된 인력이 비자발적인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내몰리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근무 기간 확대’를 넘어 전체 고령화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저해하지
- 김명삼 대기자
- 2025-11-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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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철학 빛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체결했다. 이재명정부가 냉철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이뤄낸 결과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반도체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해소된 점은 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미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고, 반도체의 경우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받기로 하는 등 선방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2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해주면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정부의 실용 외교 행보를 짚어보자. 이 대통령이 대선이 공식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10-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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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또…’ 반복되는 막장 국감
이재명정부의 첫 국정감사, 그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아무 말 대잔치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아무 말 대잔치를 보노라면 국민은 그저 분노만을 삼킬 뿐이다. 그로 인해 해마다 국감 시기가 되면 국민은 또 한 번의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국감이 끝나갈 때 쯤이면 매번 ‘국감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아무리 들춰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은 국감 자료 준비에 며칠 씩 날밤을 새고,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장에게 윽박지르거나 면박만 주는 등 보여주기식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국감장에 고성과 삿대질만 남긴 채 일정을 마감하고 또다시 무익하고 의미 없는 당쟁(黨爭)에 몰입하기도 한다. 올해도 지난 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여야 할 것 없
- 김명삼 대기자
- 2025-10-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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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통일 출발점’ 정동영의 두 국가론
한반도 분단 80년을 향해 가는 지금,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통일은 여전히 지향해야 할 민족의 이상일까, 아니면 이제는 현실에 맞춘 평화적 공존이 더 시급한 과제일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이 같은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통일을 포기한 선언”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평화 통일 전략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절반 이상 “다른 국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5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로 가는 가장 실용적인 길은 무엇일까? “두 국가로 못 가기에 통일로 못 간다”는 이 한 문장이야말로 오늘날 남북 관계를 꿰뚫는 통찰일지도 모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단순한 외교 구호가 아니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냉전적 사고를 깨는 현실적 제안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정책의 핵심은 ‘평화 공존의 제도화’다. 그 출발점에 바로 ‘두 국가의 상호 인정’이라는 현실 인식이 있다. 정 장관의
- 김명삼 대기자
- 2025-1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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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심층 분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핵심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수정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100일 회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와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자. 취임 100일, ‘회복과 성장’을 말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3대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회견의 무게 중심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단순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협치의 의미를 ‘무조건적인 봉합’이 아닌 ‘타당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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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16번, 12번씩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방송 3법을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연설하는 대목에서 송 원내대표는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는 게 영상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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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비대위의 숙제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내홍을 겪으며 ‘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당의 핵심 멤버였던 은우근 상임고문의 탈당은 당에 또 다른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은 고문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공식화하며, 혁신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당시 조국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도우며 당의 탄생에 기여했다. 그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탈당은 당내 갈등과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은 고문은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격이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은 고문의 발언은 당내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성찰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수습 작업에 나섰다. 혁신당은 비대위 구성 이후 전당대회 일정 재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원장의 전당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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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력분립, 그 당연한 이야기
답답할 지경이다.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재판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 이 난리인가 말이다. 헌법에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뭔가?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고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놨고 사법 체계에서도 수사, 기소, 재판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것이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를 모으면, 검찰이 그걸 보고 기소할지 말지 판단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래야 괴물 같은 검찰이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견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심지어 법원마저 검찰이 가져다 주는 기소장을 기계적으로 받아먹는다.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이게 정상인가? 지금까지 검찰은 원하는 사건은 끝까지 파헤치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적당히 무마했다. 굳이 멀리 갈 것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보면 답이 나온다. 똑같은 검찰인데 왜 그렇게 천지 차이일까? 한쪽은 먼지를 털어서라도 죽여야 하고 다른 한쪽은 뭉개서
- 김명삼 대기자
- 2025-09-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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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의 어두운 미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성추행범은 끝내 제명됐으나…. 너무 오래 걸리고, 몸 좀 만진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성추행이냐며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다 여론이 심각해지니 가해자는 날짜를 다 채우고 결국 제명됐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당의 부실 대응을 공개하며, 앞으로 사회적 불의와 침묵을 깨고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괴롭힘 강 대변인은 발언에서 당내 피해자 일부가 이미 당을 떠났고, 가해자와 조력자들은 징계받거나 제명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비서관은 당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당에 입당했지만,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조력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당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외부 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
- 김명삼 대기자
- 2025-09-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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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장동혁 시대와 역할론
국민의힘 신임 대표 장동혁 의원은 취임 직후부터 당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여전히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는 당의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리더십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당의 화합과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장 신임 대표의 의지는, 산적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분열 세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장 신임 대표가 당내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일대오’ 향한 확고한 의지 피력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원내에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역설하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인원수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현재 원내 의석수를 가진 모든 의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방
- 김명삼 대기자
- 2025-08-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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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성동의 큰 거 한 장 진실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1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권 의원은 핵심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여러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정치권과 종교단체의 유착 가능성을 들여다보자. 권성동 의혹, 사건의 재구성 권 의원은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의 당선을 위해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들은 권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과 특정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돈은 어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이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윤
- 김명삼 대기자
- 2025-08-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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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서 이미 끝
2022년 9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 국민 듣기평가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겪었고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추징금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훼손’이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을 해외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한 편의 희극 같았다. 수준 낮은 대응 속에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날리면’이라 강변하고 고등학생 만화에 부들부들 떠는 하찮은 존재가 된 순간부터 통치력을 상실했다. 지난 17일 MBC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무산됐으며, 외교부가 MBC 소송에 부정적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는 내부 증언을 보도했다. 앞서 신임 외교부
- 김명삼 대기자
- 2025-08-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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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관봉권 띠지’ 삼켜버린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나온 현금 다발은 띠지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관봉권’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유일한 단서, 바로 그 ‘띠지’. 그런데 검찰이 그걸 “직원 실수로 버렸다”고 한다. 증거를 실수로 버렸다는 이 말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증거인멸 의혹을 키우고 있는 일명 띠지 분실을 들여다봤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 등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그중 5000만원 신권은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던 과정에서 관봉권을 묶어둔 지폐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관봉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돼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 등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단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감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결국 전씨 집에서 발견된 현금 출처를 밝
- 김명삼 대기자
- 2025-08-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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