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염동열 의원 보좌진에 갑질 의혹

"급여 상납 거부하자 괴롭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보좌진들의 급여를 상납받아 자신의 처조카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19대국회 등원 이후 보좌진들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염 의원은 일부 보좌진이 급여 상납을 거부하자 직위를 이용해 해당 보좌진을 괴롭혔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보좌진들의 급여 일부를 매달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상납받은 돈은 염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처조카 A씨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염 의원의 친척이라 정식 보좌진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자 이런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비인격적 대우

염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김모 전 보좌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번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도 지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전 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150만원, 6급 비서는 30만원, 7급 비서는 20만원을 각출해 매달 A씨에게 총 2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6개월간 염 의원실에서 근무했는데 김 전 보좌관이 A씨에게 건네준 돈만 900만원에 달한다.

김 전 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보좌진들이 각출해 자신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미안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매달 150만원을 A씨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도 이날 공개했다.


하지만 염 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급여를 상납했다는 김 전 보좌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A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달 150만원을 입금했던 것”이라며 “단순한 사적 금전거래 자료를 상납 의혹으로 조작해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보좌관은 “나는 전혀 사업을 한 적이 없다. 당연히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다”며 “내가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이라든가, 계좌이체 흔적, 입금확인서 등 어떤 증거라도 제시해 달라. 염 의원의 주장은 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이번 일을 무마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A씨가 김 전 보좌관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염 의원 측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A씨에게도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았다가 곧바로 끊어버리는 등 사실상 해명을 거부했다.
 

게다가 염 의원은 A씨가 사직한 이후에도 김 전 보좌관에게 계속 급여를 상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이번에는 급여 상납을 거부했다.

김 전 보좌관은 “염 의원의 지역구가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너무 넓다. 지역구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한 달에 주유비만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지역구 당원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이곳저곳 쓸 돈이 많은데 매달 150만원을 상납하면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서 상납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이 급여 상납을 거부하자 염 의원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하지만 김 전 보좌관을 곧바로 해고하지는 않았다. 김 전 보좌관이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해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김 전 보좌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매달 태백서 서울로 불러 독대 괴롭힘
보좌진로부터 1000만원 넘게 상납 의혹


김 전 보좌관이 계속 급여를 상납하지 않자 염 의원은 아침 회의를 하겠다며 김 전 보좌관을 매달 한 번씩 의원실로 호출하기 시작했다. 염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은 강원도 태백에 있었는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까지 출근하려면 김 전 보좌관은 새벽 4시에 출발해야 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면 아침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김 전 보좌관은 하루종일 의원회관에서 시간을 때우며 염 의원을 기다려야만 했다.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호출해놓고는 매번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의원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김 전 보좌관과 독대를 했다. 독대 내용은 의정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최근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 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벽만 보고 앉아 있게 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염 의원도 김 전 보좌관에게 이와 비슷한 갑질을 한 것이다. 물론 염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펄쩍 뛰었다.
 

염 의원 측은 “아무리 지역구가 멀어도 일이 있으면 보좌관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당시 의정활동에 관한 논의를 했고 김 전 보좌관을 괴롭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면담에서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물론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저는 급여 상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전 보좌관은 아침회의를 계속 나오라고 하면 보좌관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그제서야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더 이상 국회로 부르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김 전 보좌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 전 보좌관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2014년 말에 해고됐다. 특히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해고하면서 퇴직을 준비할 시간도 전혀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염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보좌관을 해고한 것은 급여 상납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 전 보좌관이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편취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보좌관은 염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염 의원 측은 “김 전 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현재 염 의원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진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적었다”며 “4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고 나선 것은 김 후보를 돕기 위해 염 의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김 전 보좌관은 “염 의원 같은 사람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자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김 후보와 나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4년 만에 이번 일을 문제 삼고 나선 것도 염 의원 같은 사람이 또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에 대한 염 의원 측의 비인격적인 대우는 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얼굴 일부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는데 염 의원의 한 측근이  ‘병원에서도 전화를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엇갈린 주장

그런 요구에 못 이겨 김 전 보좌관은 실제로 병원에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담당 의사가 당분간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염 의원이 직접 저한테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염 의원밖에 없었다”며 “또 급여 상납 거부 후 면담 과정에서 염 의원이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선거가 코앞인데 그렇게 오래 입원해 있었어야 했냐’며 나를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음해’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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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