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토로> 열린민주당 창준위 김상균 대표

“앞으로 대통령 인기 더 떨어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된 정치판에서 군소 정당은 살아남기 어려워진 시대다. 그나마 있는 정당들도 네 편 내 편만 따지느라 당의 노선과 철학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개혁에 절실함을 느낀 열린민주당 구성원도 재창당을 준비 중이다. 당의 중심이 되는 구성원은 시민이다. 

지난달 21일은 열린민주당이 재창당을 위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가 완료된 날이다. 과거 열린민주당은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자 2020년에 창당했다. 후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민주당에 흡수·해산됐다. 

새로운 열린민주당의 노선과 포부를 듣기 위해 <일요시사>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상균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열린민주당이 ‘재창당’합니다. 재창당하는 이유는?

▲재창당이라는 말에는 이전 정당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습니다. 사실 재창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대로인 점은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 이름과 열린민주당을 구성했던 당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창당은 시민의 다양한 목적 및 정치적 철학을 반영하는 정당이 현재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입니다. 시민이 같이 모여서 시민의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현재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구성원이던 최강욱·강민정 의원, 손혜원 전 의원, 정몽주 대표 등도 그대로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을 좋아했던 시민이 중심이 돼서 시민정당을 창당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경제영역에 일반 시민이 취약하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주진영 전 최고위원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정치 노선을 알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장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 기간 “결국은 다당제 정당 개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대 기득권 양당은 같은 계열의 소수 정당이 출범할 때마다 회유나 혹은 협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흡수통합 과정을 보였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목표는 결국 ‘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 체제가 존재하는 한 다수 시민의 여러 정치철학이나 삶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민주당 계파 갈등 때문에 창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친 문재인)이 아닌 의원이나 정치세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명(친 이재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범친노(범 친노무현) 계이고, 범친문(범 친문재인)계입니다.


언론과 일부 정치인이 “내가 친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프레임이 작동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분이 친노(친 노무현), 친문입니다. 친노 정치에서도 비판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친문 정치에도 분명히 비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식적인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과거 열린민주당의 지지기반이던 40대가 열린민주당으로 넘어올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급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일반 대중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당에서 해 주고, 또 당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당원이 그 안에서 한국정치의 병폐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딱히 40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 없이 시민으로만 구성
“지지하되 신앙화하면 안 돼”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기를 원하는 주인정신을 갖고 있는 많은 분이 합류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거대 양당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어느 집단이나 그 희망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군소정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겠지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혹은 민주당에서 ‘좀 더 개혁적인 시민정당이 있다’고 하면 그 개혁적인 시민정당을 지렛대 삼아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 역할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정부가 기존에 대한민국이 가진 시스템이 그렇게 약한 건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게 만드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는 정제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행보를 보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 이야기할 정도로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독재 국가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각을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채우고 또 정부 인사를 본인 측근으로 기용하고 있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국민 비판이나 혹은 언론 비판을 그렇게 경시한다면 지지율은 더 빠르게 급락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대 양당이 나뉘어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일부 시민들도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무결점하다’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던 걸로 보입니다. 100% 완전한 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문정부서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지하는 시민이, 또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건강한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지지는 하되, 정치인을 섬기고 신앙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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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