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염동열 의원 보좌진에 갑질 의혹

"급여 상납 거부하자 괴롭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보좌진들의 급여를 상납받아 자신의 처조카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19대국회 등원 이후 보좌진들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염 의원은 일부 보좌진이 급여 상납을 거부하자 직위를 이용해 해당 보좌진을 괴롭혔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보좌진들의 급여 일부를 매달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상납받은 돈은 염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처조카 A씨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염 의원의 친척이라 정식 보좌진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자 이런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비인격적 대우

염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김모 전 보좌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번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도 지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전 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150만원, 6급 비서는 30만원, 7급 비서는 20만원을 각출해 매달 A씨에게 총 2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6개월간 염 의원실에서 근무했는데 김 전 보좌관이 A씨에게 건네준 돈만 900만원에 달한다.

김 전 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보좌진들이 각출해 자신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미안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매달 150만원을 A씨의 통장에 입금한 내역도 이날 공개했다.


하지만 염 의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급여를 상납했다는 김 전 보좌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A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달 150만원을 입금했던 것”이라며 “단순한 사적 금전거래 자료를 상납 의혹으로 조작해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보좌관은 “나는 전혀 사업을 한 적이 없다. 당연히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다”며 “내가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이라든가, 계좌이체 흔적, 입금확인서 등 어떤 증거라도 제시해 달라. 염 의원의 주장은 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이번 일을 무마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A씨가 김 전 보좌관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염 의원 측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A씨에게도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았다가 곧바로 끊어버리는 등 사실상 해명을 거부했다.
 

게다가 염 의원은 A씨가 사직한 이후에도 김 전 보좌관에게 계속 급여를 상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이번에는 급여 상납을 거부했다.

김 전 보좌관은 “염 의원의 지역구가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너무 넓다. 지역구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한 달에 주유비만 1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지역구 당원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이곳저곳 쓸 돈이 많은데 매달 150만원을 상납하면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서 상납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이 급여 상납을 거부하자 염 의원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하지만 김 전 보좌관을 곧바로 해고하지는 않았다. 김 전 보좌관이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해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김 전 보좌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매달 태백서 서울로 불러 독대 괴롭힘
보좌진로부터 1000만원 넘게 상납 의혹


김 전 보좌관이 계속 급여를 상납하지 않자 염 의원은 아침 회의를 하겠다며 김 전 보좌관을 매달 한 번씩 의원실로 호출하기 시작했다. 염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은 강원도 태백에 있었는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까지 출근하려면 김 전 보좌관은 새벽 4시에 출발해야 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면 아침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김 전 보좌관은 하루종일 의원회관에서 시간을 때우며 염 의원을 기다려야만 했다.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호출해놓고는 매번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의원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김 전 보좌관과 독대를 했다. 독대 내용은 의정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다.

최근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 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벽만 보고 앉아 있게 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염 의원도 김 전 보좌관에게 이와 비슷한 갑질을 한 것이다. 물론 염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펄쩍 뛰었다.
 

염 의원 측은 “아무리 지역구가 멀어도 일이 있으면 보좌관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당시 의정활동에 관한 논의를 했고 김 전 보좌관을 괴롭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면담에서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물론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저는 급여 상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전 보좌관은 아침회의를 계속 나오라고 하면 보좌관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그제서야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더 이상 국회로 부르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김 전 보좌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 전 보좌관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2014년 말에 해고됐다. 특히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해고하면서 퇴직을 준비할 시간도 전혀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염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보좌관을 해고한 것은 급여 상납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 전 보좌관이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금품을 편취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보좌관은 염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염 의원 측은 “김 전 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현재 염 의원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진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적었다”며 “4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고 나선 것은 김 후보를 돕기 위해 염 의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 전 보좌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김 전 보좌관은 “염 의원 같은 사람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자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김 후보와 나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4년 만에 이번 일을 문제 삼고 나선 것도 염 의원 같은 사람이 또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에 대한 염 의원 측의 비인격적인 대우는 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얼굴 일부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는데 염 의원의 한 측근이  ‘병원에서도 전화를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엇갈린 주장

그런 요구에 못 이겨 김 전 보좌관은 실제로 병원에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담당 의사가 당분간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염 의원이 직접 저한테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염 의원밖에 없었다”며 “또 급여 상납 거부 후 면담 과정에서 염 의원이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선거가 코앞인데 그렇게 오래 입원해 있었어야 했냐’며 나를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음해’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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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