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업적 부풀리기' 논란

거물답지 않게…선거운동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꼼수 선거운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폐기됐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을 종로구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으로 둔갑시켜 자기 업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부하며 지지율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거물급답지 않은 꼼수 선거운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오 후보는 출마 당시부터 동료를 배신했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종로는 원래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박 전 의원은 종로에서 3선을 했다.

배신의 아이콘?

박 전 의원과 오 후보는 과거 절친한 사이였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박 전 의원이 조직본부장을 맡아 오 후보를 돕기도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 후보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오 후보의 갑작스런 배신에 박 전 의원이 며칠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회상했다.

오 후보는 과거 강남을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 서울시장을 두 번 지냈다. 종로와는 직접적인 연고도 없다. 오 후보는 당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종로도 험지’라며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차지해온 지역이었다.

오 후보가 종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로는 한국 정치의 1번지로 불린다. 총선 개표 방송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종로이고, 해마다 발간되는 국회수첩의 제일 앞장을 장식하는 것도 종로다.


종로는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거물들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하다. 오 후보가 지역구 발전보다는 이미 차기 대권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후보는 과거 2017년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박진 선배의 지역구를 빼앗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종로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은 (박진이 아니라) 엄연히 정인봉씨였다”면서 “나도 서울시장 할 때 종로를 위해 많은 애정을 쏟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또 오 후보는 “종로와 중구는 서울의 얼굴로 광화문 광장, 인사동 리모델링, 남산 르네상스, 동묘·세운상가 녹지축 등 자신이 해놓은 사업이 많다”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각종 규제를 늘리고 도심 개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이슈화하면 선거 판세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험지 출마 거부하고 동료 지역구에
다른 사람 업적 가로채기 논란 일어

오 후보는 종로에 출마한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부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오 후보는 동시토론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돌발질문으로 약점을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지율조사에서 더민주 정세균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오 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공약에 문제는 없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토론을 해보지 않으면 꼼꼼히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최근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불편한 질문을 받을 기회를 차단해 지지율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오 후보 측은 유세일정이 바빠서 그런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 후보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지역에서 정책토론회 불참과 정책평가 거부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 자질과 정책이 공개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정치적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폐기됐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을 종로구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으로 둔갑시켜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사업은 종로구 서북부지역(평창 부암 구기동)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종로구의 최대 현안이다.

오 후보 측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자 이 사업이 자신이 서울시장을 할 때 계획했던 사업이라며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 후보가 추진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은 이미 과거에 폐기된 계획이다. 이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에 기존 제안했던 북부 연장선보다 긴 ‘서북부 연장선(동빙고∼삼송, 21.7㎞)’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해 반영시킨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오 후보가 추진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은 종로를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핵심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종로 서북부 지역 주민의 도심 진입 또는 강남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당초 오 후보가 제안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은 강남주민, 또는 성남, 판교 지역의 주민들의 도심 진입을 편리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여야 지역구 의원들을 모아 ‘신분당선 의원모임’을 결성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가로챈 오 후보의 행태는 정치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행보 구설수

오 후보 측은 “시장 시절 제안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계획이 오로지 정세균 후보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세훈 석좌교수 특혜 논란

자신이 맡은 강의 14번 중 9번을 외부 인사에게 맡겨 논란이 됐던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최근 고려대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 후보의 석좌교수 임기는 2017년 3월말까지였다.

지난 해 4월1일자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된 오 후보는 곧바로 같은 달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고려대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오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9월이 돼서야 포럼 활동과 강의를 시작했다.


오 후보는 강의를 맡은 이후에도 강의 14번 중 9번을 외부 인사에게 맡겨 구설수에 올랐다. 오 후보 측은 강의 대부분을 외부 인사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 “학과의 목표가 ‘이종 과목 간 융합’이었다. 해당 수업을 혼자 이끌어 갈 능력이 없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측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융합 학문이다보니까 원래 외부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팀 티칭(team teaching)’이 일반화 되어 있다”며 “오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도 팀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의 특성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의 경우)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좀 더 전문가에게 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외부 인사를 개인적으로 초청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외부 인사와 2인1조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미 학기 중에 북 콘서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해 논란이 됐다. 고려대 내부에선 이미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 후보가 2년 임기의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드린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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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