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판 흔드는 안철수 논개작전 노림수

총선 포기하고 대권 직행?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야권통합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당 곳곳에서 충돌음이 들려오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며 후보 단일화마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김한길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현역 의원들은 야권연대를 통해 개헌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며 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안 대표는 왜 끝까지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권통합을 제안한 이후 국민의당 곳곳에서 충돌음이 들려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통합거부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당내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통합거부 당론을 정한지 3일 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야권통합론을 다시 꺼내 들며 안철수 공동대표와 충돌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 이상 의석만 확보하면 여당이 개헌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안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당 의원들은 야권연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둘로 나뉘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야권연대에 대한 이견으로 최고위에 불참하며 당무를 거부하다 지난 11일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갈등 최고조
분당 임박?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창당한지 얼마나 됐다고 통합 제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후보 단일화는 얼마든지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대표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 정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만약 국민의당이 끝까지 야권연대를 거부한다면 수도권 122개 지역구 가운데 80여곳 이상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단 2~3%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선거에서 양당이 충돌한다면 새누리당에 대거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실패한 길 그대로 답습
무대책 고집? 진짜 속셈에 주목

이런 상황에서도 안 대표는 왜 끝까지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안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원칙 없이 뭉치기만 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야권통합으로 의석을 몇 석 더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정권교체 희망은 없다”며 “만년 2등, 만년 야당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당의 분명한 목표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는 것이라며 야권연대조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더민주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수도권 출마자 중 안 대표와 김한길 위원장 등 몇몇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는 무게감 있는 후보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와 무작정 단일화를 하자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당 후보들이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 대표가 이대로 시간을 끌면서 더민주가 백기투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이 임박하면 다급해진 더민주가 수도권 몇 석을 양보하며 단일화를 읍소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에 몇몇 지역구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또 안 대표로서는 단일화의 명분이 필요한대 시간을 끌면서 더민주에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7일 야권통합 수용의 전제 조건으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 어부지리?
제3당 성공?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의 목표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것이다. 더민주가 최소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협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선거 승리를 위해 무작정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연대 실패의 책임이 오히려 더민주 쪽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진정으로 야권통합이나 연대를 원했다면 ‘안철수 빼고 다 오라’는 무례한 합당 제안은 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박지원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은 진실성이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야권 통합 제안은 사실상 안철수 죽이기 작전의 일환이었다”며 “국민의당이 통합에 응해도 좋고 거부해도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통합론을 놓고 국민의당이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하락세이던 국민의당의 지지도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대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1 대 1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더민주는 총선에서 지더라도 그 책임을 야권연대에 반대한 안 대표에게 떠넘길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의 이런 제안은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호남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안 대표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야 한다며 야권 연대 불가론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 안팎에 호소하고 있지만 반향은 그리 크지 않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처럼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이 ‘안철수만 빼고 개별 복당 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가 정식으로 통합 제안을 한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전혀 진정성 없이 툭 던진 통합 제안 한마디에 우리 당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더민주 일각에선 안 대표가 차기 대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논개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대표가 끝까지 야권연대를 거부하며 총선 패배를 유도하고, 그 책임을 떠넘겨 문 전 대표와 친노 세력을 야권에서 축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 대표가 총선 목표를 새누리당의 ‘과반 저지’가 아닌 ‘개헌선 저지’로 설정한 것도 총선 승리보다는 대선 승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안 대표의 멘토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벼랑 끝에 선 제1야당과 문재인’이란 제목의 언론 기고문에서 “어차피 내년 총선은 틀린 것이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제1야당을 일단 무너뜨려야 한다”며 “그러면 신당을 둘러싼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할 것이다. 야권 개편의 회오리바람이 불 것”이라고 썼다.

논개 작전?
상생 작전?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내년 총선에서 어설프게 의석수를 유지한다면 친노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격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야권의 체질 개선은 유야무야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필패할 수밖에 없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 철저히 깨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물론 안 대표 측은 더민주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벌써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안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그저 무대책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는 냉혹한 평가도 있었다.

안 대표는 최근 “평소 말이 없는 아내가 ‘호사가의 안줏거리, 언론의 조롱거리가 돼도, 여의도의 아웃사이더가 돼도, 소위 정치9단의 비웃음거리가 돼도 괜찮다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며 야권 연대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때문에 뾰족한 수도 없이 명분에만 매달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기초선거 무공천 등에서 발을 뺐던 안 대표가 이번에도 물러난다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안 대표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안 대표의 무대책 고집이 야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집에 수도권 그냥 내줄 판
심지어 새누리 입당설도 돌아


이 인사는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모임이라는 제 3당 후보로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 끝까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자 정치권은 지금처럼 뭔가 대단한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결국 야권 텃밭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안기는 허망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이번에도 안 대표에게 뾰족한 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결국 정 전 의원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야권 텃밭에서 조차 야권이 분열하자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승리를 내줬다. 그런데 안 대표는 정 전 의원이 실패한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려 하고 있다”며 “당 이름도 ‘국민모임’과 ‘국민의당’으로 매우 흡사하고 안 대표의 상황인식도 당시 정 전 의원과 소름끼치게 닮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평소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퇴행적인 새누리당에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총선까지 채 30일도 남지 않게 되자 야권일각에서는 심지어 안 대표가 야권을 사실상 궤멸시킨 후 조경태 의원처럼 새누리당에 입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 대표의 정책적 지향점이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미 국민의당에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많이 합류해 있는 상태라 별다른 거부감도 없다는 것이다.

안이한 인식
대선이 최우선?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대표는 당장 눈앞의 총선보다는 2017년 대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야권연대 여부는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보다 차기 대선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로서는 차기 대선보다 총선이 중요하다. 그러니 양측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