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 불찰이라고 전에 사과도 드렸지만 어쨌든 의전 담당은 지사 의전을 담당하고 배우자는 공식행사에서 의전만 해야 되는데 사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잘못된 게 맞다”며 “진상규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준 게 있긴 하지만 그 의전 담당 공무원은 남경필 (전)지사 때 있던 공석에 공개 경쟁해서 채용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자기 업무를 하고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도움 준 월급을 갖고 ‘국고 손실’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후보도 어제 흔쾌히 동의했고 저도 기꺼이 동의한다. 대찬성”이라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여야가 동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씌우고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저쪽(국민의힘)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가 죄가 없는데 왜 체포를 두려워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못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걸 반대할 분들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대 대선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회동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최 전 수석은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동 배경에 대해 “새 정권의 이른바 ‘정치보복’에 대한 하나의(안전) 장치라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이 어느 부분에서 안전장치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하지만 두 친문 인사의 바이든-문 전 대통령 회동 관련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20일, 방한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에 가려진 더 중요한 선거가 있다. 바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양당이 오히려 이 7곳 선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행정 권력이 교체되며 입법 권력의 파워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는 대선주자급 후보가 연이어 참여하며 판을 키워가고 있다. 승패를 판가름할 승부처는 어디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단체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에 따라 본인의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날에 함께 치러진다. 이번 2022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강원 박빙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공천 시비와 불투명한 단수 공천 등이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이제야 애써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들은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보궐선거라고 했다. 각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1 보궐선거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장 탐내던 자리가 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이 지역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년간 공들여온 곳으로 그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될 때 대들보 역할을 자청하던 곳이다.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인식 속에 민주당 사람들은 너도나도 공천 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천신청서는 휴지통에 버려져야 했다. 해당 지역구에 이재명 상임고문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됐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이 연단에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열띤 성원을 보냈다. 탐나는 당 대표 마이크를 잡은 이 고문은 지지자들을 향해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다”고 웃으며 운을 뗀 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깊은 고심 끝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권력만 놓고 따져봤을 때 사실상 2인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거론되는 순간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놓고 자신의 편인 한 후보자에게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 대선 비자금 사건, 론스타 매각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특수통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활과 좌천을 당할 때 궤를 같이한 인물이기도 하다. 영원한 오른팔 윤 대통령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오른팔인 한 후보자 역시 함께 힘을 받았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당시 윤석열 사단은 꽃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중앙지검 3차장에서 전국의 모든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강력부장 자리까지 단번에 꿰찼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윤석열 사단은 조국 사태와 추윤(추미애-윤석열) 대전을 겪으며 좌천당한다. 윤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한 후보자도 검찰의 인사 단행으로 부산으로 쫓겨났다. 같은 해 한 후보자는 쫓겨난 것도 모자라 검언 유착 사건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인물들뿐이다. 새롭게 구성된 정의당 지도부 이야기다. 존재감이 한없이 추락하면서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며 돌려 막아온 탓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졌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판이다. 정의당은 과거 진보정당으로 주목받았다. 2012년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왔다. 고 노회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캐스팅 보트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캐스팅보트’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19대 대선에서는 심블리로 불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나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6%를 득표해 제3지대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영광과 달리 최근 정의당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모양새다. 21대 총선 즈음부터 정의당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정의당을 향한 여론도 점차 등을 돌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도 정의당을 크게 휘청거리게 된 계기다. 총선 결과 정의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고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갑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15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즈음해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장이자, 철새 정치꾼들의 ‘정모’ 자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가 “판교를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로, 분당을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안 후보는 그런 감언이설을 하기 전에 분당갑 유권자에게 해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위원장이었던 인수위원회는 불과 보름 전에 1170페이지 분량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며 “시중에 유출된 그 방대한 이행계획서 어디에도 오늘 안 후보가 말한 판교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 분당 경제도시 육성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본인의 책임 하에 선정한 수백 개의 국정세부과제에서조차 분당 판교의 발전을 제외시켰다가 왜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인가? 그동안 그가 각종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 그의 의정활동 어디에도 분당 판교는 비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후보에게 분당갑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격상된 것은 철새처럼 날아와서 분당갑에 출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윤석열정부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임명에 대해 6·1 보궐선거 성남시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병관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의 정치적 채무관계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뜬금없는 분당갑 출마와, 출마를 준비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갑자기 사퇴한 후 보훈처장으로 발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보훈처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보훈처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그동안 물망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이례적으로 임명된 데에는 박 전 의원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에게 공천을 양보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서’를 내밀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분당갑에 전략공천하고, 방을 빼준 박민식 후보를 보훈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식의 보훈처장 임명으로 결산은 완료됐고, 윤석열정부서 안철수 후보의 역할도 끝나고 있음이 인증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보훈처장 자리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인사로 물망에 올랐었다. 부산 출생인 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3일 ‘북한발 코로나19 대량 발생’에 대해 모처럼 만에 여야가 힘을 합쳤다. 이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북한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 “코로나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동선언문을 통해 “어제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고,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금지하는 봉쇄조치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발생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구 여신’ 차유람 선수(34)가 13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차유람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부족하지만 상처받은 문화체육인과 여성 사업가들을 대변하기 위해, 성공적인 정부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제 할 일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며 “그런 모습을 현장서 보고 고난을 감당하는 문화체육인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당 환영식을 통해 “지방선거 선대위에 차유람씨를 특보로 모시게 됐다. 문화체육계의 여러 현안들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차유람은 tvN 예능프로그램 <더 지니어스>에 이 대표와 함께 출연했던 바 있기도 하다. 이날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에 임명된 차유람은 지방선거 유세와 함께 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3일 “‘성 비위’ 사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은 당 제명으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여의도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성폭행,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회 차원의 징계와 함께 박 의원에게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활빈단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다른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기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주목헤야 한다”며 “또다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망칠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은폐하다가는 당 존망 차원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미투’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잇따라서 터졌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여럿 의원들이 추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선량 행세를 한다”며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히지 말라"고 질타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박완주 의원(3선)을 제명 처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제명 사유는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의원실 직원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당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원이 제명 처리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기존 168명에서 167명으로 한 석 줄어들게 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원+α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에 370만명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확정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일괄 지급하고 업종의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키포인트는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었다. 70년 넘게 이어온 체계가 대변혁을 맞이하면서 국민은 또 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마주하게 됐다. 이제 검찰에 남은 시간은 4개월. 본격적인 속도전이 시작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로 73년 동안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퇴임 6일 전 속전속결 처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저항이 상당했지만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로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솔솔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던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10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에 민주당 계파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거대 세력으로 위엄을 떨치던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부터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부터 ‘비문(비 문재인)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슬슬 약진하더니 급기야 5월에 ‘비문’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배출됐고, 11월에는 문 대통령과 깊게 대립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권후보로 배출됐다. 헤게모니 최근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이(친 이재명)계’로 불리우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점차 ‘친문’에서 ‘비문’으로 당내 권력이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계는 당내 친문파가 대다수인 민주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존폐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년4개월, 부실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꼬리표가 됐다. 무리한 수사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는 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할 때 가장 첫손에 꼽힌다. 또 다른 꼬리표인 ‘수사능력 부재’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마친 안철수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안 전 위원장 견제를 시작했다. 안 전 위원장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모양새다. 지는 쪽은 정계에서 은퇴하는 수순까지 밟을 수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전 위원장은 앙숙 중의 앙숙으로 불린다. 두 인물의 관계는 만화 <톰과 제리>에 비견되기도 한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당에 소속돼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처음부터 정반대 길 두 인물이 정계에 입문한 시점은 비슷하다. 10년 전, 이 대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안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본격적인 악연이 시작된 때는 2016년 총선부터다. 안 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경쟁했다. 2016년 총선 때는 여당 후보로 나온 이 대표가 제3당으로 나왔던 안 전 위원장에게 패배했다. 2년이 지나고 두 인물은 다시 조우한다.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안 전 위원장의 갈등이 폭발한 시점이다. 안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표로서 바른미래당을 이끌던 당내 주류 인사였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