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특집> ②화제의 격전지 빅매치 대진표 공개

최대 승부처 윤곽…공천 탈락자가 변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총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지만 여야의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를 추진하면서 다여다야(多與多野)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일요시사>가 확정된 20대 총선 대진표를 정리해봤다.

올해 치러질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이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의석수가 기존 112석에서 122석으로 10석이나 늘어났다. 여야 모두 수도권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선 서울에서는 49개 지역구 중 13곳에서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했다. '정치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는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세균 의원, 국민의당 박태순 후보가 대결한다.

수도권 122석
의석 중 절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정치권을 떠났던 오 전 시장이 화려하게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도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격돌하는 정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정 의원은 지난 19대총선에서 호남 지역구를 떠나 수도권에서 출마해 당선된 유일한 야권 인사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 의원이 지난 4년간 지역구를 관리해온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노원병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 노원병을 청년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사실상 이 전 비대위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고작 올해 만 31세가 된 정치신인이다.


안랩을 이끌었던 안 대표와 비교하면 사회경력도 일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비대위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를 오차 범위내의 근소한 격차로 뒤쫓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만약 이 전 비대위원이 안 대표를 꺾고 당선된다면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이 될 전망이다.

서울 광진갑도 화제의 지역구도 떠올랐다. 서울 광진갑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지난 17일 야권연대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진갑 선거는 사실상 새누리당 정송학 후보와 더민주 전혜숙 후보의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3자대결 구도에서는 정송학 후보가 앞섰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표심이 어떻게 요동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천 탈락 후폭풍
무소속 후보 난립

서울 은평을은 이곳에서 내리 5선을 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섰으나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을 밀어내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유재길 후보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유 후보는 더민주 강병원 후보,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와 삼파전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이 의원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은평을 선거판세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수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새누리당 이성헌 전 의원과 더민주 우상호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을 놓고 펼치는 5번째 대결도 흥미롭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맞붙어 이 전 의원은 16·18대에서, 우 의원은 17·19대에서 각각 승리했다.

일여다야서 다여다야 선거로?
불출마냐 무소속 출마냐 기로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와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맞붙는 서울 마포갑도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지지율이 더 높았던 강승규 전 의원을 공천 탈락 시키고 안대희 후보를 단수 추천해 논란이 됐다. 그런데 <국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야권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도 노 의원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강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어렵게 영입한 안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신경민 더민주 의원과 재격돌하고 관악갑에선 더민주 유기홍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가 재격돌을 펼치게 돼 관심을 모은다. 관악을에서도 지난해 재보선에서 맞붙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더민주 정태호 후보가 리턴매치를 벌인다.


구로을에선 4선 고지를 노리는 더민주 박영선 의원에게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가 도전한다. 강 후보는 박 의원과 비교해 인지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보다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지역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경기 수원무에서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의원의 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스타로 떠오른 더민주 은수미 의원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의 성남중원 대결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수원갑에서 수원을로 지역구를 옮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더민주 백혜련 후보와 국민의당 이대희 후보와 대결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훈 의원을 밀어내고 새누리당 텃밭인 성남 분당갑에 공천된 권혁세 후보는 더민주 김병관 후보와 일전을 치른다. 김 후보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해 화제가 됐던 벤처기업가다.

일여다야?
다여다야?

경기 안성시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김학용 의원이 더민주 이규민 후보와 국민의당 이상민 후보의 도전을 받는다. 파주을에선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황진하 의원과 ‘박정어학원’으로 유명한 더민주 박정 후보가 대결한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5선에 도전한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새누리당 장경순 후보가 이 원내대표의 5선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더민주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의 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의사 출신인 윤형선 후보를 내세워 야권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 남동갑은 더민주 박남춘 의원에게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국민의당 김명수 한국노동경영연구원장이 도전장을 던졌고, 남동을은 더민주 윤관석 의원에게 새누리당 조전혁 전 의원, 국민의당 홍정건 시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이 도전하고 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전국에서 3당 모두 후보를 낸 지역구는 총 37곳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종로·동대문갑·성북을·노원병·은평을·마포을·강서병·동작을·관악갑·서초을, 경기 수원정·부천소사·부천오정·광명갑·평택갑·의왕과천·시흥을·용인병, 인천 중동강화옹진·연수을·남동을·부평을·서구을 등 23곳에서 후보를 내 새누리당과 일여다야의 대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승부처 수도권…지역구 절반 몰려
20일 남았는데 '깜깜이 선거' 우려

지금까지 살펴본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공천작업은 매우 더딘 상태다. 아직까지 여야 대진표의 상당수가 공백으로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 12곳 중 동구갑 정종섭 후보, 수성갑 김문수 후보, 달성군 추경호 후보 등 3곳만 후보를 확정했다.

더민주는 수성갑 김부겸 후보만 공천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이외 영남지역에서 여야 주요 3당의 후보자가 모두 결정된 곳은 경북 안동과 부산 수영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야권의 텃밭인 전북과 전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각각 2곳만 후보자가 확정됐고, 광주는 1곳만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야 텃밭 지역구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대구 수성갑이다. 이곳에선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이 대결을 앞두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 전 의원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김 전 지사에 크게 앞섰지만 최근에는 오차범위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김 전 의원이 과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서구을은 현역의원인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6선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신인인 더민주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 전 상무도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이 밖에 전북 전주병에서는 현역인 더민주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이 맞붙게 돼 눈길을 끌고 있으며, 경남 김해을은 천하장사 출신인 새누리당 이만기 당협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유명한 더민주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이 대결한다.

충청지역에서도 속속 여야의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먼저 대전 동구에서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1인 신청지역으로 공천이 확정했고, 더민주는 강래구 예비후보가 원외 단수추천으로 공천을 받았다. 서구갑에서는 새누리당 이영규 후보가 국회부의장 출신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과 격돌한다.

여당의 압승?
이변 일어날까?

대전 서구을에는 더민주 박범계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의 3번째 대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지난 1996년 15대 총선부터 꾸준히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15·16·18대 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현역인 박 의원과 이 후보는 18·19대 총선에서 맞붙어 1승1패를 기록 중이다.

마지막으로 야권의 텃밭인 제주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제주지역구 3곳 중 현역의원 중에는 제주갑 강창일 의원만 유일하게 공천됐다. 강 의원과 함께 나란히 17대 총선부터 19대총선까지 3선고지에 올랐던 김우남 의원은 공천 경선에서 패하고 말았다. 서귀포시 현역의원이었던 더민주 김재윤 전 의원은 입법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