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Update. 2024.05.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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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면죄부 받아든 문제적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기업인이 다수 포함된 사면 대상자는 현 정부가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복권을 계기로 경영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면 결정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은 총 12명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들이 경제 전반에 활력소가 돼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들에 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면 및 복권이
- 양동주 기자
- 2023-08-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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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운 동아줄’ 광복절 특사 이중잣대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윤석열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주요 경제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의문을 표했다. 사면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번 특별사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2022년 8월15일자로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 심사에는 다수 경제인이 명단에 올랐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경제 회복 민생 중점 법무부는 “자금 상황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사면에 관해 “경제 회복과 민생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인사로
- 김태일 기자
- 2022-08-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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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벌 총수 ‘광복절특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몇몇 재벌 총수에게 ‘광복절특사’라는 동아줄이 건네졌다. 이맘때마다 되풀이되는 선처가 올해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재벌 총수가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경일을 경제사범 죗값 탕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벌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선 복귀 초읽기? 역대 정권은 ‘국민 화합’ ‘민생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집권 초 특별사면을 결정하곤 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정치적·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가려 하는 집권층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었고, 윤석열정부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최근 재계에서는 재벌 총수들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나라 안팎의 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현 정부가 경제인 특별사면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경제단체 여섯 곳(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
- 양동주 기자
- 2022-08-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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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MB 광복절 특사 반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선거 및 사회 현안 45차 여론조사(7월4째 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33.1%, 반대 61.2%, 잘 모름 5.7%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5.0%, 반대가 29.8%, 잘 모름은 5.2%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0.5%, 부정 67.2%, 잘 모름 2.4%로 전반적으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비교 시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지 묻는 질문에 문정부 57.8%, 윤정부 32.8%, 잘 모름 9.4%로 전 정부가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문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해선 58.9%가 잘한
- 박 일 기자
- 2022-07-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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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론 띄운 이재오 “MB, 4년3개월 구속했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광복절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과를 따져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사면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문재인정권 때 퇴임 전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상임고문은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라며 “문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인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 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 경제 문제가 화급한데 경제인
- 강주모 기자
- 2022-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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