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Update. 2025.06.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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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1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과거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허위로 신고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사건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몇 시간만 검코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 박 일 기자
- 2025-0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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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자산업 벤처 등록 제외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 인증 대상서 제외돼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기업이 세제·금융·특허 및 정책자금·신용보증 등 혜택과 더불어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가상자산업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벤처기업협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5곳 업체에 대한 벤처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뿐 아니라 디지털 월렛, 커스터디 사업(수탁사업) 등 사행성과 거리가 먼 신사업 추진 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인증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취소됐거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벤처기업 인증을 이미 받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획일적으로 제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들은 정부가 벤처인증까지 내주고 뒤늦게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중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 김성민 기자
- 2024-08-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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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고도?’ 해킹 코인 판매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흔히 가상자산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해킹된 코인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로 구성된 기술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고유번호가 담겨있는 체인을 형성한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이며,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량 덤핑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해킹하려면 블록체인의 해시(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숫자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낮은 숫자가 나오면 블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10분 이내에 진행하기 어렵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기존 내용을 모두 대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
- 김민주 기자
- 2024-04-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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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개념 범죄 집합소 ‘메타버스’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원하는 외모와 체형으로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메타버스’가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실현 장소다. 아동·청소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성범죄 장소로 둔갑했다. 진짜 문제는 범죄가 일어나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광받은 것이 있다. 메타버스가 이것. 메타버스는 Web 3.0과 NFT 기술 발전과 함께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Web 3.0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를 개인화하는 3세대 인터넷이며,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의미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토큰이다.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 메타버스는 이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게임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예술, 교육, 의료, 오피스 등에서도 사용된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서 활용되고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특징 때문이다. 기존 사이버 공간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모호해 사용자가 높은 실재감이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아바타를
- 김민주 기자
- 2024-01-2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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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숨 막히는 ‘아들’ 공방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여의도 정가서 끊임없이 터진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문제다. 김 대표는 아들이라는 역린을 건드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걸고 넘어졌다. 서로 물타기 중 한쪽에선 완벽히 동의하는 척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 사태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 논란을 두고서 여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온갖 공세를 당했다. 김 의원의 탈탕까지 이끌어냈다. 결국 정치권의 코인 논란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확전됐다.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지도부 리스크 민주당도 즉시 공격을 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대표가 단순 직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최고운영책임자(COO)다. 대표급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파악을 위해 민주당은 가상자산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물론, 근무 자체만으로는 논란거리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게임 관련 회사의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더해 해당 회사가 러그플,
- 차철우 기자
- 2023-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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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위메이드 살리기 장현국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성공과 위기 모두 가장 극적이다. 게임사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가 불과 1년 사이 정반대의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신작 게임과 자체 개발 암호화폐의 성공으로 화려하게 비상했다. 장 대표 역시 밝게 웃으며 더 큰 성공을 자신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자체 암호화폐가 국내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둘러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 거래소 퇴출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위메이드는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대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닥사 소속
- 남정운 기자
- 2022-1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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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물린 ‘파이어족’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30세대는 일종의 ‘괴리’를 안고 있다. 2030세대를 보는 시각과 실제 체감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를 ‘경제적 혜택을 안고 태어났다’고 본다. 2030세대는 ‘인생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기’라고 반박한다. 기성세대와 2030세대의 판단 기준은 경제적인 부분, 즉 돈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 가운데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 줄곧 시달린 이가 많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놓인 채 먹을 게 없어 온 가족이 배를 곯아야 했던 시기의 이야기는 몇몇 인물의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는 필연적인 단계였다. 포기하고 당시에는 근로소득과 은행 이자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사업이나 투자에 크게 실패해 길바닥으로 나앉을 정도만 아니라면 가족이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로 1989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20대~60대) 가운데 75%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해 중간 정도는 된다고 답한 것이다. 이 비율은
- 장지선 기자
- 2022-06-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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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사일생' 가상자산 사업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상자산 사업의 ‘양지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양당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이에 힘을 실었다.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국가 지원은 물론,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던 가상자산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와 가상자산 산업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간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투자·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돼왔다. 지원 배제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 블록체인 유관 기업들도 사행산업으로 간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실제 2018년 두나무와 스트리미(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
- 김태일 기자
- 2022-02-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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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가상자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만큼은 규제 걱정없이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주제가 ‘가상자산 2.0’ 도약과 혁신이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훌쩍 넘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장하려면 이 같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 정인균 기자
- 2022-0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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