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정치
Update. 2026.04.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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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가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에서도 기초단체장 공천 경선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틈을 타고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가 넘치고 있고, 각 지역 언론매체는 과포장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판단력까지 흐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조사 단계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다.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에서도 민심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말이 많다. 언론사들은 저마다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판의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이고,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지지율 확인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할 것은 자명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는 중요한 선거 수단 중 하나이기에 공정과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될 경우, 여론조사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여론조사는 공정성,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의
- 김명삼 대기자
- 2026-03-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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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힘, 비상계엄 옹호 인사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절윤’ 결의문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 결의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종 결단으로, ‘윤 어게인’ 주장을 명확히 배척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하며,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당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가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는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유보하며 당 노선 변경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후 윤석열씨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서울시장 추가 공모를 통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결의문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철회 및 복당, 극우 인사 제명, 탄핵 반대 당론 철회, 그리고 장 대표의 과거 발
- 김명삼 대기자
- 2026-03-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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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취모’ 부끄러운 권력의 현주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라는 조직을 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모임인 공취모가 지난 23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 조작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모임인데 출범식에는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참석했고 참여 의원은 105명에 달한다. 사실상 당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간사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결과물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가 유지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취모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등 8개 공소 사실이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판 중에도 공소를 취소할
- 김명삼 대기자
- 2026-0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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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불발, 지방선거 영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민주당)가 지난달 전격 제안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통합론을 띄운 지 19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정 대표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혼란 방지’와 ‘여론 수렴’을 들었다. 그는 “통합 제안이 내외의 우려를 낳았고, 기대했던 시너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통합을 밀어붙였으나, 당내 소통 부재라는 비판 직격탄을 맞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결정이 ‘전략적 후퇴’가 될지, 아니면 ‘동력 상실’의 신호탄이 될지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원톱’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친명(친 이재명)계 내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고, 이건태 등 초선 의원들과 중진들이 가세해 ‘의원 패싱’을 강력히 성토했다. 결국 이 같은 압박
- 김명삼 대기자
- 2026-02-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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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중도하차’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를 둘러싼 비판적 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을 다루라고 선출된 자리인데, 임기 중 지방선거에 나가면 유권자 입장에선 “국회 일은 뒷전 아니야?”라는 불신이 생기고 특히 지역구 의원일수록 지역 민원·입법 활동 공백 문제가 크다. 그래서 ‘중도 하차 정치’ ‘무책임한 이탈’ ‘세금 낭비’라는 강한 표현들이 동원되며, 마치 이 선택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규정된다. 또, 국회의원을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처럼 활용한다는 인식이 자리해 “국회의원이 힘드니까 단체장으로 옮긴다”는 식의 정치 불신과 엘리트 정치의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일까? 민주주의는 책임의 완주만큼이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다. 물론 국회의원은 입법·견제, 단체장은 행정 책임자 역할로 성격이 달라 충분한 준비 없이 이동하면 행정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정 경험을 지방행정에 활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할
- 김명삼 대기자
- 2026-02-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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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수 재건 망친 장동혁의 ‘판단 오류’
지난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승인하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보수 진영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변곡점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분열로 이어져 향후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는 21세기 민주 정당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과거 박정희정권의 김영삼(YS) 총재 제명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당시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일성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는 정권의 종말을 불렀다. 장 대표의 한동훈 제명 시도는 상대방에게 ‘YS급 서사’를 부여하고 본인은 자멸할 악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날 한 전 대표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과거 유신 독재를 비판하다가 제명당했던 YS를 직접적으로 빗댄 발언이었다
- 김명삼 대기자
- 2026-01-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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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묵직한 페이지가 더해졌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그만큼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결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이번 구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검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강도 높은 규정을 내세우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는 선서를 저버리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특히,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결론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수준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 김명삼 대기자
- 2026-0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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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여론의 비판에 마지못해 자리를 떠나는 모양새다. 불거진 의혹들이 사퇴의 이유라면 이쯤에서 단순히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건 그가 공사 구분 못하는 깜냥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겐 수많은 ‘특권’이 있다. 법과 규정에 있는 ‘특권’뿐 아니라 적발되면 위법으로 처벌 대상인 음성적 ‘특혜’도 많다. 의사당 안에서 쉬쉬하는 일들인데, 이번에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옛 보좌진 사이의 진흙탕 폭로전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제도적 특권 외에 음성적 특혜를 누린다는 짐작이 있었던 참에 이번 폭로전을 통해 ‘물증’이 쏟아졌다. 심부름한 보좌진들이 당시 김 의원과 그 가족, 특혜 제공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다.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단일 사안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범위가 넓다. 쿠팡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
- 김명삼 대기자
- 2025-12-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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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종혁 당원권 정지⋯친한계로 불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위원이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기조’ 행보를 비판하며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전 위원의 발언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했으며,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위원의 행위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기 정치를 일삼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무감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통해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전 최고위원 징계는 국민의힘 내홍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 한동훈)계'의 반발과 당내 갈등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은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 김명삼 대기자
- 2025-1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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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일부 종교 세력과 매국 언론 정리·해체해야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여의도 정가를 휘감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 집단 입당 등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고, 여야 정치인 다수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범죄 종교집단(법인)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자 통일교는 즉각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종교 탄압이자 정치적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사태는 정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침탈한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인가? 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접촉 시도 ▲특정 정치인의 측근을 통해 국정·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막후에서 당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했고
- 김명삼 대기자
- 2025-12-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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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현지 부속실장, 또 비선 실세 구설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실세’ ‘비선 실세’ 의혹이 이재명정부에서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의 인사 청탁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요청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대화는 단순한 친목과 개인 간의 대화를 넘어선 권력형 유착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권 초반부터 거세게 일면서, 역대 정권의 고질병인 ‘만사형통’ 측근 정치가 다시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현재 대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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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해야
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현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치를 비판해도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종속적이었던 모습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이 현재의 비판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보수 진영의 분열과 흩어짐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 전체가
- 김명삼 대기자
- 2025-11-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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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박민영 장애인 구설’과 공당 대변인의 역할
대변인이란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대표해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정치권에서 공적인 정당이나 당파의 대변인은 그 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모아 발표하는 입으로 통한다. 당의 공식 입장을 국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치는 공당의 소통 전략의 핵심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단순히 정의만 놓고 보면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변인은 해당 단체를 대표해 언론과 접촉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소임을 수행기에 실언 한번으로 조직에 큰 잘못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검증된 인원을 기용하기 때문에 지위도 꽤 높은 편에 속한다. 정당 대변인은 단순히 말을 전하기만 하는 헤럴드(전령) 같은 역할이 아니므로 정치적인 지능이나 감각이 요구된다. 정치는 늘 명분으로 움직이며, 그것은 당 내부의 자치적인 의결을 통해 형성된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같은 당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결코 모든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변인은 당이 표면으로 내세우는
- 김명삼 대기자
- 2025-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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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 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적 반발도 거세다.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과 대검 연구관들의 반발까지, 언뜻 보면 ‘부당한 지휘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항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의는 유독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듯하며, 그 저항의 방식은 지극히 우스꽝스럽다. 검찰은 정권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권력이다. 검찰의 행위를 돌이켜보면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항명이 교차할 때, 신뢰는 ‘이유의 부재’에서 불신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지적은 이번 집단 반발의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의가 아닌 항명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선택적 분노’ 때문이다. 임 동부지검장의 지적은 너무나도 핵심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즉시 항고 포기 때는 그토록 조용했던 검사들이,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만 마치 거대한 불의를 본 것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어
- 김명삼 대기자
- 2025-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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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60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흐름⋯당근도 제시해야
현재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은퇴 시기는 만 60세이며, 이 기준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적 기준은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4세를 넘어섰지만, 공적 연금(국민연금)의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수없이 목격된다. 이처럼 숙련된 인력이 비자발적인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내몰리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근무 기간 확대’를 넘어 전체 고령화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저해하지
- 김명삼 대기자
- 2025-11-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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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철학 빛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체결했다. 이재명정부가 냉철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이뤄낸 결과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반도체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해소된 점은 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미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고, 반도체의 경우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받기로 하는 등 선방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2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해주면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정부의 실용 외교 행보를 짚어보자. 이 대통령이 대선이 공식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10-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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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또…’ 반복되는 막장 국감
이재명정부의 첫 국정감사, 그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같은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며,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아무 말 대잔치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아무 말 대잔치를 보노라면 국민은 그저 분노만을 삼킬 뿐이다. 그로 인해 해마다 국감 시기가 되면 국민은 또 한 번의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국감이 끝나갈 때 쯤이면 매번 ‘국감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아무리 들춰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은 국감 자료 준비에 며칠 씩 날밤을 새고,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장에게 윽박지르거나 면박만 주는 등 보여주기식의 병폐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국감장에 고성과 삿대질만 남긴 채 일정을 마감하고 또다시 무익하고 의미 없는 당쟁(黨爭)에 몰입하기도 한다. 올해도 지난 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여야 할 것 없
- 김명삼 대기자
- 2025-10-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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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통일 출발점’ 정동영의 두 국가론
한반도 분단 80년을 향해 가는 지금,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통일은 여전히 지향해야 할 민족의 이상일까, 아니면 이제는 현실에 맞춘 평화적 공존이 더 시급한 과제일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이 같은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통일을 포기한 선언”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평화 통일 전략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절반 이상 “다른 국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5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로 가는 가장 실용적인 길은 무엇일까? “두 국가로 못 가기에 통일로 못 간다”는 이 한 문장이야말로 오늘날 남북 관계를 꿰뚫는 통찰일지도 모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단순한 외교 구호가 아니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냉전적 사고를 깨는 현실적 제안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정책의 핵심은 ‘평화 공존의 제도화’다. 그 출발점에 바로 ‘두 국가의 상호 인정’이라는 현실 인식이 있다. 정 장관의
- 김명삼 대기자
- 2025-1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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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정부조직법 개정 부작용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됐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개편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각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기도 하다. 그런 만큼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부처 수를 늘리고 줄이는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곧 국가의 운영 철학, 권력의 배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돼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
- 강주모 기자
- 2025-10-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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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심층 분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핵심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수정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100일 회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와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자. 취임 100일, ‘회복과 성장’을 말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3대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회견의 무게 중심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단순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협치의 의미를 ‘무조건적인 봉합’이 아닌 ‘타당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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